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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투약기 설치 불가에 화났던 한약사단체, 왜 조용?
    기사입력 : 22.08.19 0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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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행정소송...공익감사 청구" 한 달 반 지났지만 여전히 '검토 중'

    "뭐라도 해야" vs "패소 땐 일반약 판매에도 영향" 내부 의견 엇갈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실증특례 부가조건이 심각한 불공정 조치라고 반발하던 한약사 단체가 돌연 조용해졌다.

    '관련 현안은 감사 청구가 가능한 사안임을 확인했고, 공익감사 청구 요건을 검토 중에 있다. 규제샌드박스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과기부를 상대로 불공정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규제샌드박스가 만들어낸 또 다른 규제 철폐를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던 7월 초순과 비교할 때 이렇다 할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한약사회가 행정소송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약사단체 등에 따르면 행정소송과 공익감사 청구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내부적으로 이견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자칫 소송을 제기했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안게 될 경우 한약사 일반약 판매 등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의약품 보관·관리의 적절성을 위해 약국개설자(약사)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화상 복약상담·지도를 통해 판매하려는 약사는 판매시스템 설치 약국개설자(약사)와 고용(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부가조건이 불공정 조치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리스크를 감수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화상투약기 운영과 관련한 부가조건.


    현재도 약사법 상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한약사들이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고, 사법당국 역시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일반약 판매를 묵인하고 있지만 자칫 소송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게 소송을 만류하는 일부 한약사들의 시각이라는 설명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7월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시기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 법률 검토와 견적 책정 등의 이슈가 있었고, 임원진 일부의 우려도 있다"면서 "소송에서 질 경우 가만히 있어서 배제되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회 전체 내부 분위기 역시 '뭐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과 '안 하느니만 못한 소송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 반반 엇갈리다 보니 소송까지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복지부 역시 한약사의 일반약 화상투약기 설치에 대해 '참여자 간 조율된 내용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복지부는 앞서 한약사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시범사업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 "업체 실증계획서를 보면 면허범위 안에서 일반약 판매의 근본적 내용을 다룬 게 아니다. 참여 대상자를 약국개설자 중 '약사'로 한정해 규제특례를 신청했고 2019년부터 3년 간 관련 단체와 논의해 왔고 여기에 한약사회는 없었다"며 "사업과 관련해선 참여자 간 조율된 내용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며, 한약사가 개설할 수 있다고 해 이제 와 한약사를 포함하는 건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화상투약기 제조업체인 쓰리알코리아 역시 한약사 개설 약국을 제외한 약사 개설 약국에만 투약기를 한정해 설치하겠다는 뜻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소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2019년부터 관련 논의가 있어 왔다고 했는데, 이 당시 한약사회에 대한 참여 요청이 있었는지, 수정 공고가 가능한지 등을 여러 루트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우선 수정 공고가 가능하다는 사실까지는 파악이 된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회원들의 납득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혜경 기자(khk@dailypha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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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신
      화상투약기 못가져오면 회장집단 사퇴해
      답답하다
      자기권리도 못챙기고 빼앗기는 것은 멍청이지
      22.08.23 12:02:17
      0 수정 삭제 0 1
    • .
      .
      한약사회도 정말 웃긴다.
      안그래도 적은 한약사수로 힘든 점이 많은데, 회비를 안내면 선거권, 피선거권도 없다.이런다고 회비를 낼까.
      가입회원이 적은데, 이중에서 감투를 선출할때 제대로 된인물들이 있을까 몰라. 내눈에는 한약학과 대학이 몇 군데 안되니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다. 감투들 중에는 부모가 약사인 감투도 있을텐데, 객관적인 일처리가 될까?
      22.08.22 15:34:53
      0 수정 삭제 5 0
    • 속지마라
      대한한약사회에 가입을 못하여 환장하겠다.
      대한한약사회 회원들만 가입할수있었어
      너희들 화상투약기 이것은 너희들 밥그릇이다 밥그릇을 챙겨라
      그리고 자꾸 일반의약품 이야기 하는데 , 소대가리도 아니고 멍청들하고 이야기 해 봤자 자쯩난다
      22.08.22 14:10:48
      0 수정 삭제 0 0
    • ㅇㅇ
      타이레놀은 뭐야?
      의사가 처방하면 양약
      한의사는 처방못하고,
      약사는 당연히 가능..
      일반의약품이라고 한약사는 가능?? 화상투약기 거치면 또 가능??
      22.08.21 22:49:48
      0 수정 삭제 0 0
    • dd
      화상투약기가 뭐라고.....
      아무 실익없는 소송이다. 승소해도 이득없고, 패소하면 완전 쪽박...

