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넘어 미래 약사까지…광화문서 확인된 '약 배송' 위기감

• 전국 16개 시도지부 예상 웃돈 참여…서울서만 회원 700여명 집결
• 약대생 3000여명 합류해 별도 공간 마련…미래 약사까지 투쟁 전면에
• 이재명 대통령에 확대 논의 중단 요청…“법 시행·안전성 검증이 먼저”

20일 광화문에서 열린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에는 약사 7000여명, 약대생 3000여명, 주최 측 추산 1만여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움직임에 반대하는 약사와 약대생들이 광화문을 메웠다. 당초 대한약사회가 예상해 집회 신고한 5000명을 웃도는 인원이 집결하면서 약 배송 확대에 대한 약사사회의 위기감이 예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한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지부 소속 회원 약사와 약대생들이 참여했다. 

집행부는 당초 5000명에 대한 집회신고를 했지만, 이를 넘어서는 참가자가 몰리면서 약배송 확대 논란이 약사사회 전체의 핵심 현안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각 시도지부의 참여 인원이 당초 예상을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약사회에서는 회원 약사 7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고, 다른 지역에서도 버스를 이용해 회원들이 대거 상경하면서 행사장은 전국에서 모인 약사들로 채워졌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약대생들의 참여였다.  이날 전국 37개 약학대학 학생회를 중심으로 약대생 3000여명이 광화문에 집결했다. 당초 집회 신고를 통해 마련한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주최 측은 현장에서 약대생들이 앉을 수 있는 별도의 자리를 급히 마련하기도 했다.

약사 뿐만 아니라 미래 약사들까지 거리로 나온 것은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 확대가 향후 약사 직능과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세대를 넘어 확산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전국 37개 약대 학생회를 중심으로 3000여명 약대생들이 참석했다. 

약대생들은 의약품이 상업 플랫폼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동시에 선배 약사들에게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약사사회의 자정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놨다.

김백건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장은 “약대생들이 살아갈 미래가 보건의료가 사설 플랫폼의 이익에 좌우되는 세상이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되고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제 역할을 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배 약사들을 향해서도 “직업윤리를 저버린 소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정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이번 위기를 선배 약사와 약대생 모두가 철저히 각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통령에 약배송 확대 중단 등 5대 요구…약사·약대생 공동결의도

약사사회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약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중단하고 개정 의료법에 따른 제도를 먼저 시행·검증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고영일 전국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장(경북약사회장)과 이효선 비대위 투쟁전략팀장(강원도약사회장)은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플랫폼 산업 육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일 시도지부장협의회장(경북약사회장)과 이효선 비대위 투쟁전략팀장(강원도약사회장)이 대통령에 드리는 글을 통해 약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중단할 것을 호소했다. 

대통령에게 전달한 요구는 크게 다섯 가지다. 먼저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약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등 안전관리 기반이 충분히 갖춰질 때까지 법 시행 이후의 실태 검증을 우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형식적 협의체가 아닌 진정성 있는 사회적 논의의 장 마련 ▲건강보험 재정의 의료취약계층 및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우선 투입 ▲보건의료가 특정 플랫폼의 시장 논리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규제를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를 위한 10만 약사·약대생 결의문’도 공동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검증 없는 약배송 확대 즉각 중단 ▲플랫폼 영리행위 규제와 국민건강·건강보험 보호 ▲공적 전자처방전 및 공공 플랫폼 구축과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확립 ▲지역 보건의료와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 4대 요구가 담겼다.

연제덕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개정 의료법을 시행하지도, 안전성을 검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확대부터 추진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안전보다 플랫폼 산업의 편익을 우선하는 무분별한 약배송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석 공동위원장은 “사설 플랫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이 확대되면 과다처방과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이 커질 것”이라며 “진료와 처방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그 비용은 건강보험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공동위원장은 “의약품은 처방과 조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약지도부터 안전한 전달과 복용까지 전 과정이 관리돼야 한다”며 “정부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공공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개 시도지부장 “직능 미래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

대회 말미에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과 전국 16개 시도지부장들이 무대에 올라 회원과 약대생 앞에서 끝까지 공동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도지부장들은 의약품이 돈벌이 수단이나 단순 배송 상품이 되지 않도록 막고 보건의료가 사설 플랫폼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차례로 밝혔다. 또 편리함을 이유로 국민안전이 밀려나거나 건강보험 재정이 불필요한 의료쇼핑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 약국이 국민 곁의 보건의료기관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영희 회장과 16개 시도지부장들이 궐기대회 말미 단상에 올라 국민건강을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국민건강보다 기업의 이익을 앞세우는 정책에 물러서지 않겠다”며 “약사 직능의 미래를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고 전국 약사들이 하나가 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권영희 회장도 “광화문에서 외친 함성이 대통령과 국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며 “회원들은 다시 약업 현장으로 돌아가 국민을 위한 약료서비스에 충실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는 더욱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16개 시도지부장과 약사들이 함께하겠다”며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