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의 백혈병 치료제 퓨리네톨정과 한미약품 항암제 팍셀주300mg이 임부금기에서 제외됐다. 반면 화이자의 난소암 치료제 토포테칸주4mg과 카보플라틴주는 임부금기에 새롭게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DUR 점검에 따른 12월 적용 임부금기 급여의약품과 일반약 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전체 임부금기 급여약은 총 4093품목으로 지난달 4250품목에 비해 157개가 줄었다. 공개내용을 살펴보면, GSK의 백혈병 치료제 퓨리네톨정과 한국로슈의 항암제 후트론캡슐100mg·200mg이 항목에 추가됐다. 한국노바티스의 편두통약 카펠고트정과 항암제 젬시노빈주1g, 안과용제 인펙토후람점안액 및 인펙토후람연고도 목록에 신규등재 됐다. 한미약품의 항암제 팍셀주300mg과 LG생명과학의 고혈압 치료제 프레노말정과 전립선암 치료제 카스델정50mg, 태평약제약의 텔미사르플러스도 각각 임부금기 DUR망에 들었다. 대웅제약의 혈압강하제 카베디아정12.5mg과 쉐링푸라우코리아의 질염제 오베스틴질좌제도 포함됐다. 반면 화이자의 난소암 치료제 토포테칸주4mg과 화이자카보플라틴주, 전립선암 치료제 비노렐빈주는 빠졌다. 한편 일반약 DUR의 경우 총 1796품목이 망에 들었다. 부광약품의 해열진통제 타세놀이알서방정384.2.mg 등 9개 품목이 추가됐으며, 드림파마 치과용제 바이오돌연질캅셀 등 11품목은 대상에서 삭제됐다.

향후 총약제비·처방증가 분담조건 협상 방식으로 전환 제언 현재 단일 적용되고 있는 약국 수가를 경영 수준에 맞춰 현실화시키기 위해 약국을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처방 집중률과 총행위료에 따라 차등화시켜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 이 연구에는 향후 보건당국의 지불제도 개편이 추진될 경우 총 약제비와 처방건수 증가에 대한 분담조건을 협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방향성도 설정돼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는 지난해 수가협상의 부대조건이었던 '약국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 및 진료비 예측 가능한 제도 연구'를 고대약대 최상은 교수팀에 의뢰하고 최근 최종 보고서를 내놨다. 최 교수팀은 약사 1인당 조제건수와 처방전당 조제일수 등 특성에 맞춰 총 6개 유형으로 분류, 제시했다. 약국 특성별 문전형 3개, 일반형 2개, 기타 1개로 분류 특성에 따라 분류된 유형은 ▲종합병원 문전약국 ▲병원 문전약국 ▲단일의원 문전약국 ▲다수의원 문전약국 ▲매약중심 약국 ▲기타 약국으로 문전약국은 병원 규모와 수 등 처방전 유입량과 특징에 맞춰 나눴다. 종합병원 문전약국은 평균 근무약사, 총 종업원수가 많고 약사 1인당 조제건수는 낮지만 약제비 총 지급액이 현저하게 높은 특징이 있다. 따라서 처방전당 조제일수가 길어 약사 1인당 행위료 소득이 높다. 병원 문전약국의 경우 종합병원 문전과 의원 문전의 특성 중간 수준이며 단일의원 문전약국은 대다수 약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수의원 문전약국은 처방이 다수 의원에 분산, 재고관리 등 의약품 관리비용이 단일 의원 문전약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매약중심 약국은 약사 1인당 행위료 소득이 낮고 매약 위주인 약국으로 평균 근무약사와 총 종업원 수가 낮으며 기타 약국은 이 같은 유형화된 특성을 갖추지 않아 처방전 집중률이 높지 않다. 최 교수 팀은 이렇게 나눈 유형을 바탕으로 처방전 집중률과 총 행위료에 따라 차등화 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변수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평가의 한계로 모형을 제시하진 않았다. 최 교수는 "이 유형을 바탕으로 수가를 차등화 하는 방안은 다양하게 고안될 수 있다"며 "시간과 자료의 제약으로 충분한 모형을 개발하는 데 한계는 있었지만 차등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약국 서비스, 수가와 연계…GPP 제정·DUR 활용해야 연구 결과에는 약사사회 당면한 사안들을 거론할 때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약국 서비스 문제도 수가와 연계시켜 인센티브로서 추가 지급해 질 관리를 함께 도모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돼 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경증 및 만성질환 관리, 복약지도를 통한 약물 순응도 개선 등 약국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자원 활용을 효율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약국 서비스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최 교수는 "이를 위해 고급 약국 서비스에 대해 항목과 질적 수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약국에 인센티브 의미의 추가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이 있다"며 "질과 성과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범위에는 DUR이 포함돼 있다. 약국은 처방전 DUR의 2차 점검 수준에서 DUR이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도 모색되고 있는 우수약국인증제(GPP)를 기준으로 '바람직한 약국 서비스 지침'을 개발하고 신청 약국에 대해 우선 적용하는 방식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때 약국 서비스 지침에는 복약지도 및 만성관리 등 지역사회 기반 약국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DUR 수행을 기본사항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약국경영 정보 공개도 포함시켜 경영 투명화를 유도하는 한편 이를 적정 보상의 근거로 삼도록 한다. "향후 환산지수 결정체계 개선 시 약국 총액관리제 모색해야" 최 교수팀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해 치열하게 논의되기도 했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대비한 약국 총액관리제 모색안도 제시했다. 