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들간 입장차로 올해 하반기 핵심이슈로 떠올랐다. 재경부가 입법한 경제특구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무회의를 거쳐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돼 있지만 논란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동북아 중심병원 건설" 기치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동북아 의료허브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외국인의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제한했던 외국인전용병원에서 내국인진료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 9월 입법예고했다. 내국인진료허용은 특히 해외 유수의 외국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해외원정진료로 유출되는 국부를 흡수하고 유관산업의 발전은 물론, 동북아 의료허브를 구성해 중국 등 인근 국가들의 환자들까지 유인한다는 게 정부의 전략.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자본과 국내 의료기관이 공동설립하는 외투자본의 의료기관 설립도 함께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삭제했다. 시민단체.의약계 "의료체계 근간 흔들 수 있다" 반대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의협과 병협을 제외한 의약계 단체들은 내국인진료허용이 국내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의료개방의 전초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재경부가 국민의 생명과 직접 관련된 정책을 논의하면서 밀실행정을 펴왔다며 비민주성과 폐쇄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재경부가 국부유출로 지적한 '해외원정진료비 1조원'이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의료계 학자와 시민단체들이 "터무니 없는 액수"라며, 산출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재경부가 "병원협회가 자체 추산한 것을 모 병원장이 일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고 답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을 초래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도 국내 공적보험과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등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데다 국민적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심상정의원은 특히 내국인진료허용 등을 삭제하고 외국인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의료계 양대 단체인 병협과 의협은 조건부 찬성 입장을 천명, 규제완화와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등의 기회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두 마리 토끼" 잡기..중간서 '곤혹' 이 같은 논쟁의 한 가운데서 가장 곤란을 겪고 있는 곳이 주무관청인 복지부다. 복지부는 재경부안에 대해 동북아 의료허브 건설과 동시에 공공의료 확충 등 의료시스템에 대한 보완과 발전도 함께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재경부와 다른 부처의 외압이 상당히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입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도 노출됐었다. 복지부는 결국 △공공의료 확충에 향후 5년간 4조원 투자 △건강보험적용 확대 등 국내의료기관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함께 내놓는 수준에서 지난달 재경부안에 합의했다. 합의에 앞서 김근태 장관이 청와대에 불려가 "왜 재경부 정책에 딴지를 거느냐"며 '혼줄이 났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합의에 도달한 것이 결국 '큰 형님'의 외압 때문이었다는 것. 한편 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허용은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처럼 향후 의료시장 개방과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등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심의 과정은 물론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매년 늦가을 접종이 이루어지는 ‘독감백신’이 올해는 큰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 10월 식약청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수입 독감백신이 국내 백신보다 효과가 뛰어나다며 고가백신접종을 유도하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조사에 나섰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백신은 다국적사에서 판매하는 수입완제품과 외국에서 원액을 수입해 국내회사에서 생산하는 국내제조품 2종류이며 수입제품이 2만5000원, 국내생산품이 1만5000원 선에서 접종되고 있다는 것. 