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품 재분류 과정에서 의약계의 힘겨루기를 차단하기 위해 의약품분류소위원회 위원에서 의약단체를 제외시켰다. 복지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예규)을 이 같이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는 종전처럼 12인 이내로 구성되지만 의료계와 약계인사를 빼고 대신 독성, 약리, 임상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대체시켰다. 또 공익대표 수도 4인이내로 제한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분류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을 위해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 위원구성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전문약과 일반약 6개 성분 43품목의 재분류를 통해 약국 일반약 시장이 최대 1380억원이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17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제47회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일반약 2분류체계-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주제로 이 같은 추정치를 내놨다. 의약품 재분류 대상은 지난 8월 위장약과 여드름 치료 항생제를 중심으로 6개 성분 총 43품목이 선정됐었다. 지난해 생산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될 것으로 가정되는 위장약 라니티딘 75mg 등 14품목이 873억원이다. 전문약 간 또는 전문약에서 일반약 전환 품목 대상인 파모티딘10mg 등 18개 품목은 614억원으로 추산됐다. 클린다마이신 등 11개 품목을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 대상의 경우 107억원으로 집계됐다. 48개 의약외품 전환 품목의 지난해 생산액이 1627억원으로 이 중 박카스D가 1493억원으로 91.7%를 차지하고 약국이 병당 50원 전후의 판매이익을 취하고 있고 이 밖에도 까스명수 등 규모도 135억원임을 감안하면 약국 박카스D의 외품 전환이 약국경영 매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조 위원은 "지난해 일반약 시장 2조5000억원 규모로 약국외 판매로 예시된 품목10개 군 64품목 규모가 약 1000억원임을 미루어 볼 때 전체적으로 약국의 일반약 시장은 최대 1380억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재 국회의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 해법을 찾을 수 없다"며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 연내 국회 통과를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의약품은 53.55% 인하된 금액에서 추가 약가인하가 단행될 전망이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강당에 열린 '약가산정방식 설명회'에서 최서락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약가인하율 적용의 구체적 상한금액 조정기준안(가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만약 한 제약사가 리베이트 적발로 인해 20%의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면 내년 53.55%로 인하된 상한금액에서 20% 추가로 약값이 떨어지게 될 전망이다. 최 사무관은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약가나 처분에 있어 무조건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기준안은 지난 2007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동일제제 2개 이상 등재된 의약품 최고가의 53.55%로 인하를 대전제로 하고 있다. 다만 저가의약품 수준과 상대적 저가 의약품 수준중 높은수준(저가수준)보다 낮은 품목은 저가 수준까지만 인하 된다. 즉 인하 목표 수준 이상의 상한금액만 인하목표 수준까지 조정된다는 것. 또한 마약, 방사성의약품, 생물의약품, 희귀의약품의 경우는 특례 적용으로 두고 동일제제 최고가의 70%로 약값이 떨어진다.

내년 4월 시행예정인 약가 일괄인하로 약 6906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이로 인해 내년 보험료율 인상폭을 2.3%p 완하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16일 '약가인하 등 재정안정대책이 보험료율 조정에 미친영향'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률은 2.8%로 올해 5.9%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복지부는 올해 재정안정대책과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으로 총 1조3189억원을 절감해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률을 4.4%p 완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중 약가인하 효과는 2.3%p로 주축을 이룬다. 세부내용을 보면, 영상검사 수가인하, 약국수가 인하, 기등재약 목록정비, 치료재료 가격인하,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 등 올해 지출구조 합리화 대책으로 5517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로 인한 보험료율 인상완화 효과는 1.9%p로 분석됐다. 또 보험료 상한인상, 고액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등 수입확충 및 형평성 제고 대책으로는 666억원을 절감해 0.2%p의 보험료율 완화효과를 발생시켰다. 특히 내년 4월에 시행될 약가인하 및 계단식 약가산정방식 폐지정책으로는 6906억원의 재정을 절감해 2.3%p의 보험재정 완화효과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2010년도 병원급 이상 가감지급사업 결과] 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강남성심병원이 가감지급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차지했다. 또 전국 8개 병원이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평가에서 모두 우수등급인 1~2등급 판정을 받아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의 질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2011년도 가감지급사업' 결과와 병원별 등급, 인센티브 지급 결정을 16일 발표했다. 평가결과 전체 5등급 가운데 우수등급인 1~2등급을 받은 총 39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에게는 총 11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심평원은 "이번 평가에서는 처음으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에 포함돼 인센티브 수혜를 받게 됐다"며 "사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43억2000만원 선"이라고 추정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급성심근경색증평가의 경우 가산은 23개 병원의 5억2000만원으로 평균 입원일수 감소로 인해 얻어진 경제적 효과는 21억4000만원 선이다. 제왕절개분만은 24개 병원 5억8000만원으로 21억80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평가 대상 기관 중 8곳은 이 두 항목 모두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 전체 항목별 명단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길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전주예수병원, 강남성심병원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평가에서 모두 1등급 판정을 받았다. 반면 최하등급인 5등급 판정을 받은 병원도 적지 않았다. 국립중앙의료원과 부산성모병원, 창원파티마병원, 목포중앙병원 등은 급성심근경색증 항목에서 5등급을 받았다. 제왕절개분만 항목에서는 건대충주병원과 좋은문화병원, 충남홍성의료원이 최하등급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5등급 판정을 받았다. 심평원 급여평가실 평과성과부는 "의료의 질 평가를 통해 병원 간 질 격차를 줄이고 국민에게 진료를 잘 하는 병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디스인센티브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가감지급사업을 정교화 시키기 위해 하위등급일 지라도 등급 승격으로 판정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한 지급여부와 폭은 내년 초 결정될 전망이다.

요실금수술 급여기준에서 요누출압수치가 삭제된다. 이 수치는 수술을 판단하는 데 있어 의학적 타당성이 미흡하고 해외에서 적용례가 없다는 점에서 급여기준 잣대로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일부에서는 의사들이 급여를 적용받기 위해 수치를 조작한다는 의혹도 받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비뇨기과와 산부인과 등 관련 학회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요실금수술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행정 예고했다. 이견이 없는 경우 새 급여기준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급여기준인 요류역학검사 상의 요누출압 수치 120cmH2O를 삭제한다. 요실금 증상이 있는 환자의 정확한 원인과 심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술 전에 확인해야 하는 사전 검사이지만 의료계 내외부에서는 그동안 이 수치가 해외에서 보험에 적용한 사례가 없고 의학적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 수치는 없애는 대신 요류역학검사 세부검사결과를 보험청구 때 제출하도록 했다. 따라서 요류역학검사로 복합성 요실금이나 복합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된다면 요누출압 수치와 상관없이 진료의사의 소견에 따라 자유롭게 급여시술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요실금 수술을 심평원 선별집중 심사 항목으로 선정해 사후관리 하기로 했다. 진료비 삭감사례가 발생할 경우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점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 급여기준에 따라 대략 10~15% 가량 시술건수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예측되는 것보다 시술이 급증한다면 문제점을 재점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수술환자 마취과정에 쓰이는 필수적 치료재료인 기관내 튜브에도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브 술 튜브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암환자, 폐결핵환자 등에 일부 인정했던 기준을 보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