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한약사들의 불법 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조사요원 투입 등 한약사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시·도지부를 통해 문제 (한)약국의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해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전국적으로 현장 조사요원을 가동해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을 시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약사회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의뢰, 형사고발, 부당청구에 따른 요양급여비 환수요청, (한약사를 고용한)회원 약사를 대상으로는 약사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자체 징계도 검토하는 등 더 이상 유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약사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와 이를 이용한 난매약국 운영, 약사 고용 처방조제 행위 등으로 인해 일선 약국의 피해와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먼저 한약사를 고용한 회원 약국에서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와 처방조제 등의 불법행위와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실태조사 및 정비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약사법상 정의 규정에는 약사는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임이 명백히 규정돼 있다. 법제처에서도 약사법 제2조제2호의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 구분은 정의 규정으로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한약사들은 약국·한약국 구분개설 미비, 약국개설자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무문별하게 취급해 국민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난매 약국을 운영하는 등 그 폐해가 도를 넘고 있다는게 약사회 판단이다. 한편 약사회는 국민들이 약국 이용시 약국과 한약국, 약사와 한약사를 구별하고, 면허범위에 따른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을 제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약사법 개정에는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회원 약국과 한약사 개설약국 근무 한약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비부터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약사회는 한약사를 고용한 약국에 대해 불법 행위를 조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대한한약사회에도 자발적으로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자정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올해 11월부터 공인인증서가 '공인(公認)' 타이틀을 떼어낸다. 사설인증서와 경쟁에 나서며 각종 금융·은행·전자인증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공적마스크 판매와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온 약국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오는 11월 말~12월 초 사이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시중 은행과 공동으로 신인증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인인증서는 정부가 승인한 기관에서만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별 발급 절차가 상이해 복잡하고 매년 유효기간(1년)을 갱신해야 해 불편하다. 특수문자를 포함한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도 외우기 어렵다. 또 인증서를 PC하드나 외장하드(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한 뒤 이동·복사해야 해 번거롭다. 신인증서비스는 기존 공인인증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발급 절차를 간소화 하고 유효기간(3년)을 늘린다. 자동갱신 기능을 갖추고 비밀번호는 지문, 안면, 홍채, PIN(6자리), 패턴 등으로 간소화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공인이라는 단어만 빠지는 것이기에 기존 인증서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사용자에게는 불편함 없는 편리한 사용환경이 된다"고 했다. 이어 "신인증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외)휴대폰 인증 등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 것처럼 새로운 인증서를 추가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공인인증서에서 '공인'이 빠질 뿐 기존처럼 금융·보험·신분·전자 인증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로 현재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유효기한이 2021년 5월 말까지라면 올해 12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라도 별도 변경 없이 사용 가능하다. 기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신인증서비스로 전환할 수도 있다. 심평원 청구업무, 공적마스크 판매...약국에서 공인인증서 변화는? 이에 약국에서 공인인증서 사용 환경이 변화할지가 관심사다. 공적마스크 판매와 요양급여 청구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를 비롯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접속에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약국 등 요양기관은 진료비와 조제료 청구를 위해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해야 한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 등을 통합제공하고 있다. 심평원은 2003년부터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 데이터암호화 등 목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운영 중이지만 현재 일반회원은 범용인증서(유료)만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인증서로 요양기관 정보 입력과 청구, 이의신청 등 여러 서비스에 접속 가능하다. 청구SW업체나 제약사, 의료기기업체는 건보공단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법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무료 발급받아 사용토록 하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분야용 인증서나 범용 인증서 모두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해야해 불편함이 없진 않다. 