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산업키울 청사진 내놓고 숨 좀 쉬면서…"

• 어느 날 갑자기 '내년부터 반값약가'는 무리수

"정부가 연구개발 기업에게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R&D투자 활성화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아 제약사들이 치명상을 입은 뒤에야 정부가 뒤 늦게 당근을 준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일괄인하 시행에 앞서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Master plan)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시에 53.5%로 약가를 일괄인하하는 충격 요법은 제약산업 존망을 건 도박과도 같기 때문이다.

일괄인하되면 연구개발 투자는 ‘제로’

업계는 근본적으로 '이거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고의 R&D정책이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내 제약시장은 현 상황에서 세계적인 혁신형 신약 개발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복합제나 개량신약 개발 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고 시장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산업 육성책은 이같은 시장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개량신약도 신약도 약값을 모두 '낮추는데만' 몰두해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만일 약값이 절반으로 떨어지면 연구개발 프로젝트 실현성은 제로가 되고, 살아남을 R&D 프로젝트는 없다고 단언한다.

예를들어 10개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가가 일시에 일괄인하될 경우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5개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1~2개만 남는 다는 것이다.

제약사들이 영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으로 길게는 10년이라는 기간을 투자해 연구개발 재원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일괄인하 제도는 이같은 '작은 씨앗' 자체를 없애는 정책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다국적사의 신약 공급도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국적사 한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신약을 공급받아서 국민들이 행복해 지는 것이 건강보험의 기본 목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 신약을 한국 시장에 출시할지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선(先) 약가인하 후(後) 지원책 마련'은 제약시장의 불안요소로 자리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제약산업 육성과 관련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 후 약가를 인하해야 시장도 따를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계적 약가인하-사용량 통제가 해법

업계는 이같은 시장 불안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선행조건은 당연히 단계적 약가인하 시행이라고 말한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일괄인하 정책을 바라보면서 경제부처와 복지부의 차이가 확연한 것을 깨달았다"며 "경제부처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입안할 경우 적어도 3년 전에 미리 발표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별로 20%대 이상의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하루아침에 '내년부터 시행입니다'라는 단순한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이는 복지부가 규제 행정만 했기 때문"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따라서 업계는 제약사들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적어도 2~3년 정도는 제도를 유예해 업계의 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장 불안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사용량 규제다. 국내 제약시장의 경우 제약사 수가 의약품 규모에 비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조정하기 위해 가격 규제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상황에 적합한 의약품 사용량 억제를 통해 약품비 감소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

약품비 절감을 위한 목표액이 2조 1천억 원 정도라고 가정할 경우, 실제적으로 사용량을 줄여서 약품비 절감액이 2조 1천억 원이 되게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의약품 가격에 대한 사용량이 결정되면 제약사들도 목표 수량 만큼만을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고, 예상 사용량을 초과해 판매할 경우에는 초과량에 일정부분 또는 전액을 환수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약산업 살릴 수 있는 10년 청사진 마련 절실

따라서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제약산업도 살리고 일괄인하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10년, 20년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제약업계 간 다각적인 협력모델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약산업의 특성상 정부 규제가 존재하고 R&D비중이 높은 만큼 국내에서도 정부와 산업과의 대화를 통해 민·관 협력 신약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에서는 '각료와 산업대표자에 의한 전략협의 그룹(MISG)'이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의료산업 전략협의회(CSIS)'가 있고, 독일에서는 '제약산업의 환경 및 이노베이션의 기회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가동된다.

일본도 '혁신적 창약을 위한 관민화' 등이 운영되는 등 정부와 산업 간의 문제의식 공유를 통한 미래 개혁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복지부도 제약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제약산업 10년, 그 이상을 내다보는 청사진을 함께 공유하고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실제적인 지원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가 우대 조치와 법인세 감면, 유동성 위기 극복 금융지원 등의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제약 설비와 시설 및 연구인력에 대한 투자분에 대한 장기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개량신약, 원료합성의약품, 수출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약가우대와 약가인하 감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추가 약가인하라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한 반면, 산업 선진화 측면에서는 국제경쟁력과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도출되지 못했다"며 "제약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적어도 OECD 평균까지는 약가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균 교수가 본 의약품 가격통제, 약품비 지출 영향

경희대 김양균 교수는 최근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 가격 통제는 약품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이를 살펴보면 프랑스나 스페인의 경우 강력하게 약품 가격을 통제하고 있으며, 약품 가격수준은 OECD를 100으로 했을 때 91수준으로 낮고, 스페인의 경우에는 77로 우리나라(71)와 비슷한 수준이다. 프랑스의 경우 2005년 기준 국민 1인당 약품비 지출액은 약품 가격 수준이 높은 독일이나 아이슬란드를 훨씬 초과하는 PPP 기준 554달러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약품 가격 수준인 스페인의 경우에도 국민 1인당 약품비 지출액은 독일과 아이슬란드를 초과하는 PPP 기준 515달러 수준이다. 이에 비해 약품에 대한 높은 가격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량에 대한 기전을 사용량 제한이나 참조군 가격제 등을 가진 독일의 경우에는 약품비 지출이 적절히 통제되고 있다.

따라서 의약품 가격 수준은 약품비 지출 수준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