      머하러 하냐?
      22.08.21 21:02:28
      0 수정 삭제 1 0
    • .
      ㅇㅇ
      몇 년 더 있으면, 한약사제도가 25년 되는데, 그때까지도별 변화가 없고, 다들 나이들어 가잖냐. 이럴바엔 상대를 완전히 파괴하는 방식이 좋을거다. 같이 죽자고 덤비거나 협상하자고 할꺼다. 어차피 미래엔 직업의 판도가 바뀌니까, 막장파괴방식이 그나마 시간이 줄어들거다.
      22.08.20 14:24:29
      1 수정 삭제 11 4
    • 지나가는 관련자인데
      화상투약기가 실익이 있나?
      심야에만하라메
      잠안자냐? 보수비용은? 자판기판매업자들어보니까 이거관리비도 엄청나던데
      22.08.19 19:02:59
      0 수정 삭제 8 1
    • 한약사
      화상투약기 무조건 한약사에게도 가져와야 한다.
      감언이설에 속지 마라... 화상투약기는 법무팀에서 소송을 걸어라.. 걸면 무조건 이긴다.....한약사의 마지막 보류가 화상투약기다... 이것 없으면 앞으로 한약사직업은 희망이 없다.. 집행부 똑바로 짚어라
      22.08.19 18:53:27
      0 수정 삭제 3 5
    • 기생충은
      사라져야
      기생충들 떳떳하지도 못해 ㅋ
      22.08.19 18:13:21
      0 수정 삭제 3 1
    • .
      .
      공무원들이 약사법 저촉을 받는 자격사에 약사만 있고, 한약사를 모르고 있는 것일까? 그냥, 약사도 한약사의 행동에 따라 미래가 정해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약사의 내부사정을 알고 있는 한약사가 함께 죽자고 덤비면 약사가 피해갈 수 있을까?
      22.08.19 16:30:05
      0 수정 삭제 14 1
    • 한약사
      벙신들 밖에 없으니 이지경으로 왔지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을 한약과 양약으로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 병신아 어떻게 분리할레??? 전문의약품 속에도 한약성분이 들어있다...이걸 어떻게 분리할것야고?? 절대로 분리못한다... 화상투약기를 양약사에게 줄이유가 없다.병신아 밀실에서 당한 것다 병신들
      22.08.19 15:16:06
      0 수정 삭제 9 2
    • 한약사
      .
      화상투약기사업에 한약사가 참여하는 일도 좋지만, 차라리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한약사약국을 거점별로 심야운영할 수 있게끔 배려와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심야운영 한약사는 근처 동네의원의 처방전대로 조제하고, 수수료를 받게되면, 국민의 선호도가 좋아진다.
      22.08.19 12:40:06
      1 수정 삭제 11 9
    • 한약사
      한약사
      소송을 하면, 판결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도 많고, 단기간에 정리되지 않는다. 기계는 외부에 의뢰를 하면, 업그레이드 된 기계가 곧 나온다. 국민편익을 위해서 일반약종류를 늘리고, 전문약조제 수수료를 양약사와 동일하게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며,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조제수수료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문서로만 의견제시를 하지 말고 상대협회에 가서 집회도 하고,뉴스출연도 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22.08.19 11:46:11
      0 수정 삭제 12 4
    • 기사가
      웃긴다
      외부가 조용하게 보이는건 양약사쪽이다.
      쪽수가 많으니 이래저래 이견이나 불만이 더 많지.
      그리고, 한약사도 자판기 사업을 할 수 있고, 개발의뢰를 하면 2,3년내엔 보편화 된다.
      22.08.19 11:33:35
      0 수정 삭제 6 6
    • 나약사
      한약사들아!! 제발 행정 소송을 해서 일반약이 네들 직역이라면 확실히 찾아가라.
      약사/한약사의 업무 직역과 한약사의 양약 일반약 판매가 합법인지 등에 대한 법원의 정확한 판결을 받아보자. 약사회는 불법인데 복지부가 억지 행정을 하고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고, 한약사회는 한약사의 양약 일반약 판매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확정 지을 행정 소송은 원치 않고......양쪽 모두 목소리만 높일 뿐 승소에 대한 확신이 없어 소송 패소에 따른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으려고, 잔머리 굴리는 모습이 애처롭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거냐?
      22.08.19 09:01:42
      1 수정 삭제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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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제목 : 화상투약기 설치 불가에 화났던 한약사단체, 왜 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