이같은 변화에 심평원 관계자는 "관련 부서가 논의한 결과 (개정안 시행 후에도)기존 로그인 방식에서 달라지는 건 없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 범용인증서 사용 등에 대응할 것이며 그 전까지는 기존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범용인증서는 결제가 아닌 정보·전자인증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사용 기관이 굳이 바꾸지 않으면 사용하는데(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에)문제가 없는 구조"라며 "현재 사용하는 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공인인증 폐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즉, 약국에서 신인증서비스로 바꾸지 않아도 팜IT3000, 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이용, 공적마스크 판매 등 업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오는 12월 발표될 정부의 세부 정책에 따라 심평원 등 기관이 더 빠르고 간편한 인증서비스를 채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후 신인증서비스로 바꿔야 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구제적인 정책이 아직 나오지 않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우선 시행령이 나와야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결제원은 기 발행 공인인증서를 계속 이용하도록 지원해 개정안 시행으로 발생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인인증서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범용인증서(발급 수수료 개인 4400원, 법인 11만원)와 개인용 은행·신용·카드·보험용 인증서(무료)로 나뉜다. 2006년 이후 범용인증서는 갱신만 가능하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 이후 범용인증서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산 덴탈마스크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중국산 대비 적은 수량으로 약국에선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가격이 크게 올라 판매가 책정에도 난감한 표정이다. 오는 27일 유치원, 초중등생들로 등교 범위가 확대되면서 덴탈마스크를 비축해두려는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세다. 약국에서도 거래처를 통해 소량씩 재고를 확보하고 있지만 품귀로 인해 가격이 오르면서 판매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판매처와 비교해서도 가격 차이가 나지 않거나 오히려 비싸다는 장애요인도 있었다. 서울 A약사는 "요즘 찾는 사람들이 많다. 중국산만 놨더니 국산을 찾아서 구해놨다. 비싸도 국산만 찾는 사람들은 산다"면서 "근데 사입가가 인터넷 구입가와 차이가 거의 안 나거나 더 비싸다. 싸게 구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인터넷에서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가격보다 약국도매에서 사는게 더 비싸서 문의도 했었지만 개선되진 않고 있다"고 했다. 또다른 서울 B약사도 "판매하려면 거의 장당 800~1000원꼴이기 때문에 KF94랑 비슷한 가격이다. 구해놓긴 했었는데 너무 비싸서 반품을 할 생각이다"라며 "사는 사람이 1명 있더라도 8명은 비싸다면서 가니까 꺼내놓는 것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일부 약국들은 중국산 덴탈마스크 위주로 확보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다. 일부 약사 커뮤니티에선 중국산 덴탈 구입 가능처를 공유하기도 했다. 강원 C약사는 "중국산이 대부분이다. 국산을 찾는 사람들이 몇 있긴 한데 겉포장지에 한글로 써있어서 (중국산을)그냥 사간다"면서 "백화점에서 50장에 37000원 가량에 판매하고 있는 걸을 봤다. 약국도 가격이 비슷하고, 5묶음이나 10묶음짜리로 파는중이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회용 마스크를 아예 취급하지 않는 약국도 있었다. 광주 D약사는 "국산은 구한다해도 단가가 비싸다. 사람들이 중국산, 베트남산이 싼 거 다알지만 꺼려한다"면서 "공적마스크 판매도 버겁다. 전에는 일회용도 취급했는데 이제는 굳이 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처는 덴탈마스크와 유사한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의약외품 범위에 추가하고, 생산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5일 식약처 양진영 차장은 의약외품 범위에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추가하는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6월초 제도화를 통해 해당 마스크의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반 마스크를 KF94로 포장갈이해 판매한 약사 3명과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 총 12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을 겪던 지난 3월 일반 마스크 4만 2000장을 개별 포장하면서 KF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25일 의정부지검 금융& 8231;공정거래범죄전담부(김명수 부장검사)는 약사법 위반과 사기, 사기 방조 등 혐의로 30대 약사 1명과 총책, 포장업자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약사 2명과 제약회사 영업사원, 알선 업자 등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가짜 KF94 마스크 1만5000장을 팔아 545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 심리와 마스크 공급 부족 상황을 악용한 이른바 '포장 갈이' 수법으로 가짜 KF94 마스크 제조·유통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법적으로야 문제없겠죠. 하지만 그곳에 개업하면 우리 약국은 죽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거기다 그간 일하며 우리 약국 정보를 속속들이 다 알았다는 것도 화가나고요.” 전북 전주의 A약국 약국장은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최근까지 주말에 근무했던 파트타임 약사가 A약국과 5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약국을 개업한다고 알려왔기 때문이다. 약국장은 지난 1월 지인으로부터 해당 파트타임 약사를 소개받았고, 같은 대학 1년 선배인데다 30대 후반으로 비교적 경력도 있는 만큼 믿고 약국 일을 맡겼다. 주말 파트타임을 기본으로 하고, 급하게 평일에 약국을 비워야 할 일이 생기면 일을 봐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A약국의 메인 처방 조제는 인근에 위치한 2곳에 의원이다. 그 마저도 처방 건수가 많지 않아 해당 의원이 위치한 상가 1층에는 약국도 입점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던 중 약국장은 해당 파트타임 약사로부터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다. 2개 메인 의원 중 한곳인 피부과가 입점 돼 있는 상가 1층에 약국을 개업한다는 것. 약사는 4개월 간 약국에서 근무하며 약국의 주요 경영 지표나 자료를 확인하고 상황을 파악한 뒤 바로 인근에 약국을 개업하기로 결심했다는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 약국장은 “우리 약국에서 일하는 동안 약국 계약을 확정하고 통보하듯이 말해 너무 놀랐다”며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나온 말이 ‘거기 개업하면 우리 약국은 죽는 것 아시지 않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약국장은 “돌아오는 말이 ‘그래도 이 약국은 괜찮을꺼다. 