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민액 등 보험약 72개 품목이 퇴장방지약으로 신규 지정돼 약가 일괄인하를 모면하게 됐다. 또 이들 신규 지정품목 중 3개 품목과 로날정 등 퇴장방지약 9개 품목의 약가는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27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트루바디정 등 22개 품목이 내달 1일자로 신규 등재되고 셀셉트캡슐250mg 등 114개 품목은 상한가 등이 변경된다. 또 클라리틴정 등 24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우선 도입신약 플리바스정25mg과 50mg, 75mg이 각각 375원, 600원, 733원에 각각 내달 1일부터 신규 등재된다. 트루바디정도 1만4750원에 급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로날정100mg, 로날정, 센시발정10mg, 센시발정25mg, 레스타시스점안액0.05%, 맥페란정 등의 약값이 내년 2월부터 소폭 인상된다. 보스민액 등 3개 품목은 퇴장방지약으로 신규 지정되는 동시에 약값도 인상된다. 또 대한5%레브로즈 등 72개 품목은 퇴장방지약으로 전환돼 내년 4월 약가 일괄인하를 면하게 됐다. 반면 셀셉트캡슐250mg, 콩코리정2.5mg, 자르탄플러스에프정, 테모달캡슐250mg, 맙테라주, 타쎄바정100mg 등은 내년 1월부터 급여기준 확대 등의 여파로 약값이 인하된다. 또 아마릴엠1/250mg, 디비엘카보플라틴주10mg/ml, 산도스카보플라틴즈 10mg/ml, 네오플라틴주55ml, 타이커브정250mg, 앰씰린캅셀250mg, 청계세프라딘주2g, 소아용후로목스세립 등은 내년 2월부터 약가가 하향 조정된다. 이밖에 클라리틴정 20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되고 대신 건강보험은 내년 6월30일까지 적용한다. 또 코스카플러스정 등 4개 품목도 함께 급여목록에서 삭제되지만 급여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로 더 짧다.

감기에 항생제를 다빈도로 쓰거나 주사제 등 약 처방을 많이 하는 등 질 개선이 시급한 병의원 1만여곳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가 시작됐다. 대상에 오른 기관들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현지조사를 받게 되며 의료기관 평가에서도 일종의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크고 질 향상이 필요한 항목을 설정, 기준지표를 마련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병의원 1만1850개 기관을 선정해 오늘(28일)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는 융합심사, 즉 지표연동관리제의 일환으로 심평원은 그간 지표 기준 마련을 놓고 의료계의 입장을 청취해 왔다. 이번에 병의원에 통보된 지표연동 관리 항목은 내원일수와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 약 품목수, 외래처방약품비 총 5개 항목이다. 내원일수 항목의 경우 총 7007개 기관이 관리 대상에 올랐다. 관련 지표(Ⅵ) 1.1 이상 & 전체 개설기관 상위 15% 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외래처방 약품비는 고가도지표(OPCI) 1.3 이상의 기관이 해당되며, 치과 한방의 경우 내원일수로 적용 받는다. 이번에 통보받은 관리 대상 기관은 총 3230곳이다. 항생제 처방률은 이번에 1302개 기관이 대상으로 통보받게 됐다. 이들 기관은 급성상기도감염에 쓰이는 항생제 처방률이 80%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사제의 경우 환자 10명당 6명 이상에게 주사제 처방을 하는 기관 1396곳이 관리 대상에 올랐으며 6품목 이상의 의약품 다처방 비율이 40% 이상인 곳도 728개 기관이다. 관리 대상으로 통보받은 병의원은 내년 분기별로 해당 기관의 지표 안내문을 통해 개선 여부를 안내 받게 되며 각 의료단체들도 전국 평균과 시도별 현황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이 같은 관리에도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 기관들은 추후 현지조사를 벌이거나 가감지급 등과 관련한 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지조사 대상 기관 선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추후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통보대상을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리항목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향후 개선 정도에 따라 현지조사와 평가를 통한 가감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 청구한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24곳의 명단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8일부터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4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는 이번이 세 번째다. 공표대상은 병원 5곳, 의원 14곳, 약국 1곳, 한의원 4곳으로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광역시도, 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6월27일까지 6개월간 공개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이들 요양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곳만들 선별했다. 거짓 청구금액은 총 11억6300만원에 달한다. 이중 3곳은 급여비를 거짓 청구해 1억원 이상상을 불법 착복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처방 가운데 12가지 이상의 약제를 처방하거나 최면진정제를 장기처방하는 경우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오른다. 올해부터 본원 기준 의·치과와 한방을 포함, 대상이 확대되면서 심사 항목도 이에 맞춰 일부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예방과 자율에 의한 진료행태 개선으로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하고 각각의 심사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의약품 오남용 관리 차원에서 약제 다품목처방과 최면진정제 장기처방이 감시 대상에 재차 올랐다. 약제 다품목처방은 처방전당 12품목 이상의 건을 선별해 동일·유사 효능의 약제 중복투여를 가려내 의약학적 타당성을 심사한다.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심사의 경우 플루니트라제팜, 플루라제팜, 트리아졸람, 졸피뎀이 주성분을 이루는 약제가 그 대상이다. 다만 트리아졸람의 경우 1회 처방 시 3주 이내, 그 외의 약제는 1회 처방 시 30일 이내의 투약은 인정된다. 이와 함께 소화성궤양용제 항목이 빠진 반면 보편화 된 갑상선기능검사가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이와 함께 지속 심사 항목으로 3차원 CT와 안면 및 두개기저 CT, 자기공명영상진단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