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저출산 등의 이유로 의사 인력의 지속적인 공급과잉이 예상된다며, 복지부에 2022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7월초 복지부는 2023년도 대학입학정원 조정계획 수립을 위해 입학정원 관련 의협에 의견을 조회했다. 이에 의협은 적정 인력수급을 위한 의대 정원 감축, 정부 주도의 의사 인력수급 논의를 위한 전담기구 운영을 제안하기로 했다. 의협은 "3037년 이후 OECD 평균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현실과 저출산으로 인한 절대 인구 수의 감소, 이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면 지속적 공급과잉과 초공급 과잉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OECD 회원국 중 의사밀도 3순위로 환자가 의사들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빌미로 의사 수를 늘리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높은 의사밀도를 더욱 높이는 과밀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봤다. 의협은 "공급과잉과 경쟁심화에 따른 의료비 상승 및 의료서비스의 왜곡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 감축 대책을 마련해 2022학년부터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당 교체에 따라 의과대학의 신설, 증설이 이뤄지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이 법안 발의 되는 등 정권마다 일관되지 못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에게 모두 전가돼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사용과 경제적 논리에 따른 특정 진료과의 경쟁적 체제가 만들어진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과거 부실 의대 증설 허가 등 비가역적인 정책은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급과잉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치적 경제적 목적에 의한 부실 의과대 양산을 차단하고, 사후적 장치와 함께 부실 의과대학의 통폐합 및 의과대학 신증설 억제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입학정원 증원에 인위적, 정치적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인력 수급 균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정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논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의료계와 함께 중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 수급추계에 관한 타당한 추계방법 및 인력수급에 관한 논의 테이블이 없다. 예측가능하고 과학적인 추계모형을 설정하고, 수급정책 의사 결정에 대한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이 28일 지역구 윤건영 의원을 만나 약배달 서비스 등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했다. 노수진 회장은 "총리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가 규제완화라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에서 규제는 안전장치의 다른 말이며 산업적 가치가 환자의 안전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면 시장이 들썩거린다. 보건의료는 지역주민의 삶,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항상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또한 노 회장은 "닥터나우 같은 약 배달 앱 업체가 여드름, 비만, 탈모 등 비급여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을 중심으로 젊은 층에게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앱을 통해 유통된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약물오남용이나 배달사고 등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미리 정부에서 관리해야 한다, 방치하면 동네 병의원과 약국은 도태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주체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단순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건영 의원은 "안타깝게도 선거 국면에선 규제완화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규제란 불편하고 부당하다는 인식이 강해 국민은 규제 완화를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좋은 규제라는 말이 필요할 것도 같다. 보건의료는 산업적 관점이 아닌 환자 중심, 지역주민 중심의 전통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와 면담을 갖고, 약 배달 서비스의 중단을 요청했다. 또한 약사 동의가 없는 약국 데이터의 삭제를 촉구했다. 28일 조양연 부회장과 신경도 위원장은 약사회관에서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 회사측 자문변호사와의 면담 자리를 마련했다. 도약사회 측은 닥터나우의 처방전 중개 및 조제약 배송 서비스가 법적 근거 없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약국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의 중단을 요구했다. 조 부회장은 "코로나 19라는 비상상황 속에서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 허용조치를 교묘히 이용해 닥터나우는 지금 법에 명시된 약국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더 나아가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약국정보의 무단 공개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부회장은 "닥터나우 사업분야에서 현행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고 관련한 제보가 계속 접수되고 있으며 약사회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체크하고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 처방에 의한 전문의약품의 경우 정부에서 보험급여로 직접 지급되는 만큼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인 요소가 확인되면 보험급여 환수 등의 강력한 처분이 뒤따른다고 경고했다. 이어 신경도 위원장은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만을 허용한 것이므로 약국 부문을 제외하고 제휴돼있는 의원, 의사에 한정해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는 약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부회장은 빠른 시일내에 약사회 요구사항에 대한 닥터나우 입장을 정해 회신해달라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관련기관이 우리나라 백신기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분석 설명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특허청(청장 김용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국내 백신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오늘(29일)에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 분석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 시 체결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성공적 이행과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을 목표로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범정부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를 지난 6월 3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허청은 TF에 참여하여 국내 백신 기술 자립화를 위한 맞춤형 특허 전략 지원, 특허분석을 통한 핵심기술 발굴과 특허 활용 지원, 국내기업의 기술 보호·분쟁 대응 지원 등 과제를 통해 백신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은 설명회에서 우리 기업이 mRNA 플랫폼 기반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생산할 경우 예상되는 생산공정별 특허 이슈에 대한 중간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세부적으로는 생산 공정별 주요 기술 및 원자재, 핵심 특허, 주요 특허 분쟁 현황 등 분석결과를 발표한다. 앞으로도 백신 개발 기업의 특허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특허분석 결과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허청은 6월 23일 시행된 백신 신기술에 대한 우선심사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우선심사제도는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 또는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이 출원하는 특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통상 14개월이 걸리던 심사기간이 약 2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은 백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범정부 지원체계가 가동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특허 관련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지원 정책을 패키지로 연계·제공하여 백신 기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진흥원은 이번 설명회는 관심 있는 기업과 연구소의 사전등록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되며, 약 30여 개 기업을 포함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 약 200여명이 설명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