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의미있는 대체조제 지표

서울시약사회가 의미있는 자료 하나를 내놨다. 지난해 서울지역 약국들의 대체조제 현황이 그것인데, 절대건수는 여전히 많지 않지만 의미있는 증가세가 눈에 띤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지역 약국의 저가약 대체조제 건수는 상반기 3만7천여 건, 하반기 5만1천여 건으로 총 8만8천여 건에 이른다. 상반기 대비 하반기 증가율이 건수 면에서는 34.6%, 금액 면에서는 38.4% 각각 늘었다.

증가율뿐만 아니라 참여약국들이 늘었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서울지역 대부분의 약국들이 약국당 건수가 많지는 않아도 대체조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약제비를 청구하지 않은 약국을 제외하고 극히 소수의 약국만이 대체조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변화다. 그것은 약국들이 대체조제에 대해 갖고 있던 그동안의 부정적 마인드를 씻어내고 있다는 시그널이다.

작년 12월 말 현재 서울지역의 약국 수는 5천316곳이다. 이중 심평원의 ‘2005년 약제비 미청구 약국현황’에 따르면 513곳의 약국이 약제비를 청구하지 않았다. 약제비를 청구한 약국 4천800여 곳 중 4천700여 곳의 약국이 대체조제에 참여한 것을 감안하면 거의 대부분 약국이 대체조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약국별로 보면 한 개 약국당 연간 18.7건으로 미미하지만 개국가는 그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다.

지금은 대체조제 건수 보다는 참여의 범위가 중요하다. 개국가는 대체조제 사전·사후 통보 규정 때문에 대체조제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대체조제에 발목을 잡은 주요 원인이었던 탓이다. 대체조제를 하는 약국 수가 미미한 것은 대체조제가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줬다고 하겠다. 그런데 서울지역에서 그 반전의 기미가 보이가 시작했다고 하니 가히 주목되는 움직임이다.

대체조제는 약사회가 그동안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사안이었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 정부가 매년 늘려온 저가약 인센티브 지급대상 품목이 그래서 별 의미가 없었고 그런 점에서 제도와 현실이 따로 놀았다. 올 1월 기준으로 ‘저가약 인센티브 지급대상’ 품목은 생동성 인증 3천588개 중 3천99개이고 단일품목만 있는 64종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3천35품목이다. 품목수로만 보면 많이 늘었고 적지도 않지만 결정적으로 실효성은 비례해서 높아지지 않아왔다.

개국약사들은 사전·사후통보 규정에 대해 거부감을 갖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동성 인증품목에 대한 사후 통보 규정의 폐지가 논의되고 있지만 그것을 떠나 대체조제에 자신감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현행법으로는 의무적이기에 사전·사후 통보에 대해 거부감을 갖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생각할 여지도 일견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만 대체조제가 약사들의 고유직능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우리는 서울지역만의 통계에 만족하지 못한다. 대한약사회는 복지부나 심평원의 협조를 얻어 최근 몇 년간의 전국적인 대체조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 지역별, 건수별, 금액별, 품목별 등으로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고 대체조제가 늘거나 준 이유 등을 다시 세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작업을 기초로 대체조제가 잘 안 되는 약국들에 대해서는 잘되는 지역의 사례를 전파하는 식의 업무를 연중 상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울러 인센티브에 대해 개국가의 반응이 여전히 쌀쌀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인센티브에 욕심을 내는 약국들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용론까지 제기하는 약국들이 더 많다. 대체조제를 돈 때문에 하고 있지 않음을 웅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연도별 인센티브 지급액을 보면 2003년 860만원, 2004년 1천783만원, 2005년 상반기 1천350만원 등에 불과하다. 대체조제에 대한 유인책을 달리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법 개정 노력과 함께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국단위의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