식약청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입완제품과 국내제조품은 모두 인플루엔자바이러스를 불활화 시켜 제조한 사백신으로써 유효기간은 1년이며 효능 면에서 차이가 없다. 근거 없는 정보로 고가의 백신 접종을 유도할 경우 현혹되지 않기 바란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제약사 관리 감독의 책임을 망각한 채 단순히 의료계를 매도할 목적으로 행한 부도덕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담당 공문원의 문책과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의협은 식약청의 반응이 없자 김정숙 식약청장과 해당 공무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강경대응에 나섰다. 사태가 점점 악화되자 ‘플루아릭스’ 수입백신을 시판하고 있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제품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고도의 정제과정을 거쳐 보존제의 양을 최소화시켜 제품의 안전성을 향상시켰다며 의사단체를 측면지원했다. 이와중에 백신을 주로 접종하고 있는 소아과개원의 협의회는 “GSK가 실추된 의사의 명예회복을 위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전제품 사용중단을 논의할 것”이라며 백신접종 중단및 홍보물을 철거하는 등 회사측을 강하게 압박해 나갔다. 하지만 식약청은 GSK측의 플루아릭스 타제품 비교광고전단을 문제삼아 ‘근거없이 다른제품을 폄하’ 했다며 판매정지 4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면대응’을 택했다. 식약청조치에 대해 GSK측은 즉각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대응을 강구할 것을 밝히고 실제 지난 9일 복지부에 식약청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당시 GSK측 관계자는 "식약청과 의사단체의 사이에서 정말로 난처할 따름이다”며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처럼 독감백신 사태가 식약청과 제약사, 의사단체간의 법적대응으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이를 보는 여론은 냉소적이기만 하다. 아직까지 이번 백신사태에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으나 국민의 건강은 뒤로 한체 각자의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높다. 다만 보건의료단체연합 한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사가 자사의 백신을 우수성을 과장 홍보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의사들은 검증되지 않은 치메로살의 위험성을 과장, 전문지식을 내세워 자신을 합리화 하고 있다”며 양쪽을 비난하기도 했다. 최근 아이와 함께 독감백신을 접종했다는 제약사 근무 직원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이에게는 수입백신을 나에게는 국산백신을 권유해 그대로 따랐다”라며 “정말로 비싼 백신이 몸에 좋다면 아이의 건강을 위해 돈을 더 들여서라도 맞겠지만 정확한 정보가 없어 불안할 따름이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기회에 국가의 백신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입찰가격을 도저히 맞출수가 없다. 현재 독감백신을 위해 책정된 금액은 저소득층을 위한 백신구입비 10억원이 전부"라며 "주된 접종대상자가 아이와 노인이라는 점을 들어 보험급여가 되게 해야하며 독감백신 구입예산을 더욱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차 수가협상에서 2.08% 인하안과 종별계약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외의 카드는 내년도 수가협상의 난항 전조를 알리는 서막이었다. 공단은 김진현 교수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1차 수가협상에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 제시한 협상안은 병원 3.31% 인하, 약국 6.06% 인하, 의원 2.46% 인상, 치과 1.59% 인상, 한의원 0.69% 인상이 골자였다. 이는 약국과 병원은 수가인하 또는 동결, 의원급 의료기관은 소폭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의약단체간 논란을 예고했다. 의약단체는 요양기관 사이에 종별 수가차이로 인한 희비가 엇갈려 조율문제가 대두돼 한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전체 평균 2.08% 인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10%대 인상안을 고수하는 강공을 펴기도 했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식적으로 4차례 수가협상을 벌여 공단은 1.82% 인상안을, 의약단체는 6% 인상안을 제시 협상타결 가능성을 높여갔다. 그러나 수가협상 마감시한인 15일 저녁,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은 서울 카피탈호텔에서 6시간의 쉼없는 마라톤 협상 등 마지막 조율작업을 벌였다. 