예측가능한 진료비 규모를 산출해 최종적으로 목표진료비를 설정하는 방식에서 약국만의 특성을 고려해 설정하는 방식으로, 약사를 진료비 지급 직접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는 해외 사례에선 좀처럼 찾기 힘든 부분이다. 약국 총액관리제는 약국 조제료 증가에 대한 부분은 의사 처방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다. 때문에 일차적으로 처방건수가 예상수준을 넘을 경우 일차적 책임은 의사에게 돌아간다. 여기에 처방건수 증가로 인해 총 조제건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조제건당 비용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약국 수가에 일부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조건으로 넣는다. 최 교수는 "현재 협상을 통해 이뤄지는 환산지수 계약에서 향후 총 약제비와 이에 부속하는 처방건수 증가에 대한 분담조건을 협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사의 경우 진료비에 대한 총액과 총 약품비에 대한 합의가 포함되며 약국의 경우 총 행위료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되, 처방건수 증가로 인한 행위료 초과분은 일정부분만 환산지수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약국은 합의된 총 진료비 안에서 약국 청구액 중 약품비는 100%, 행위료는 90%를 지급받게 되며 이때 행위료는 직전 결정된 환산지수에 의해 산정된다. 제도 시행 초기 제도 안착을 위해 대여금 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다. 최 교수는 "기술적으로 총액에 대한 예측 모형과 이에 근거한 행위료 총액이 합의될 수 있다면 실행 불가능하진 않다"며 "협상 대표인 약사회가 회원들의 의사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에 따라 실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 퇴진운동에 시민단체들이 연대한 의료민영화 저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와 사보노조가 힘을 합세한 데 이어 정치권 수뇌부도 동참한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범국본 측에 "범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공단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데에 동참한다"고 밝히고 1인시위에 합류할 뜻을 전했다. 정 의원은 현재 온-오프라인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한미FTA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범국본이 벌이고 있는 한미FTA 저지 투쟁의 연장선 상인 김종대 이사장 퇴진운동에 뜻을 같이하기로 한 것이다. 2일 범국본과 사보노조 관계자들은 "오는 8일 헌법소원 공술인 진술과 맞물려 공단 통합에 반대했던 김종대 이사장의 적격여부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정치권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정동영 최고위원도 우리 뜻에 동참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의 1인시위는 오는 5일 낮 11시40분부터 공단 앞에서 있을 예정이다. 사보노조는 "제 1야당 최고위원의 가세로 국회와 야당의 연대가 더욱 공고해 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의료민영화와 공단 쪼개기를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중증질환과 자연 호전 질환을 구분해 본인부담을 차등화시키는 것이 종별 본인부담차등화와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은 현 상황과 충돌,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일 공단에서 열린 '급여 우선순위 설정에 따른 본인부담 다양화 방안 토론회'에 참가한 8명의 패널들은 중증 보장성을 높이고 경증은 낮춰 합리적 본인부담 부과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패널들은 현 제도와 충돌할 우려점과 기준 설정의 애로점 등을 이유로 각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권순만 서울대 교수는 상대적 가중치에 대한 판단을 일반인, 즉 국민에게 뒀다. 권 교수는 "정책과정에서 핵심은 근거와 가치인데, 근거제시는 전문가 영역이지만 이에 대한 가치판단 영역은 일반인이 해야 한다"며 "시급성과 형평성, 예방효과 등에 일반인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질병분류의 구분 기준과 급여결정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자연호전 질환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명확치 않다"며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급여결정 절차와 원칙과 어떤 차이점을 뒀는 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상의사인 중앙의대 김재규 교수는 각론으로 들어가 이해관계가 얽힘에 따른 전문가 내 합의도출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정책을 설정할 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총론에선 다들 동의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면서 "이번 정책안 또한 질병분류 기준이나 경증질환 본인부담 상한 조정 등에 대한 환자 역차별 등 문제제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보사연 신현웅 연구원도 질병분류 기준의 모호성을 우려하는 한편 현재 도입된 여러 차등화제도와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했다. 