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의료개혁에 건보재정 위기...복지부 "역할 분담 원칙 공감"

• 조배숙 의원, 의료개혁 재정 투입에 건보 건정성 우려 제기
• 국고 지원 확대 요구...정은경 장관 "지원금 증액 노력"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의료개혁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며 건정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고지원은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국고 지원금 확대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정부 의료 정책에 건보 재정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국가 정책이면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끌어다 쓰고 있다. 건보재정이 마이너스 통장이냐”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부족도 짚었다. 국고지원율 2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 재원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정 장관은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부분과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부분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인프라를 확보하는 부분은 재정이 투입되는 게 맞고,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기준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재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에 대해서도 지원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다만, 담배세 수입 제한으로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국고지원 20% 중 6%는 건강증진기금이다. 담배 수입이 제한돼서 2%밖에 하지 못하고 있어 수입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며 “나머지 14%에 대해서도 현재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는 1조 2000억원을 늘려 12.3%라도 확보하려고 한다. 14% 지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