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과 시도지부장들이 이방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박근혜 대표와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원희목 회장은 5일 오후 제3차 지부장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방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현재 불용재고의약품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등 현안을 설명하고 해결방안 마련에 대한 국회차원의 노력을 건의했다. 원희목 회장은 지부장의 1인시위의 배경을 설명하고, 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한나라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다고 약사회는 밝혔다. 약사회는 "이방호 정책위 의장은 빠른 시간안에 약사회 현안에 대해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이규진 부회장과 권태정(서울), 구본호(대구), 김종수(경남), 이택관(경북) 지부장이 참석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약계 대표와 수가계약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복지부가 지난해 8월말 제출한 건보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기태 수석전문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의약계 대표와의 계약자로서 적격성이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장 수석전문위원은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강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라며 “건강보험에 관한 집행업무는 공단에 위탁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책임자는 정부”라고 밝혔다. 장 위원은 이어 “현재 공단은 보험료의 부과징수와 자격관리 등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부의 위탁자이자 보험자료 규정돼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장 위원은 “공단은 기본적으로 보험료의 부과·징수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이자 보험료 납부자인 의료서비스의 최종 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이익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은 이어 “법 제41조1항에서 공단 이사장을 계약의 한 당사자로서 의약계 대표들과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불합리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안소위에서는 일단 보류됐으나, 이 내용을 포함한 전면개정안이 오는 6일 국회에 제출될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공단은 최근 유시민 장관이 국민의 대리격인 공단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약의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발언과 배치된다고 판단,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에 출시된 비타민 음료 40여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결과가 이번주 중으로 공식 발표될 예정이어서 해당 제약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일 식약청 위해관리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중으로 40여종에 이르는 비타민 음료를 대상으로 실시한 ' 벤젠 위해성 평가'를 마무리하고 이에 대한 평가결과와 조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평가 대상에는 D사, K사, C사 등 제약사에서 출시한 비타음료들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후 드링크 시장판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발표에서는 규정상 벤젠 함유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나 행정처분 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당 업체들에 대한 권고사항이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벤젠함량 처벌규정 없어 '권고'조치 예상 이에 따라 미국FDA가 밝힌 "안식향산나트륨과 비타민 C가 혼합되면 벤젠을 형성할 수 있다"는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국내 제품들의 벤젠 함유량을 줄여나갈 수 있는 권고 조치가 내려질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검출된 벤젠의 양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를 분석하고 식품공업협회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식품중 벤젠 기준이 없는 상황이어서 검출된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나 행정 처분은 불가능하다"며 "꾸준한 모니터링을 병행하면서 해당 업체들이 벤젠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식품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국내 환경적인 요인 등을 감안해 위해평가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제약, "벤젠파문 이후 시장 철수까지 고려" 한편 이번 발표에 대해 누구보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곳이 비타음료 생산 제약사들이다. 해당 제약사들은 연이어 비타음료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추후 식약청 발표에 대한 대책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타음료를 생산하는 모 제약사 관계자는 "식약청 발표가 어떻게 진행되든 해당 제품의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면서 "현 제품을 유지하기는 힘든 상황에서 신제품 개발쪽으로 방향을 모색중"이라고 전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벤젠파문 이후 약국, 할인점 등에서 비타음료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음료사업 부분을 정리하자는 내부 의견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선택진료비 폐지 쟁점과 대안 모색 공개토론|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고 그에 따른 비용을 전액부담하는 ‘선택진료제’ 존폐논란이 활기를 띠고 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환자의 선택권은 보장하되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 내용의 선택진료제 폐지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현애자 의원, 선택진료제 폐지법안 국회에 제출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에서도 그동안 선택진료제는 병원의 수익을 제도적으로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환자들의 권리와는 무관하다며, 식대, 상급병실료 등과 함께 급여전환하거나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병원계는 선택진료비를 부과하면서 특정의사에게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병원의 열악한 수익을 보전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같은 논란은 현애자 의원실이 5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공동 주최한 ‘선택진료비 폐지 쟁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서도 그대로 재현됐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예방의학교실, 병원노조, 소보원 등에서 지정토론자가 다수 참여해 폐지 후 급여전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 두드러졌다. 