신 연구원은 "현재 질환별 본인부담과 의료급여 등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질환자인지, 질환별인지 그 구분부터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연구원 이선희 정책전문위원은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임의비급여를 조사하고 근거를 중심으로 평가해 급여권에 편입시키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조남현 의협 정책전문위원도 정책적 총론에는 동의했지만 대형병원 쏠림으로의 우려를 제기했다. 조 위원은 "원론적으로는 가야할 방향이라고 보지만 문제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이라며 "경장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이고 만성질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낮추면 선택의원제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쏠림현상이 또 거론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영순 공단 연구위원은 명확한 질병분류 제시를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만성질환자들??본인부담금을 경감시킨다면 어느정도가 적정수준인지 그 기준이 명확히 설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패널들의 우려에 복지부 이주연 서기관은 "이번 연구가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계량화에 대한 시사점이 있지만 각론 부분에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가중치나 배점 등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급여 우선순위에 따른 본인부담 다양화 방안 토론회] 합리적인 본인부담금 부과를 위해 급여 우선순위로 진단된 만성질환의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경증질환을 높이면 최대 1조3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대 안형식 교수는 2일 오후 3시 공단 지하강당에서 열린 공단-보건행정학회 공동주최 '급여 우선순위 설정에 따른 본인부담 다양화 방안 토론회'에서 '질환 특성에 따른 본인부담금 다양화 방안'을 주제로 이 같은 추정치를 제시했다. 의사 등 "치명적 질병이 급여 최우선…시급성 따라 다양화 해야" 현재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수준이 높은 반면, 경증질환은 과도하게 책정돼 있어 보장성 강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합리적 체계 마련에 재정 추가 소요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현안을 기본으로 안 교수는 지난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보건 전문가와 임상의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 72명과 일반인 200명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다양화를 위한 치료 우선순위와 요소 순위 평가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본인부담 다양화를 위한 치료 우선순위의 경우 치명적 질병치료가 총점 682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만성질환도 592점을 차지해 뒤를 이었다. 모성과 신생아관리는 550점, 비치명적 질병 치료도 514점을 기록해 각각 상위권을 차지했다. 일차 및 이차 예방 466점, 생식관련 치료 364점, 완화치료 342점, 자연호전 질환 180점, 효과가 명백하지 않은 질병에 대한 치료 170점, 기타 미용 성형 등 생활개선을 위한 치료 74점 순이었다. 요소순위의 경우 진료의 시급성이 404점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으며 전염성 질환 등 타인에 대한 영향이 344점,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318점으로 각각 조사돼 뒤를 이었다. 치료의 효과 296점, 비용대비 효과 240점, 형평성 226점, 질병 잘생 연령 132점을 각각 차지해 순위를 형성했다. 만성질환-경증 본인부담 조정 시 최대 1조2680억원대 추가소요 이를 토대로 일부 만성질환과 경증 및 자연호전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조정에 따른 소요예산을 추산한 결과 최소 2893억원대에서 최대 1조2680억원의 재정 소요 추정치가 나왔다. 먼저 일부 만성질환 본인부담금 경감에 따른 예산을 추계해 보면 10% 경감 시 최소 5146억이, 20% 경감 시에는 1조1166억원이 추가소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율은 현 70%에서 80%~90% 수준으로 뛴다. 경증 및 자연 호전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증액에 따른 예산을 추계한 결과 10%일 경우 최소 8193억원이, 20%일 경우 1조6995억원의 급여비가 줄어든다. 안 교수는 이 같은 결과에 따라 본인부담금 범위를 80%~90%로 산정하고, 본인부담금 10% 증가 시 0.1% 추가 증가분을 고려한 급여액으로 추산했다. 최소와 최대 추정액에 대해 각각 본인부담금을 80%~90%로 적용하면 급여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최소 3000억원에 가까운 2893억원에서 최대 1조2680억원대로 도출된다. 안 교수는 "본인부담금을 질환 특성에 맞춰 다양화시키되, 우리 실정에 적합한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의학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