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조규홍 "더 협의했으면"…박민수 "야당 단독처리"

• 복지위 전체회의서 속마음 내비친 복지부
• 민주당 "여야 합의로 처리…박 차관, 사과하라"

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와 간호계가 갈등중인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회 처리에 앞서 조금 더 논의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고 발언했다가 민주당 의원들과 정춘숙 위원장 요구에 따라 사과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향해 간호법 제정안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김원이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복지위가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한 간호법 제정안을 법사위가 심사하지 않으면서 사회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처리에 앞서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 장관은 "조금 더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왜냐하면 간호법 제정안이 현재 의료법 체계를 완벽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자 국민의힘과 간호협회가 정책협약까지 했던 내용"이라며 "지금 장관이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피곤해진다"고 지적했다.

질의를 이어 받은 서 의원은 박민수 차관에 대해 간호법 제정안 처리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 과정에서 박 차관은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언했고,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잘못된 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데 이르렀다.

박민수 제2차관

박 차관은 "직역 갈등이 심한 상황이고 이럴 때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부로서 집행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이런 갈등들이 조속히 봉합되고 협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희망을 말한 것이다. 입법권의 도전은 아니"라고 답했다.

박 차관은 "알고 있기로는 현 여당 의원들이 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법안을)의결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아닌가?"라면서 "최연숙 의원 한 명만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의 이같은 발언에 김 의원, 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언성을 높이자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중재에 나서며 박 차관을 향해 "사실과 매우 다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소위에서 간호법안을 여러차례 토의했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때도 지금의 여당(국민의힘) 의원이 있었다"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지 말라. 최연숙 의원이 전체회의 의결 때 있었다. 사실과 다른 얘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박 차관은 "발언중에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말했다. 사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