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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5년 새 1.6배 증가디스크 질환(M50, M51)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2006년 4387억원에서 2010년 6860억원으로 1.5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1인당 진료비도 24만370원에서 31만1986원으로 1.3배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질환의 환자는 2006년 182만5000명에서 2010년 219만9000명으로 나타나 최근 5년 동안 1.2배 증가했고 10만명당 환자 수는 2006년에 3849명에서 2010년 4496명으로 1.17배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성별 연령대별 환자 수를 살펴보면 50대가 55만561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중 여자가 34만7130을 차지했다. 40대 이상 60대 이하의 환자는 142만782명에 달해 전체 환자 수의 64.6%를 차지했다. 특히 70대 이상 환자에서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2006년 대비 2010년 환자 수의 증가비는 70대가 1.41이었고 80대 이상이 1.53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 진료비 또한 70대 이상 환자에서 늘었다. 2006년 대비 2010년 진료비 증가비는 70대가 1.81이었으며 80대 이상이 2.14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증가 폭이 크게 두드러졌다. 50대 또한 2006년 대비 2010년 진료비 증가비가 1.72로 나타나 2006년에 비해 진료비가 크게 증가했다. 디스크 질환의 최근 5년 간 환자수 와 진료비를 연도별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환자 수와 진료비는 각각 1.20배와 1.5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입원에서의 증가율이 각각 1.87배와 2.49배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상세 질병 분류별로 환자 수와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를 살펴보면 경추간판장애(목디스크, M50)의 2006년 환자 수가 53만4279명이었던 것이 2010년에 69만8410명으로 2006년 대비 1.31배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도 2006년 1127명에서 1428명으로 2006년 대비 1.27배 늘었다. 환자 수 및 인구 10만명당 환자수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많게 나타났다. 기타추간판장애(허리디스크, M51)의 경우 2006년 환자수가 136만4895명이었던 것이 2010년에 160만9926명으로 2006년 대비 1.18배 늘었으며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도 2006년 2879명에서 3292명으로 2006년 대비 1.14배 증가했다. 상세 질병 분류별로 진료비와 환자 1인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경추간판장애의 경우 2006년 진료비가 986억원이었던 것이 2010년에 1663억원으로 2006년 대비 1.69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 1인당 진료비도 2006년 18만4489원에서 23만8011원으로 2006년 대비 1.29배 늘었다. 기타추간판장애의 경우 2006년 진료비가 3401억원이었던 것이 2010년에 5198억원으로 2006년 대비 1.53배 늘었으며 환자 1인당 진료비는 2006년 24만9175원에서 32만2838원으로 2006년 대비 1.30배 증가했다. 이번 집계에는 양방을 기준으로 진료환자에서 약국은 제외됐고 진료비와 급여비는 포함됐다.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2011-11-20 12:00: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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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장관 "슈퍼판매법 상정이라도"…의원들에 사정임채민 복지부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약사법개정안 상정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面)을 세워달라며 엎드렸다는 것인데, 상정조차 못하게 봉쇄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약사법 개정안은 막판 '끼워넣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8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 장관은 지난 17일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을 순회하면서 오는 21일 예정된 상임위 전체회의에 약국 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본회의장이나 고령화특위 등 다른 장소에서도 보건복지위원들에 대한 임 장관의 구애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임 장관이 의원들을 만나 '면을 세워달라', '일단 상정만이라도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관이 법안상정을 위해 직접 의원들을 챙기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며 "의원들도 상정 자체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 분위기를 전한 한 보좌진은 "약사법 개정안 통과여부는 차치하고 상정자체를 막을 이유는 없다는 게 여야 의원들의 대체적인 생각"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여야 간사협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제외됐지만 간사의원들이 주말과 휴일동안 전화통화하거나 21일 회의 직전 만나 합의만하면 얼마든지 (약사법개정안) 상정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의원실은 지난 15일 92개 신규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어 추가 협의를 통해 4개 법률안을 더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쟁점법안인 약사법개정안은 포함시키지 않았다.2011-11-19 06:50:00최은택 -
"요양기관, 구입약가-공급내역 불일치 확인하세요"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구입한 의약품과 제약·도매가 보고한 공급내역 간 불일치 건들에 대한 확인이 시작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 청구단가와 제약·도매 분기별 공급 가중평균가가 맞지 않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지난 18일 통보서를 발송하고 내달 5일까지 확인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공지했다. 청구기간은 올 2월부터 5월까지며 여기에 일치 여부를 대조한 제약 공급분기는 지난해 4/4분기다. 통보서를 받은 해당 요양기관들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통해 증빙서류와 함께 확인서를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매뉴얼과 최초구입 단가변경 약제가 많아 약제별 증빙서류 첨부가 힘든 기관의 경우 심평원 약제관리실에 문의해 관련 서식을 받아 작성한 뒤 첨부, 제출하면 된다.2011-11-19 06:47:01김정주 -
