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환자에게 한약을 지어준 뒤 조제기록부를 보관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약사의 한약조제시 기록과 이의 보존의무는 약사법상의 조제기록부와 별개의 것이라는 최종 법적판단이라 주목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천안시 N약국 이 모약사를 상대로 검찰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경우에는 약사에게 조제기록부 기재 및 보존의무를 부과한 약사법 제25조의2항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작년 5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한약조제기록부를 보관하지 않아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이씨가 제기한 1심 소송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전지법 2심도 무죄판결을 내린데 이어 대법원까지 무죄로 인정함에 따라 한약제조기록은 약사법상 조제기록 의무와 별개임을 최종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약사 이씨는 2004년말 약사감시를 받는 과정에서 한약조제기록부를 보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천안보건소로부터 3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약사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05년 5월 4일 1심에서 약사법 2조1항의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 포함)를 담당하는 자'라는 규정을 내세워 조제기록부 보관대상이 아니라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천안시보건소와 검찰은 약사법 25조2항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한 때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연월일, 처방약품명 및 일수, 조제내역 및 복약지도 내용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제기록부에 기재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상고에 이르게 됐다. 이 같은 법적분쟁 와중에 보건복지부내에서도 이견이 나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의약품정책과는 '약사의 조제기록부 보관의무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신설된 조항으로 한방분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한방정책관실은 '약사는 조제기록부를 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 판결은 약사의 100처방 가감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한약 조제기록부를 요구했던 정부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결국 100처방을 단속할 수 있는 정부의 명분이 사라졌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한약재의 경우 의약품이 아니라 농산물이라는 한약조제약사회 주장이 판결에 반영돼 앞으로 한약재 규정논란까지 가중시킬 전망이다. 한약조제약사회(회장 박찬두)와 약사회 한약위원회(위원장 김남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약사의 한약처방에 대한 단속 근거없이 정부는 지금까지 직권을 남용해 온것이 인정된 판결이다"고 의미를 뒀다.

한국과학재단(KOSEF)과 일본과학재단(JSPS)이 공동 후원하는 한일 복강경위수술 공동세미나(사진)가 지난달 21일 일본 오이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한국과 일본의 복강경 위수술 전문가 30여명이 모여서 복강경 위수술의 현황과 문제점, 극복 방안, 향후 공동 연구 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 마련됐다. 한국측에서는 고문으로 참석한 조용관 대한위암학회 회장(아주의대)과 양한광 대한복강경위장관수술연구회 회장(서울의대)외 10명이 참석했다. 양한광 교수는 이번 "향후 한일 양국의 큰 문제인 위암에 관한 복강경 수술의 발전적 교류 및 공동연구의 발판이 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내년에는 서울에서 복강경위수술 공동세미나를 개최키로 양측은 합의했다.

도매협회(회장 주만길) 전국 시도지부 총회가 끝나면서 일부 지역에서 지부장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2일 도협 각 시도지부에 따르면 10개 시도지부 중 3곳에서 지부장이 새로 선출됐으며, 3곳은 현 지부장이 연임됐다. 또 3곳은 임기가 남아 있어 지부장 선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시약지부와 수입& 183;원료지부도 현 지부장이 연임됐다. 먼저 서울도협은 한우약품 한상회 사장이 김행권& 183;남상규 후보를 누르고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 광주전남도협도 경선 끝에 신광약품 박용영 사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인천약품 현소일 사장은 추대형식으로 인천경기도협 회장에 올랐다. 부산울산경남도협 회장인 동남약품 김동권 사장과 충북도협 회장 해성약품 안형모 사장, 제주도협 지안약품 고응배 사장은 연임됐다. 또 수입원료도협 청솔바이오텍 김태복 사장과 시약도협 영동싸이언스 임성길 사장도 만장일치로 재추대 됐다. 전북도협(회장 김수환, 우영약품)과 대전충남도협(회장 최성률, 부성약품), 강원도협(회장 유희범, 수인약품)은 임기가 남아있어 올해는 회장 선거 논의가 벌어지지 않았다. 대구경북도협의 경우 현 회장인 경일약품 장세훈 사장이 연임 제안을 고사하고 있는 가운에 오는 7일 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현재 세광약품 조광래 사장을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조 사장이 마음을 굳히지 않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령그룹 대표이사들이 요리사로 변신했다. 김상린 김광호 보령제약 대표를 비롯해 보령메디앙스 조생현 대표, ㈜보령 이인영 대표, 보령바이오파마 조정길 대표 등 5명은 지난 1일 보령빌딩 로비에서 직원들에게 보령 기업문화 변화의 선두에 서겠다는 내용을 담은 ‘3X3 캠페인’ 설명서와 비타민제 보령센스비타를 나눠주는 이벤트를 가졌다. 특히 5명의 대표들은 요리사 복장을 하고 직원들을 맞아 직원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이들은 직원들에게 1일 3회 칭찬, 주3회 현장결재, 매월3주차 수요일 펀데이(Fun-Day) 운영 등 3가지를 약속했다. 