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 인상을 위한 추가재정소요액(벤딩)의 대략적 규모가 결정됐다. 하지만 정확한 규모는 건강보험공단이 다음주부터 공급자단체와 진행하는 수가협상에서 '협상카드'로 써야 하는 만큼 수치가 공개되진 않았고 아직까지 '재량권'의 여지는 남아 있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25일 오후 4시부터 3시간에 걸쳐 벤딩 규모를 정하기 위한 첫 만남을 가졌다. 당초 오후 6시 이전에 1차 회의가 끝나지 않겠느냐는 예상은 금세 무너졌다.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재정위 소위는 정회를 가졌다. 배석으로 참석했던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정회로 언제 끝날 지 모른다"고 했다. 이후 오후 6시부터 30분간 이어지던 재정위 소위는 또 한 번 중단됐다. 이 시간에 가입자 대표로 첨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옆에 마련된 소회의실에서 '작전회의'를 벌여야 했다. 가입자 대표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다양한 이유로 공급자단체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며 "가입자 또한 (문케어 등) 현안으로 인해 고민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할 정도였다. 저녁 7시가 넘어 재정위 소위를 끝낸 고영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장은 "이번 수가협상은 공급자, 가입자 모두 새로운 상황을 맞았다"며 "서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재정위 소위 위원들에게 그동안 준비한 환산지수 조정에 필요한 객관적 데이터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고 실장은 "수가협상 계약에서 필요한 자료부터 환산지수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꼼꼼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모두 했다"며 "가입자 측도 어느 때보다 고민하고 질문을 많이 했다"며 당초 예상보다 길어진 회의에 대해 설명했다. 고 실장은 "정회가 이뤄진 시간 동안 가입자단체가 논의하고, 고민해서 (벤딩 상한선) 조정률을 결정해줬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주부터 수치를 제시하고 각 유형별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재정위에서 준 재정을 가지고 유형별 인상률에 대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급자단체에게 공개할 수 있는 벤딩 범위는 미지수라면서, 31일 최종 수가협상과 함께 재정위가 열리는 만큼 '재량적'으로 벤딩이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고 실장은 "건보공단 측에 벤딩 재량권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바로 주기 보다 과정을 지켜보다가 새로운 상황과 변수에 맞춰보기로 했다"며 "이번 협상은 각 유형별로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마지막 날(31일)까지 협상 과정을 지켜보자는게 재정위 위원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정위 소위를 마치고 나온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문재인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선 적정수가가 필요하고, 가입자단체 또한 이해를 하고 있는 대목"이라며 "하지만 수가협상 도중 문케어를 반대하는 의협의 행태를 보면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고 했다. 복지부 또한 이번 재정위 소위에서 그동안 밝혀왔던 기조로 적정수가와 환산지수 수가협상은 별개라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다른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건보공단 측에서 공급자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수가인상을 위한 재정 확대에 목소리를 높였다"며 "(의협의 태도를 보면) 타협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했다.

요양기관 현장에서 의료사고나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약사 또는 개설자가 사고에 대한 경위와 보상방안 등을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충분히 설명하는 것을 의무·제도화 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한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의료사고에서 병원 측이 신속대응 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일반인이 겪는 차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법률위원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 추진은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의료사고를 당하자 해당 병원 측이 신속하게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보상 논의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 것이 시작점이다. 이 때 국민들은 병원들이 피해자가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 제대로 된 설명이나 사과가 없었던 사례와 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 목소리를 냈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와 보건의료인은 의료(또는 약화)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 내용과 사고 경위, 보상방안 등을 충분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된다. 의견조회는 각 단체를 통해 내달 초까지 진행되며 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응대와 관련된 법 개정은 최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이 법은 일명 '사과법'으로, 의료사고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의료기관 측이 환자나 가족들에게 사과와 설명 등을 하도록 법에 명문화시켜 의료분쟁 단계로 넘어가기 전 양 측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골자다.

