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보사연,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 교육·소득수준과 육체노동 여부, 지역별로 약제비 지출과 부담인식이 형평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총량적 관리보다는 약제비의 '올바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의 과잉사용을 막는 효율성과 동시에 경제적 장벽 등을 이유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의 관리도 중요하다는 의미다. 고려대 정혜주 교수는 공단과 보건사회연구원이 오늘(1일) 공동주최한 제 3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개인 및 가구 약제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주제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정 교수는 공단 변진독 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성인 및 가구 의약품 사용양상'을 바탕으로 약제비 지출의 불형평성의 의미를 찾았다. 정 교수는 "보건정책은 의료 과잉사용을 막는 등 효율성과 함게 경제적 장병 등을 이유로 의료에 접근할 수 없는 과소사용자는 없는가 살펴봐야 한다"며 "따라서 약제비 지출의 형평성 제고 또한 약제비 관리 정책에 주요한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약제비의 '올바른' 관리를 더 큰 차원으로 확대시킬 때 지출 절감을 위해 1차의료 예방사업의 확대와 DUR 등의 사용관리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 정 교수의 주장이다. 정 교수는 "1차의료와 예방사업 확대, DUR 등의 의약품 사용관리처럼 한편으로 전체 보건정책적 맥락에서 고려돼야 할 뿐 아니라 의약품 사용 결과의 임상적 질 관리 등 문제와 함께 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이렇게 된다면 약제비 절감이 아닌 안전하고 효과적인 올바른 사용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갈등 등으로 중도 사퇴한 박재갑 국립중앙의료원장 후임에 서울대 윤여규(63, 외과) 교수가 임명됐다. 복지부는 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신임 윤 원장은 1949년생으로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86년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89년부터 서울대학교 병원 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윤 원장은 외과의사로서 명성(갑상샘암 분야)이 높을 뿐 아니라 대한외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등 다양한 학회 설립 및 회장직 역임으로 조직관리 및 리더십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윤 원장이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과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만성적 적자구조 해결, 중증외상센터 설립 운영 등 의료원 기능 전환, 공공의료기능 강화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후 최근의 수가협상까지 요양기관에서 11년 동안 지급받은 건강보험 수가 인상분이 평균 3.15%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가와 비교대상인 소비자 물가의 경우 같은 기간 평균 3.19% 올라 0.4% 수준의 격차를 보였다. 그러나 누적지수만으로 볼 때 요양기관 수가는 895.69%, 소비자물가는 727.98%로 수가 누적지수가 더 높았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최근 발표한 2011년도 3분기 건강보험 주요통계 '연도별 수가인상 현황'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의약분업 직후인 200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수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먼저 수가의 경우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 직후 체결된 인상분 9.20%를 비롯해 2개월 후인 9월, 2001년 체결된 인상분이 각각 6.50%, 7.08%로 제도 시행을 독려하기 위한 대폭적 인센티브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2002년 4월 2.9% 인하되고 소비자물가 증가율이 점차 두드러지면서 2005년과 2006년을 제외한 나머지 협상에서는 소비자물가 증가율을 밑도는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협상이 시작된 이후 비교 가능횟수 12회 중 4회만 소비자물가 증가율을 추월한 것이다. 반면 누적지수만을 놓고 보면 요양기관 수가는 895.69%, 소비자물가는 727.98%로 수가 누적분이 훨씬 높았다. 누적지수는 건강보험이 시작된 1977년 7월을 100으로 기준 삼아 그 이후 오른 지수를 누적시켜 도출한 것으로, 2011년 기준으로 수가는 9배에 가깝게 올랐고 소비자물가는 7배 이상 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LG생명과학의 비타민제 바이큐민연질캡슐과 MSD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인트론에이주사 등 비급여 의약품 93품목이 DUR에 신규 추가됐다. 반면 노바티스의 만성골수백혈병 치료제 타시그나캡슐은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12월 1일자 신규 적용 93품목과 변경 1품목, 삭제 7품목을 30일 공고했다. 적용 약제는 총 2만1630품목이다.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LG생명과학의 비타민제 바이큐민연질캡슐과 노바티스의 인플루엔자 예방에 쓰이는 아그리팔S1프리필드시린지가 이달부터 비급여 DUR망에 새롭게 들었다. MSD의 모상세포백혈병 및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인트론에이주사, 골수염 보조제 설마이신이식제, 기관지 천식치료제 아스마넥스트위스트헤일러도 신규 추가됐다. 보령바이오파마의 개량불활화폴리오백신인 아이피박스주도 비급여 DUR에 포함됐다. 반면 노바티스의 만성골수백혈병 치료제 타시그나캡슐은 비급여 DUR망에서 빠졌다. 동아제약의 기능성 소화불량증 치료제 모티리톤정과 중외제약의 뇌허혈 개선제 키산본에스주사액도 각각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