병협과 연세의료원장은 물론 존치론을 주장했고, 복지부에서는 정책적인 측면에 대한 언급 없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이에 앞서 유시민 장관이 축사에서 선택진료제의 ‘필요악’론을 펴, 발제자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병협 “폐지하면 우선예약 위한 뒷거래 등장할 수도” 병협 정동선 사무총장은 “현재도 유명의사의 진료예약이나 상급병실 예약을 의뢰하는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면서 “선택진료제가 폐지되면 예약 대기기간이 대폭 길어질 게 뻔하고, 우선예약을 위한 뒷거래까지 등장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1, 2차 병원의 환자의뢰제도와 연계하면 선택진료제는 오히려 경제적인 의료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며 “현행대로 존치시켜야 할 아름답고 훌륭한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세의료원 박창일 원장은 “선택진료비가 병원수입의 8% 가량을 점유한다”면서 “제도가 사라질 경우 7~8%의 적자가 발생할 것은 분명하고,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 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특히 “선택진료비는 의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 운영비로 들어가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등의 비용으로 쓰인다”며 “모든 환자들에게 유익한 재투자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이 소장 “돈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제도일 수 있다” 이주호 실장 “급여전환도 좋지만 경영 투명화가 먼저”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상이 소장은 이에 반해 “선택진료비는 환자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지 아름다운 제도는 아니다”면서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제도일 수 있으나 대부분의 서민들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 소장은 이어 “선택진료제는 일단 폐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대한 추가보상으로 건강보험을 병원에 따라 차등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 뒤, “필요하다면 부자들을 위한 별도의 선택진료제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경북의대 감신 교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폐지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데 동의한다”면서 “건보 적용시 약 4,3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따른 재원조달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실장은 “선택진료비 폐지 이후 수익보전이든 급여전환이든 다각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지만 이에 앞서 병원의 경영상태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선택진료제는 한계점이 분명하다. 그러나 단시일내에 제도를 폐지하고 대안을 내놓는다면, 또다른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문가 등과 중장기 로드맵을 충분히 논의한 뒤, 개선점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환자단체 “대부분 고액 진료비 부담하는 중증환자 몫” 방청석에서도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병원 관계자와 서울대병원노조, 환자단체 관계자가 상반된 주장과 질문을 내놓는 등 병원계와 시민사회, 환자단체 간 논점이 평행선을 달렸다.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은 “선택진료비는 대부분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중증질환자들이 부담하는 데, 과연 중증환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인지를 묻기도 했다. 한편 유시민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선택진료제는 필요악이며, 독으로 독을 푸는 것”이라는, 제도 존치의 불가피성을 염두한 발언을 내놓아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창보 “유 장관, 필요악론 문제 있다” 비판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국장은 주제발표에 앞서 “장관이 선택진료제가 환자 쏠림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또 “제도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돼야 하는 것인데 제도의 목적과 다른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상이 소장은 이에 대해 “선택진료제가 환자들의 3차 의료기관 집중현상을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막고 있다는 현상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토론을 통해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 아닌 해명을 내놓았다.

종합병원과 직거래를 한 58개 제약사의 900여품목이 이달 20일경 한 달간의 무더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이 확실시 되면서 해당 제약업체와 유통가에 비상이 걸렸다. 대형병원에 납품되는 의약품이면 대부분 처방이 많이 나오는 다빈도 품목일 것이기 때문에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가히 초유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만 하다. 이로 인해 정작 약국들이 더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었고 국민들은 필수 다빈도 의약품의 부족으로 제때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릴 판국이다. 물론 도매상과 약국에 깔린 물량이 있고 해당 제약사들이 행정처분 전에 선 오더를 내도록 약국에 요청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기는 하다. 따라서 의약품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하루라도 거르면 안 되고 약을 함부로 바꾸기도 힘든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 약들은 만의 하나라도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식약청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 행정처분 품목을 공개하지 않고 철통같은 보안 속에 극비리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처분품목을 해당 제약사들에게만 통보하는 바람에 종병과 약국 그리고 도매상들이 되레 다급해졌다. 특히 처방이 많이 나오는 문전약국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 달 동안 약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재고가 있더라도 품절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유통물량이나 재고물량을 정확히 알고 있는 도매나 약국이 처분품목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이유다. 처분품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제약사들을 그나마 감싸주기 위한 것이라면 착각이고 오판이다. 처분품목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제약사들은 수많은 거래처에 일일이 해당품목을 은밀히 알려주는 처지이고, 그러면서 힘겹게 선 오더를 요청하는 등의 번거롭고 힘든 상황이다. 이로 인한 인력낭비와 어려운 점이 제약사들에게는 더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의미다. 더구나 이번 건은 품질에 하자가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다. 품목을 공개하는 것 자체로는 해당 품목이나 해당 제약사들이 심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약사들은 행정처분을 당하는 것 자체로 큰 피해다.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개별업체별로 시장수요에 대응하다 보면 매출이 감소될 여지가 더 클 뿐만 아니라 제때 수급이 안 돼 환자가 치명적 피해를 당하는 사고라도 터질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품목이 많은 업체들의 금전적 타격이 적지 않다. 일부 업체는 처분품목이 수십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품목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의 과징금을 물 경우 상당한 금전적 타격을 받는다. 이는 품목을 공개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품목 비공개로 인해 제약사들의 로비설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는 점을 식약청은 명심해야 한다. 제약사들은 또 품목별로 특정 도매상들과 이런저런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오죽하면 도매상들 중에도 제약사들의 종병거래 허용론에 기울어 유통일원화 폐지에 찬성하는 곳까지 있다. 품목을 공개하지 않으면 유착관계에 있는 제약과 도매의 뒷거래를 조장시킬 여지를 줄 뿐만 아니라 그 반대 현상으로 제약과 도매상간에 갈등과 복마전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유통일원화 존폐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재경부와 공정거래위는 잊을 만하면 폐지론을 들고 나왔다. 아울러 유통일원화는 지난 94년 도입된 한시법이기 때문에 10년이 한참 지난 상황에서 역시 존폐 당위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유통일원화를 위반한 제약사들의 행위는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이기는 하지만 중대범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식약청 고위직도 모를 정도로 처분품목에 대해 철통같은 보안을 유지하는 행정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일이다. 식약청은 지금 당장 행정처분 대상 전 품목을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