공단은 2006년도 종별계약 약속, 급여확대 공동노력을 조건으로 2.52%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의약단체는 3%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장장 15일간의 수가협상은 무위로 끝을 맺고 복지부에 공을 넘겼다. 결국 지난 12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보험수가를 56.8원에서 58.6원으로 2.99% 인상하고 보험료는 2.38% 인상키로 최종 합의했다. 지난 2000년 건강보험 출범이후 퇴장과 표결처리를 반복해 온 수가와 보험료 협상은 가입자와 의료공급자의 대타협이라는 유종의 미를 거둔 셈이다. 의료공급자는 초기 공단의 2.08% 인하에서 2.99% 인상으로 대반전을 성사시켰고, 종별계약이라는 '태풍'을 피했다는 성과를 거뒀다. 복지부와 공단은 1조5천억원의 급여확대 보장성 강화와 타결, 그리고 종별계약 발판마련이라는 명분을 얻었다. 이번 수가협상은 의약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5년만에 대타협을 일궈내는데 협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급여확대와 수가인상, 종별계약에 대한 '동상이몽'식 머리싸움은 여전할 것이란 '갈등 불씨'를 남겼다. [10대뉴스를 선정하고 나서] 올 한해를 10개의 사건으로 압축하기란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니다. 선정과정에는 '김근태 실세장관 취임'과 '건강보험 재정 4년만에 적자탈출', '사노피-아벤티스 합병',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진료 논란', '의사 사칭한 사기꾼 약국에 잇단 등장' 등이 후보에 오르면서 경합을 벌였다. 하지만 김근태 복지부장관 취임은 개혁성을 띤 실세장관으로서 기대가 컸지만 보건의료 개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제외됐다. '건보재정 4년만에 적자탈출'은 내년에 1조5천억원을 급여확대에 투입키로 합의한 상황에서 '반짝 흑자'일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의사사칭하는 사기꾼 약국가 잇단 등장'은 약국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이유가 제기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 '사노피-아벤티스 합병'은 제약업계에서 주목해야 할 일이지만 제약업계간 M&A부분은 지난해 이미 10대 뉴스에서 다뤄 '중복'이라는 지적이 있어 빠졌다. 이외에도 본인부담금 상한제 시행, 심평원 사옥이전 결정과 의혹제기, 대형병원·제약사 주 5일제 시행, 김홍신·김성순·김명섭 '3김' 총선 낙선 등도 다루지 못한 중요한 사건으로 꼽혔다.

약가재평가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던 저가 복제약도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된다. 또 약가재평가결과 최고가 품목보다 적은 인하율을 적용받았던 복제의약품에 대한 체감제가 폐지된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04년 약가재평가 세부시행지침’을 정하고 이를 제약업계에 통보했다. 세부 시행지침을 보면 올 약가재평가 대상 의약품은 2000년9월1일부터 2001년8월31일까지(보험등재 3년 지난 품목) 보험 등재된 보험약과 그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정했다. 특히 이번 약가재평가에서는 지난 2년간 약가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수아미노산 수액제 ▲사용장려비지급대상의약품 ▲최고가품목 상한금액의 절반(50%)이하인 복제약이 포함, 저가 카피품목에 대한 무더기 약값인하를 예고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상한금액 50원이하의 내복제·외용제(단 액상제는 15원이하) ▲500원 이하인 주사제 ▲희귀의약품 및 마약 ▲퇴장방지의약품중 원가보전대상의약품 등은 약가재평가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특수아미노산 수액제와 관련, 각 품목별 아미노산 종류와 함량은 무시한 가운데 총 농도를 기준으로 외국약가를 검색, 품목별 인하율을 합해 평균인하율을 정한뒤 전품목에 일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상한금액 인하기준을 보면 외국의 약가가 검색된 최고가 품목의 경우 외국약가책자에서 성분·함량·제형이 같고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같은 품목중 최대 포장제품(단위당 가격이 가장 저렴한 의약품)을 선택, A7조정평균가로 인하한다. 또 약가가 검색되지 않은 최고가 품목의 경우 ▲보험등재된 품목과 성분·투여경로·제형은 동일하나 함량만이 다른 품목은 가장 근접한 함량품목(최고가품목)의 인하율 ▲보험등재된 품목과 성분·투여경로는 동일하나 제형 및 함량이 다른 품목은 성분·투여경로가 동일한 품목(최고가품목)의 평균인하율 ▲해당하지 않는 품목은 동일 투여경로·분류번호내 재평가품목(최고가품목)의 평균인하율 등을 적용한다. 복제의약품은 최고가 품목의 인하율을 그대로 적용, 그동안 제기됐던 형평성 시비를 불식시켰다. 복지부는 ‘정제·캅셀제·연질캅셀’, ‘서방정제·서방캅셀제’, ‘연고제·크림제’, ‘시럽제·엘릭실·현탁제’, ‘경고제·카타프라스마제’ 등을 동일 제형군으로 분류, 제약회사가 같으면 동일한 상한금액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제약협회는 복지부가 세부시행계획을 통보함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제약사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