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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조제 트집잡아 수백만원 요구"약사 가족이나 종업원에게 약을 조제해달라고 요구한 후 이를 빌미로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 지역약사회가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인천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역 약국가에 약사법 위반을 유도해 현금보상을 요구하는 협박범이 출몰했다. 특히, 협박범은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오후 6시 이후 등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헛점을 노리는 것이 특징. 의도적으로 약사가족이나 종업원에게 약을 조제해달라거나 일반약을 구입해 불법행위를 유도한 후 갈취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인천의 A약국은 최근 이 같은 사기범에 당할 위기에 처한 경우. 한 남성은 오전 8시경 약국에 처방전을 들고 찾아와 종업원에게 조제를 받아간 후 환자들이 붐비는 낮 시간에 다시 찾아와 자인서를 쓰게 하고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인천시약은 얼마전 약사회 공지사항에 이 같은 사기행태를 띄우고 지역 약국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김사연 인천시약회장은 "약국 한곳의 피해 신고가 들어와 경각심 차원에서 회원들에게 알리고 있다"며 "약국들이 숨길려고 해서 그렇지 이 같은 피해가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대부분 문제약국의 약점을 잘 알고 십중팔구 수백만원대의 돈을 요구한다"며 "약국 스스로 헛점을 보이지 않도록 약사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06-06-27 12:28:07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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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협력도매 여파, 경기도까지 확산서울시약사회가 3차 반품사업을 위해 협력도매상을 지정하면서, 도매상간 과당경쟁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지역까지 불이 번지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27일 유통가와 약국가에 따르면 경기도약사회는 전체 274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불용재고약 반품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약사회는 이를 위해 인천·경기도협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반품사업 파트너로 도매상 40여 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일부 분회에서는 특정 도매상을 협력 도매상으로 지정, 낱알 반품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K분회의 경우 도매상들이 반품사업에 협력할 뜻이 없다고 밝혀, 어려움을 겪다가 협조하겠다는 도매상이 나타나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조건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반품을 위해 신규거래를 인정하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내용. S분회의 경우는 도매상이 먼저 반품사업을 제안해 협력관계가 이뤄진 형태. 이 분회 관계자는 “해당 도매상이 70개 제약사에 대한 반품을 조기에 처리해 주겠다고 해, 경기도약사회가 진행하는 반품사업과 병행해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약사회가 지정한 협력도매상들은 약국 신규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 거래도매상이 반품을 받고,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신규거래를 트고 반품사업을 진행해달라는 서울시도협의 협조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한 도매상 대표는 “서울시도매협회가 서울시약사회를 만나 적극적으로 현안을 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원 도매상들에 대해서만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서울도협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태도를 비판했다.2006-06-27 12:27: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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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공청회, 제약 의견개진 못한채 무산제2차 정부합동 한미 FTA 공청회가 범국본(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측과의 물리적 충돌로 결국 무산됐다. 따라서 오전 세션으로 예정돼 있던 제약업계를 비롯한 제조업 분야 의견청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한채 서비스업과 농수산업 등을 포함하는 오후 세션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오후 세션 역시 공청회 진행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공청회는 오전 9시 40분경 진행된 김종훈 한미FTA 협상 수석대표의 개회사 과정에서 빚어진 범국본측 인사와의 설전이 몸싸움으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진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10시 30분경 1차 정회가 선포됐고 이후 11시 30분경 정부측이 공청회 재개를 시도했으나 협정문 초안 공개를 요구하며 공청회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 범국본측의 제지로 결국 재개되지 못했다. 범국본측은 공청회 모두발언을 통해 "협정문 초안 자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공청회는 형식적인 사기행위에 불가하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제조업계 일부에서는 공청회를 진행시켜 협상내용을 들어보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펴 한때 범국본측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제조업계 발표자로 이인숙 제약협회 기획실장이 참가했으며 정부측에서는 복지부 전만복 한미FTA TF팀 국장이 나왔으나 오전 세션 무산으로 의견개진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고 돌아갔다. 한편 정부측은 공청회 배포자료에서 1차 협상에서 미국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강한 반대입장을 피력했으나 이는 건강보험 제도 지속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외국산 제품에 차별적이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이인숙 기획실장은 한미FTA가 국내 제약산업 붕괴로 이어질 경우 수입약에 대한 가격견제 장치를 상실하게 돼 국민의료비 증폭이 우려된다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실장은 특별법 내용으로 ▲연구개발 자금지원 확대 ▲약가제도 개선을 통한 적정이윤 보장 ▲경쟁력 없는 회사의 폐업 및 M&A 지원 등을 제안했다.2006-06-27 12:26:53박찬하 -