즐거운 기업문화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2006년 경영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한편 2일에는 보령빌딩과 안산공장 등 각 사업장에서 임원들이 동일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의·약사는 물론 제약사와 도매상 등이 모두 제조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대책을 국가청렴위에 제출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그간 의·약사간 담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은 있었지만, 제약사와 도매상 등이 의·약사를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데 대한 처분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약사의 담합행위에 준하는 업무정지(1∼3개월)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 조항을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새로 규정하겠다는 입장을 청렴위에 전달했다. 또, 의사의 경우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적발돼도 2개월의 자격정지에 머무르고, 법원에서 기소유예될 경우 그 처분의 1/2이 경감돼 결국 1개월의 자격정지에 그친다는 청렴위의 지적을 수용, 이 적용기준을 배제키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다만 청렴위에서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약사와 제약사, 도매상 등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의료법과 약사법에 신설토록 복지부에 권고했으나, 이는 수용하지 않기로 햇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의약사의 담합조항이 있는 만큼 이 정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약사나 수입업자, 도매상 등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토록 하는 권고안은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형법이나 공정거래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벌칙조항을 의료법과 약사법에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실력 있는 개국약사 될래요."제57회 약사국시에서 300점 만점에 292점을 획득 수석의 영광을 안은 이세연 씨(29·덕성여대 약대)의 포부는 당찼다.이 씨는 금융업계에 종사하다 약대에 재입학한 늦깍이 약대생이다. 공부를 더 하고 싶어 무작정 수능을 준비, 약학에 매력을 느껴 약대에 진학했다. "동기 중에도 늦깍이 약대생이 많았어요. 대학원에서 공부하다 온 분도 있었죠." 이 씨는 교과서 위주의 정공법으로 약사국시를 준비했다. 합격률이 높아 쉬운 시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 씨는 약국에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약사의 꿈을 키웠다. "학기 중에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정말 약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공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새내기 약사가 된 이 씨는 근무약사 경험을 쌓은 뒤 적당한 시기에 개국을 할 예정이다. "약국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약사들이 약만 건네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만약 개국을 하게 되면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약사가 되고 싶어요." 이 씨는 약학 공부는 4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약대 6년제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임상이나 실습을 위해 2년은 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게 이 씨의 설명이다. 약사국시 합격결과를 보기위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었다는 이 씨. 합격 결과를 확인한 후 데일리팜에 수석합격 했다는 기사에 깜짝 놀랐다고 한다. 이 씨는 묵묵히 지원해준 가족과 덕성여대 약대 교수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다. "방학 때 받은 보강수업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교수님들에게 감사해요. 그리고 묵묵히 지원해 준 가족들도 고맙고요." 친한 친구들도 모두 합격해 더 기쁘다는 이 씨는 조만간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다국적기업이 국내 제약업계 상위순위를 모두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무역협회 정재화 FTA팀장은 2일 열린 공청회(외교통상부 주최) 주제발표에서 한미 FTA가 체결되면 현재 한국에 진출해 있는 유럽계 제약사 외 미국업계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져 국내 상위 제약업계가 모두 다국적 기업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또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의약품 원료의 경우 관세철폐로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관세철폐의 직접이익을 결국 수입하는 외자회사가 대부분 가져갈 것으로 전망했다.이와함께 완제의약품의 수입선도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환될 소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약의 경우 허가기간이 2년간 소요되기 때문에 국내 진입하더라도 가시적인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국내업체의 수출증가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됐다. 정팀장은 "GMP를 준수하는 국내 제약업체 중 미국과 일본 수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춘 곳은 30개사에 불과하다"며 "한미간 FTA에서 GMP에 대한 합의가 있다하더라도 동남아국가에 대한 간접적인 수출증가 효과 외에는 기대할만한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팀장은 또 의약품(화장품 포함) 분야의 대미수출은 2004년 기준으로 6,070만 달러에 그치고 있지만 수입은 3억1400만 달러에 달해 적자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한미간 FTA 협상을 타결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으며 내용면에서는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의 국내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