파트타임 청산하고 개업해서 근무약사 월급정도만 벌면 상관없을 것 같다’였다”면서 “누구보다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고, 상도의라는 게 있는건데 이건 너무 한것 아니냐”고 했다. 파트타임 약사가 개업할 예정인 약국은 현재 인테리어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A약국 약국장은 이 약국 개업으로 당장 처방 건수가 반토막 나는 것은 물론이고, 권리금도 제대로 회수할 수 없는 형편이 됐다. 약국장은 “많은 약국들이 근무약사나 파트타임 약사를 고용하고 있고, 일하다 보면 그 약국 상황이나 정보를 속속들이 알게 되는데 이런 행동을 한다면 누가 약국을 믿고 맡길 수 있겠냐”며 “지역 사회 내에서, 나아가 약사사회 내에서 동료끼리 적어도 이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알리게 됐다”고 토로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는 지난 5월 21일 올해 신규 개설된 약국에 축하 방문을 하고, 약사신고 안내도 실시했다. 코로나19에도 송파구 관내에는 15개소의 약국이 신규로 개설됐다. 이날 약사회에선 기념품과 간식(떡)세트를 전달했다. 또 약사신고를 한 약국은 약사가운을 맞출 수 있는 쿠폰을 전달했다. 이날 약사회 방문에선 개설 축하인사와 함께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애로사항과 공적마스크 취급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뤄졌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22일 관내 한 식당에서 2020년도 초도이사회를 열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우경아 회장은 회의에 앞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관내 현황을 보고하고, 공적마스크 취급에 따른 회원들의 노고와 분회 이사진희 협조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회원 보호와 배려가 부족했던 점들에 대한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며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을 회복하는 날까지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신임 역촌B반 정동욱(노벨온누리약국) 반장에 분회 이사직 위촉장을 수여 했다. 이어 2020년도 사업계획(안)의 건, 집기비품 폐기의 건 및 기타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적 마스크 판매 관련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묘연길, 이선희 부의장과 김동배 감사, 김규숙 지도위원을 비롯한 내빈 4명, 이사 32명중 24명(위임 5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프랜차이즈 옵티마(대표이사 김재현)는 오는 27일 ‘간의 피로! 장과 간의 순환’을 주제로 공개 강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옵티마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달에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강의는 장현숙 약학박사가 ▲자율신경과 장과 간의 순환 관계 ▲간과 손톱의 관계 ▲손톱을 통한 장과 간의 순환을 주요 내용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옵티마케어 R&D팀 학술 담당자는 “이번 강의는 간의 피로에 대해 형상 의학과 연관된 해설 강의를 준비했다”며 “약사님들이 강의를 통해 고객 상담 시 활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또 “최근 들어 옵티마 강의에 대한 많은 비가맹 약사님들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약국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옵티마 측은 이번 공개 강의에 참석한 모든 약사에게 즉시 교육 수강이 가능한 1개월 옵티마 온라인 교육 수강권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제공된 수강권으로는 최근 개편된 우수 가맹 약국의 경영 노하우, 초보 약사의 성장기, 약국 고객의 실제 체험사례 해설 강의 등 20편의 수강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공개 강의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 강의(카카오TV)로만 진행되며, 전화(070-8662-5515~6) 또는 카카오 채널 ‘옵티마약국_가맹문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공적마스크 가격 인하를 위해 공적마스크 판매처에서 약국을 제외해달라는 다소 엉뚱한 청원이 제기됐다. 해당 청원은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저렴한 공적마스크 판매망으로서 약국의 역할에 의문을 달았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적마스크 가격 인하를 위해 약국을 판매처에서 제외해달라'는 청원이 진행 중이다. 자신을 매주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사는 시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약국이 공적 마스크 가격 인하를 막는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정책 초기에 비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가 돼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가격이 부담되는 건 사실"이라고 적었다. 이어 "개당 1500원인 공적마스크를 4인가족 기준으로 3장씩 사면 일주일에 1만8000원, 한달 4주 기준으로 7만2000원 가량 소모돼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정부가 공적마스크 가격을 내릴 수 없는 건 지오영 등 의약품유통업체 유통마진과 약국 판매 마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정부는 공적마스크라고 하지만 지오영 등 도매업자의 유통마진, 개인사업자인 약국 마진을 보전해주기 위해 현재 판매가를 낮출 수 없다고 한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다만 청원인은 "약국이 과도한 마진을 가져간다는 뜻은 아니다"고 했다. 공적마스크 정착에 노력한 전국에 약사들의 노고와 세금, 수수료 등 지출에 비하면 "아주 대단한 마진도 아니다"고 했다. 청원인은 "처음부터 공공기관을 통해 판매했다면 조금 더 투명한 과정을 통해 저렴한 유통 컨소시엄을 구성했을 것"이라며 "약국 마진으로 할당된 400원에 추가적인 유통원가 절감으로 장당 1000원의 판매가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청원인의 주장은 공적마스크 시행 초기 마스크 수요 폭증에 따른 안정화 전략으로 약국이 필요했지만 마스크5부제 등이 안착한 현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을 통해서도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청원인은 "약국을 통한 비싼 공적마스크 판매를 관두고 동사무소와 우체국 등 공공기관을 통해 저렴하고 편리하게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청원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1일 시작한 청원은 25일 오전까지 657명이 참여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