공단이사장 인사, 복지부-가입자 충돌 우려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복지부와 공단 사보노조를 위시한 가입자단체 전체 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단 사회보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은 26일과 27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차기 공단 이사장 선임과정에서 정간법을 무시하고, 낙하산 인사를 진행하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연맹, 전농, 경실련 등 다른 가입자단체들도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 복지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복지부가 이사장추천위원회 공익위원 전체를 복지부 공무원으로 채우려는 것은 이사장의 공모와 추천과정 전반을 복지부가 지배하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복지부가 이사장추천위원회 공익위원 전체를 복지부 공무원들로 구성한다면, 이는 명백히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간법 규정에 위배되고, 공단에 대한 지배야욕을 드러낸 결과"라면서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했다. 실제로 사회보험노조는 26일부터 점심시간을 이용해 복지부의 ‘비민주적 행태’를 규탄하는 약식집회를 공단 마당에서 진행하고 있다. 특히 28일 오전에 열리는 공단 임시이사회에서 복지부의 의도대로 공익위원 전원이 복지부 공무원으로 채워질 경우, 복지부에 맞선 투쟁을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산하 기관 기관장추천위 구성현황을 보면 해당 부처의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면서 “유독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과 심평원만 공익위원 전원이 복지부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도 “가입자의 대표성을 부정하고 정산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복지부의 행태가 이번 이사장 임명과정에 적용된다면 이는 가입자에 대한 폭거이자, 만행”이라고 비판했다.2006-06-27 12:23: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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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포털 중단, 복지부·심평원 책임"심평원의 XML Portal(무료포털) 사업의 중단과 관련 연이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오전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심평원과 KT간 계약과정, 복지부의 예산승인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문제로 복지부와 심평원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심평원이 XML Portal이 지난 1년간 진행됐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 6억원이 복지부로부터 승인받은 것을 확인한 뒤 “심평원이 2000년 WEB EDI에 대한 계약내용을 숙지하지 못한채 무료포털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과거 계약내용을 알지 못한채 무료포털 사업을 진행한 것은 심평원의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심평원의 책임이긴 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복지부의 책임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특히 “무료포털 추진 과정에서 복지부가 6억원의 예산을 승인해줬다”면서 “향후 복지부의 책임있는 조치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상용 연금보험정책본부장은 “XML Portal은 심평원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예산승인과 사업중단에 대한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사업중단 이유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면서 “앞으로 좀 더 분명히 검토한 후 답변을 내놓겠다”고 답변했다.2006-06-27 12:20:10홍대업 -
"처방전수령, 약국방문도 온라인에서 가능"전자기술의 활용을 통해 병원 내외, 병원 간, 병원과 약국, 병원 방문이 불필요한 때 등에서 의료서비스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지경용 통신서비스전략연구그룹장(책임연구원)은 27일 서울시병원회(회장 허춘웅) 정기이사회 강의를 통해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병원 마케팅 혁신방향’ 특강을 가졌다. 지 연구원은 ‘처방전 수령 및 약국방문’에 대해 약국통합 검색사이트를 개설하면 약국 재고파악으로 처방전 수령 후 인근 조제가능 약국을 검색해 처방전 전달, 결제, 배송이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제 및 수납’ 과정에서도 ‘약 상세 설명 시스템’으로 조제 약에 대한 성분, 특성, 부작용, 복용법 등을 메일로 환자에게 전달해주는 서비스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 연구원은 또 의료고객 중심의 병원 마케팅 개선점으로 ‘자가진단’ 부문에서 신뢰성 있는 웹사이트를 구축해 상담센터를 운용하면서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또 ‘예약’에서는 예약상황 또는 대기상황 알림서비스, 유무선 예약서비스 ‘접수 및 수납’에선 온라인 예약 및 수납시스템, 의료관련 통합 칩 마련, 병원내 네비게이션을 통한 이동경로 안내 등을 꼽았다. ‘진료 및 검사’쪽에서는 본인 진료기록 제공시스템으로 메일을 통해 진료기록 및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만성질환자의 경우 검사기록 전달서비스까지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병원 방문이 불필요한 때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으로는 원격진료시스템과 본인 진료/검사 기록전달시스템이, 병원 갈 시간이 없는 경우엔 원격진료, 화상진료, 자가진단 키트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2006-06-27 12:15:4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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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환자 47% "의약품, 공산품 구분못해"탈모 환자 10명 중 7명은 의약품이 아닌 '공산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현대약품(대표 이한구)은 중앙리서치와 공동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만26~59세 남성 탈모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탈모치료에 공산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71%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효과가 입증된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6%, 의약부외품을 사용한다는 응답은 13%로 각각 소수에 그쳤다. 또 탈모 치료제 구입시 의약품과 공산품을 구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47%가 '의약품과 공산품 제품군이 나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해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정보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 환자가 꼽은 탈모 증상의 원인은 '스트레스'(67%)가 가장 많았고 유전(25%), 음주·흡연(3%) 등이 뒤를 이었다. 