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단서 가격고시제, 의료계 반발 전국 확산

• 전의총·청주醫, 복지부 앞 집회시위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제증명서 가격 상한제 행정예고를 놓고 의료계 반발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복지부와 심평원, 광화문 광장 등에서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 고시 규탄을 위한 집회신고를 마쳤다.

청주시의사회는 세종시 복지부 앞에서 회장과 임원들이 돌아가며 1인시위를 진행중이다.

의사협회는 제증명수수료 대책TF를 구성해 운영에 나섰다. 복지부에 제출한 협회안 제작 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최대한 빨리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의사 진단서는 비급여 항목인 만큼 정부가 가격을 강제 규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논리를 관철시키겠다는 게 의사단체들의 입장이다.

특히 진단검사·방법 등 의료기관 별 차이와 의사 행위수수료를 고려치 않은 획일적 규제는 불합리하다고 했다.

청주시의사회 박남규 총무이사는 "복지부의 증명서 상한제는 향후 또 다른 비급여 진료에 대한 획일적 통제 시초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청주시의사회에서 더 나아가 충북도의사회 차원에서 1인시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