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없는 비대면 본사업 추진 반발…약사단체, 실태조사 착수

• 실천약, '플랫폼 주도 비대면 진료 약 배송' 관련 인식조사
• 월 비대면 진료 조제건수, 취약계층 비중, 연령대, 약물군 등 심층 질문
• '최대 조제일수, 조제 상한 건수' 등 쟁점 사항도 설문
• 내달 8일까지 진행…"보건의료 정책 수립 근거 자료로 활용"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건너뛴 본사업 추진에 약사단체가 이번에는 약국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일선 약국들을 대상으로 월 비대면 진료 조제건수, 취약계층 비중, 연령대, 약물군 등에 대한 심층 질문을 통해 실제 비대면 진료가 취약계층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등을 직접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AI 생성 이미지.

설문에는 하위법령 마련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최대 조제일수와 조제 상한 건수 등에 대한 약사들의 인식을 묻는 질문도 포함됐다.

실천하는약사회(회장 성소민)가 '비대면 약 배송 및 조제 전국약사 인식조사'(바로가기 https://docs.google.com/forms/d/18OjD2-mc5A4R9-oewuxv6ROX7QOBk7S-F6d5Fm9Ip88/edit)를 내달 8일까지 전국 약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정책과 관련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불신임 서명에 이은 움직임이다.

실천약은 일선 현장에서 환자를 대면하는 약사들의 생생한 의견과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인식조사를 벌인다는 설명이다.

설문은 총 19개 항목으로 구성됐는데, '비대면 처방전 조제를 해 본 경험이 있느냐'는 첫 번째 질문을 필두로 ▲월 평균 비대면 진료 처방전 조제 건수 ▲월 평균 5대 취약계층의 처방건수 ▲비대면 진료 처방전 환자의 주 연령대 ▲가장 빈번하게 접수되는 약물군 같은 기초 질문을 던진다.

이어 ▲민간 플랫폼 주도 비대면 진료 인프라에 대한 인식 ▲의료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이라는 비대면 진료 취지가 목적에 부합해 운영되고 있는지 ▲약 배송에 대한 찬반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약사사회가 최우선으로 사수하거나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비대면 처방 최대 조제 일수 ▲약국 당 적정 비대면 진료 조제 건수 ▲조제 건수 상한시 필요한 제재 조치 ▲대한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25건 제한에 대한 적절성 등도 묻고 있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제도화 논의' 관련 자료를 보면, 비대면 진료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 대비 0.2~0.3% 수준으로 약 월 25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국 약국당 월 10건, 전체 약국당 일 0.3건의 비대면 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상한 수준으로 일 25건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문이다.

아울러 ▲정부가 민간 플랫폼에 약국 재고 등 민감정보를 제공하는 데 대한 찬반 ▲정부가 약사나 사회적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에 관한 질문과 함께 ▲비대면 조제를 하며 겪었던 문제나 악용사례 등도 자유롭게 구술할 수 있도록 했다.

수집된 설문은 약국 현장의 정확한 목소리를 사회에 알리고,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가 계기가 돼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있어 제대로 된 사업 평가나 현장 의견 청취 없이 본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현장 약사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역의 약사는 "현재까지의 비대면 진료를 보면, 의료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주의 사업 보다는 2040 젊은 세대들이 감기 같은 경증질환을 해결하거나, 인공눈물·탈모·다이어트약을 처방받는 창구로 활용돼 왔다"면서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사업에 대한 검증도 없이 깜깜이식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것은 이해관계 수렴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진료에 대한 분석과 고찰 없이 임의로 초진과 처방일수 등을 정하는 경우 의약계와 플랫폼 사이에서 눈치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천약 측도 이번 설문이 현장의 객관적인 데이터로서 약사사회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실천약 관계자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나 민간 플랫폼 등에서 제휴 의원·약국 등을 대상으로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움직임 역시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플랫폼의 입맛대로 꾸려진 비대면 진료가 아닌, 당초 목적에 부합되는 제도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