난소암 2군 병용투여가 가능한 아바스틴주(Bevacizumab, 베바시주맙)의 병용 영역이 넓어지면서 관련 환자에 투여 시 보험급여가 가능한 용량과 주기 등도 각각 기준이 다르다. 심사평가원이 최근 업계로부터 질의받은 내용에 따르면 아바스틴을 '파클리탁셀(paclitaxel)+카보플라틴(carboplatin)'과 병용하는 요법으로 난소암 2군 사용을 할 때는 '가'항의 용량 기준인 7.5mg/kg과 달리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15mg/kg으로 6-8주기까지 투여해야 한다. 또한 그 이후에는 이 약 단독으로 질병 진행이 있을 때까지 투여가 가능하다.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로서 공고 개정 시점에 '파클리탁셀+카보플라틴' 요법을 6~8주 이내에 시행 중이고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아바스틴을 추가하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2차 종양감축술을 시행한 경우에 고식적 요법으로 이 요법을 사용할 경우는 2주기부터 병용투여가 권고된다. 당초 이 약제 허가 시 고려된 해당 임상시험에서 2차 종양감축술을 시행한 시험군에서는 감축술 시행 후 시작하는 화학요법 치료의 제 2주기부터 아바스틴을 병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전에 아바스틴을 투여한 적이 있는 환자에게 이 요법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약값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투여가 가능하다. 이 약제 허가 시 고려된 해당 임상시험에는 '이전에 이 약 또는 다른 VEGF 저해제 또는 VEGF 수용체-표적 치료제를 투여한 적이 있는 환자'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허가사항 범위 내에 있어서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최근 한 공중파 방송이 문제제기한 생리대 독성 검사 의혹 보도에 당시 시험을 직접 주관·진행했던 식약당국이 더 이상의 왜곡과 파문을 막겠다며 강경대응 의지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5일)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KBS가 이달 연이어 보도한 생리대 독성 검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 일방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며 방송사 측이 제시한 의혹에 대해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앞서 KBS 보도 내용 가운데 ▲생리대 시료량 0.5g으로 실험한 결과가 있다는 점 ▲VOCs 10종 1차 전수조사 비판에 따라 2차 조사 때 드라이아이스 위에서 했다고 말 바꾼 점 ▲보도 후 식약처 내부 제보자를 색출한 점 ▲식약처가 KBS에 반박할 근거자료를 제시 못하는 점 등이 모두 사실이 아니며 보도가 왜곡됐다고 밝혔다. 먼저 식약처는 시료량 0.5g 기준으로 실험한 내부문건이 있다는 방송사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전세계적으로 공인된 생리대 VOCs 시험법은 존재하지 않아 연구용역을 준 외부기관에서 해당 시험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0.5g 시료량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비조사했고, 사용된 표준시약 등을 고려할 때 0.1g 채취가 최적의 조건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식약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0.1g 기준의 이유에 대해 동일하게 설명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0.1g 시료량 채취를 통한 시험방법은 생리대 분석·의료·위해평가·소통전문가로 구성된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식약처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드라이아이스 위에서 조사를 수행했다고 말을 바꿨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내용은 이렇다. KBS는 보도를 통해 식약처가 지난해 9월 28일 인체 위해성이 높은 VOCs 10종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당시 가위로 생리대를 자르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VOCs가 공기 중으로 날아갔다는 지적이 나오자 12월 28일 2차 조사 때 드라이아이스 위에서 모든 과정을 수행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1차와 2차 전수조사 시 동일한 시험방법으로 생리대의 VOCs 함유량을 측정했고, 9월 28일 게시된 식약처 유튜브 사이트 '생리대 VOCs 시험법'에도 드라이아이스 위에서 가위로 생리대를 자르는 모습이 공개되어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6일 KBS 보도에서 사용한 영상은 서울식약청이 촬영해 식약처 출입기자에게 제공한 영상으로, 생리대의 VOCs 함유량을 측정하는 시험법이 아니라 색소 등 생리대의 순도시험에 대한 영상이어서 결과적으로 이 방송이 왜곡됐다는 얘기다. 내부자 색출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0.5g 시료량 시험 결과와 내부 문건이 있는 지 사실여부를 단순 확인했고, 그 결과 KBS 주장에서 제시한 문건도 내부 문건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과정에서 방송사 측이 내부자 색출을 운운했다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취재를 진행한 기자의 근거자료와 취재 요청에 대해서도 의약외품정책과장과 화장품연구팀 등 해당 부서 과장이 직접 대응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을 전혀 다르게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식약처 측은 "KBS 측이 생리대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보도하고 있어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며 "앞으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해당 내용을 신속하게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에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다섯 가지로 압축해 전달했다. 의협은 2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의원 경영 부담 가중 ▲OECD 수준으로의 수가 책정 절실 ▲원가+a 보상 중 원가 보상의 실현 ▲의원의 폐업 반복 구조 탈피 ▲동일 의과 내 쏠림 해소 등으로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연구한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의원에서 2018년에만 790만원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실태조사를 보면 올해 의원에서 간호조무사 인건비만 최소 700억원(수가 0.7%에 해당)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지난해 수가협상을 하면서 올해 수가가 3% 인상됐는데, 의원 1곳 당 평균 917만원을 공단으로부터 추가로 받아도 인건비 790만원, 의료기관 관리운영비 인상분 등에 고스란히 쓰인다는 게 의협의 논리다. OECD 주요국에 비해 '의료이용량은 2배, 의료비지출은 약 1/2배'라는 것은 의료수가가 낮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했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원가+a에서 원가는 환산지수 수가인상으로 보전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의협이 제시한 정부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의원 원가보전율이 62.6%, 85%, 73.9% 등인데 이 수치만 놓고 보더라두 수가가 원가에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 수가는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의 초석일 뿐만 아니라 의원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터전"이라고 수가인상을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총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을 비교했을 때, 종별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의원과 병원 진료비가 상당히 급격히 벌어지고 있어 환산지수로 보완해야 한다는게 마지막 주장이다. 2017년 기준 의원 대비 병원의 진료비는 5배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동일한 의과 행위 내에서 일당진료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일차의료 활성화와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을 위해서도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전문 취급업자 또는 수입자가 아닌 일반인이 인터넷망을 이용해 의약품을 '해외직구'로 수입,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약국 개설자(약사)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반인이 온라인 해외직구로 의약품 유통질서를 흐리고 오용 여지를 일으킴에 따라 이를 법률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현행 약사법은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취급을 위해 약국개설자가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내에서의 의약품 판매에 대한 규제와는 달리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의약품 유통질서와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김상희 의원실의 설명이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민 보건안전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법에 따라 외국산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자가치료용, 연구시험용 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외국산 의약품을 구매, 반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권미혁, 기동민, 김동철, 김민기, 박주민, 윤소하, 인재근, 정춘숙, 한정애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