탈모 제품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는 주변 지인(43%)이라는 응답이 TV·라디오 광고(30%), 인쇄매체(15%) 등에 비해 높아 공신력있는 정보를 찾기 보다 사용자의 경험담이나 지인의 추천에 많이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대약품 마케팅부 고중석 팀장은 "의약품의 경우 온라인 구매가 불가능하고 공산품에 비해 까다로운 광고 규제로 소비자들이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공산품과 의약품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다"며 "탈모는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전문의나 약국을 찾아 검증받은 의약품으로 치료하는 것이 갖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2006-06-27 10:58:31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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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포털 중단, 삼성SDS 사태와 유사"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7일 “XML Portal 중단사태가 삼성SDS와 유사한 사례가 되지 않으려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 갑자기 중단된 XML Portal 사태에 대한 문제점과 의혹을 지적한 뒤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XML Portal 사업이 심평원과 KT간 장기 독점계약 때문에 발목이 잡혔고, 계약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심평원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 의원은 XML Portal 사업 추진 과정에서 KT와의 계약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6억원의 예산승인 요청을 했고, 이를 승인해준 복지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심평원이 KT와의 장기계약 체결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약단체의 서명이 빠져 있는 등 의약계를 배제해, 결국 최근 6년간 연 138억원씩 총 830억원의 부담을 의약사에게 전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XML Portal을 도입할 경우 요양기관의 급여청구 비용도 현행보다 대폭 절감된다”면서 “심평원이 KT와 법적 분쟁을 피하면서 무료포털이 성사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이번 사태가 자칫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삼성SDS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되지 않으려면 최근 복지부의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등 철저한 의혹규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2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XML Portal 사업 중단과 관련된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으며, 추후 확인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06-06-27 10:20:15홍대업 -
심평원장 후보, 서울의대 교수-의사 등 2명지난주 마무리된 차기 심평원장 공모에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와 의사 신모씨 등 2명이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송재성 복지부 전차관은 이번 공모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김 교수는 그동안에도 송 전차관과 함께 보건학자 출신 차기 심평원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인물로, 현재로써는 김 교수의 임명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련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다른 후보자인 의사 신모씨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의외의 인물로, 강원 원주에서 의원을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추천위원회는 두 후보에 대해 27~28일 잇따라 서류, 면접심사를 진행한 뒤, 이번 주 중 복지부장관에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8월로 임기가 끝나는 재무, 관리, 개발 상무이사 3명에 대한 공모를 27부터 내달 5일까지 실시한다.2006-06-27 10:11: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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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미디어 시대의 언론윤리' 세미나인터넷 언론의 발전과 뉴미디어 시대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언론 윤리를 모색하는 사회적 토론의 장이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 회장 이창호 아이뉴스24 대표)는 오는 28일(수)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뉴미디어 시대의 언론 윤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인터넷 언론의 질적양적 성장에 따라 언론과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윤리 의식과 보도 태도에 대한 공적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또 시대 변화에 따른 언론윤리 변화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윤리 의식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 발표에서는 ▲한양대 이재진 교수(신방과)와 박석철 연구원 ‘인터넷 언론인의 윤리 의식 연구 ▲한국언론재단 김영욱 책임연구위원 ‘뉴미디어 시대 언론 윤리와 윤리 강령’ 등이 진행된다. 이어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용성 정책위원, 한국기자협회보 김신용 편집국장, 머니투데이 도영봉 이사,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뉴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언론 윤리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인신협 이창호 회장은 “인터넷 언론의 발전은 보다 다양한 의견과 시각의 보도 및 사회적 의사 소통의 확대 등 많은 순기능을 가져온 반면, 검증되지 않은 미디어의 난립과 직업적, 윤리적으로 충분히 훈련되지 못한 언론인의 양산 등 일부 역기능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에서 진행된 발제와 토론 결과를 인터넷 언론의 특성과 현실에 가장 적합한 윤리강령 제정의 토대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신협은 대표적인 독립 인터넷 언론사들이 인터넷 신문의 질적 발전과 바람직한 온라인 저널리즘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지난 2002년 설립한 단체로, 현재 대덕넷ㆍ데일리팜ㆍ디트뉴스24ㆍ머니투데이ㆍ아이뉴스24ㆍ오마이뉴스ㆍ이데일리ㆍ이비뉴스ㆍ이윈컴ㆍ조세일보ㆍ프레시안 등 모두 11개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2006-06-27 10:08:35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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