"보장성 확대, 급여 재평가·임의비급여 정리해야"60%대의 현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현 급여권 내에 있는 항목들의 재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임의비급여 항목들에 대해서도 급여여부를 판단해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8일 오전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제47회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공단세션에 참가한 패널토론자들은 획기적 보장성 확대를 위해 선행돼야 할 문제로 이 같은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상일 교수는 "현재 급여 범위 내에 있는 부분들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데 의문이 든다"며 "현재 전문가라 할 지라도 비용효과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할 만한 인력도 없고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프라 근거를 쌓기 위해 정책당국과 보험자 모두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급여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전문가에 의존하지만 실제 그들이 전문가가 아니다"라며 "시민들을 참여시켜 급여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서도 구체적으로 의사결정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이선희 박사도 이에 동의했다. 이 박사는 "보장성 강화 문제는 저수가와 지불제도, 임의비급여와 선택의료 등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의료를 반영하는 듯 하다"며 "기존의료를 재평가해서 쓸모 없는 항목을 빼고 합리적으로 급여에 포함시키는 효율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박사는 "문제는 인프라가 매우 약하다는 점인데 CED 도입과 재평가 등 당국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당장의 이슈에 따라 급여권에 진입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특히 임의비급여를 정리하지 않으면 보장성 강화는 요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이희영 연구위원은 "그간 보장성 강화에 상당히 투자했음에도 강화정도가 미미했기 때문에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다만 구체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틀의 합의와 단기재정 투여의 문제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1-11-18 12:24:54김정주 -
이달부터 지역보험료, 세대당 평균 3049원 증가이달부터 지역보험료가 세대당 평균 3049원이 늘어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0년 귀속분 소득과 2011년도 재산과표 자료를 확보해 신규 적용함에 따라 이 같이 증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적용결과 지역가입자 779만 세대 중 31.4%에 해당하는 245만 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반면 19.4% 수준인 151만 세대는 내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에 가까운 49.2%인 383만 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이달 부과액은 지난달 대비 3.8% 수준이 올라간 237억원이 증가하는데 그쳐 지난해와 같이 증가율은 둔화됐으며 이는 수도권 주택과표 하락과 재산과표적용률 동결 등의 영향 탓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료 증감 구간별로는 5000원 이하로 늘어는 가구는 증가세대의 34% 수준인 83만 세대이고 5000원 초과된 가구도 같은 비중인 82만 세대로 나타났다. 반면 5000원 이하 줄어든 가구는 감소세대의 36% 수준인 55만 세대이며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줄어든 가구는 감소세대의 35% 수준인 53만 세대로 집계됐다. 공단 관계자는 11월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관련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이의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2011-11-18 12:00: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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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본인부담금, 급여포함시 재정 4조 추가소요보장성 확대를 위해 비급여와 일부 법정본인부담금을 급여권에 포함할 경우 4조1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최영순 연구위원은 18일 오전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제47회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공단세션에서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이 같은 추계치를 제시했다. 이번 연구를 위해 공단은 건강보험 298 상병분류체계를 이용, Oregon 리스트 상병과 298 상병 중 동일 상병을 매칭시키고 우선순위와 서비스군을 4가지로 설정했다. 보장성 강화는 총 4가지 시나리오로, 공단은 ▲선택진료비와 병실차액을 제외한 비급여(A) ▲병실차액, 선택진료비를 제외한 비급여와 일부 법정본인부담금(B) ▲병실차액을 제외한 비급여(C) ▲병실차액을 제외한 비급여와 일부 법정본인부담금(D)을 급여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소요재정을 추계했다. 시나리오별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을 분석한 결과 60%대에서 최대 90%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A시나리오 2조1000억원, B시나리오 3조1000억원, C시나리오는 3조3000억원이 각각 소요되는 것으로 도출됐다. 특히 D시나리오의 경우 병실차액을 제외한 비급여와 일부 본인부담금을 급여에 모두 포함시킴에 따라 가장 많은 금액인 4조1000억원의 재정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최 연구위원은 "향후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급여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필수의료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해 급여 우선순위 원칙을 설정하고 보험자의 역할을 강화시켜 재원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1-11-18 11:15: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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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들을수록 노인환자 복약이행도 좋아"약사들의 복약지도를 충분히 들은 노인환자들일수록 복약이행 동기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공단 김성옥 연구위원은 18일 오전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제47회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자유연제 세션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노인의 복약순응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표하고 이 같이 제안했다. 복약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불이행은 비단 노인뿐만 아니라 복수의 질병을 갖고 있거나 복수의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 사이에서 흔히 발견된다. 공단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고혈압, 당뇨를 주 또는 부상병으로 진료해 청구한 환자를 모집단으로 가정방문 조사를 실시, '모리스크 도구 수정본(MMS)'을 이용해 복약순응도를 평가했다. 그결과 평균 MMS 점수는 4.66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지식점수가 높은 응답자 비율은 95.5%로 응답자 대부분이 복약이행에 대한 지식수준은 높았다. 반면 동기점수가 높은 응답자 비율은 78%로 나타났다. 복약순응도 중 동기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환자특성에서 정규근로자 또는 민간보험 가입자일수록 복약이행 동기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의약품 특성으로 분석한 결과 3개 약제 이상 복용하는 노인이 2개 이상을 복용하는 노인보다 복약이행 동기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이는 복용하는 의약품 종류 수가 많을수록 복약이행도가 낮다는 기존의 연구와는 반대되는 결과지만 1일 복용빈도가 높은 경우 복약이행 동기점수가 낮게 나타난 점은 기존 연구결과와는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은 노인들은 설명을 듣지 못한 노인들에 비해 복약이행 동기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약사 복약지도가 환자 복약이행도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김 연구위원은 "비용으로 인한 의약품 복용중단 경험이 있는 고혈압, 당뇨 노인환자의 복약이행 동기가 낮아 결과적으로 효과적 치료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합병증 등은 노인의 개인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수 없다"며 관련 정책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011-11-18 10:29: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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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처방률, 33%…외국 대비 최대 2배 가량 높아[제47회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우리나라 노인들의 부적절한 처방률이 외국과 비교해 최대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노인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김수경 연구위원은 18일 오전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제47회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심평원 세션에서 '노인환자의 부적절한 약물사용 실태'를 주제로 이 같이 제언했다. 심평원은 약제급여적정성평가의 일환으로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병의원 외래를 이용한 65세 이상 노인의 모든 인자료를 구축하고 위장관계 질환과 혈액 및 심혈관계 질환 등 29개 질환에 대해 주의해야 할 약물을 3개 군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총 2만7839개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처방률은 32.5%로 나타났다. 환자당 최소 17.5%에서 최대 23.5% 수준인 외국과 비교하면 최대 2배에 육박한 수치다. 성분은 감기약 성분인 클로르페니라민 제제가 매우 높았다. 이 제제는 졸음을 유발해 노인들이 이로 인해 낙상을 일으켜 더 큰 의료비 소요를 일으키는 등 1군으로 분류된 성분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는 정신과 약물처방이 높은 외국과 다른 경향"이라며 "실증적 성과연구 수행과 노인 교육자료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의료기관별 노인의 잠재적 부적절 약물 사용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자발적 질 향상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제안이다. 그는 "등급별 사용량을 분석하고 성분별로 처방률을 분석하소 의료기관별 노인 부적절 약물 사용지표 산출하는 등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11-11-18 09:52: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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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참가자 모집소비자단체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와 여성환경연대는 위더피플, 덕수, 백석, 정률 등 법무법인과 함께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가 위해성을 확인한 품목은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세퓨 가습기살균제,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가습기클린업 등이다. 문의: 녹색시민권리센터 02-2202-7102/여성환경연대 02-722-79442011-11-18 09:22: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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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공단 게시판에 '통합 반대' 글 게재 파문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새 이사장이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재직 당시 작성했던 "(건강보험) 통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건의문이 공단 내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졌다 삭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건의문은 1999년 김 이사장이 건보통합 반대를 외치다 직권면직되자 정부 주요정책결정권자들에게 올린 문건이다. 공단 비서실은 지난 16일 '김종대 신임 이사장님이 건의하셨던 글(1999년 6월)'이란 제목으로 게재했다가 내부에서 파란이 일자 다음날인 17일 오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건의문을 통해 "나는 통합과 분리로 단순 이분화된 그간 의료보험 논쟁에서 소위 '조합주의의 진원지'로 낙인찍혀 본의 아니게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됐다"며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의 완전통합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김 이사장은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 불가능 ▲보험료 징수 불가능으로 인한 징수율 저조, 이에 따른 재정 악화 가중, 의료서비스 수준의 저하 초래 ▲보험료의 적기인상 난항을 꼽았다. 김 이사장은 "오늘날 모든 국가는 민영화와 지방화를 강조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지방화와 자치화 논리를 따르고 있던 의료보험을 통합해 중앙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시행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일뿐 아니라 대표적 반규제개혁 사례가 될 것"으로 단언했다. 그는 또 "의료보험 통합으로 가입자 간 형평성 있는 보험료가 부과됐냐"며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와 인하, 징수율 유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양대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국가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통합 반대를 재차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비서실을 통해 과거 주장했던 내용을 공단 직원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시판에 올렸다가 파란이 일자 삭제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며 "자산의 의지가 변함 없음을 우회적으로 알린 것으로 해석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같은 소동에 사보노조는 매일 오전 8시 공단에서 집회를 열기로 하는 한편 정관계와 시민사회 및 환자단체들과 연계, 범연대를 구성해 김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로 했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취임과 동시에 이 같은 속내를 드러내는 김 이사장의 행보에 공단이 술렁이고 있다"며 "이번 글 게제 또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총력 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2011-11-18 06:44: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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