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통합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관리비용 감소가 실제로는 그 반대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보 관리비용은 통합 당시 의료이용 형평성과 함께 가장 기대를 모았던 부분으로, 통합주의 성향의 학자와 시민단체, 공단은 통합으로 인해 관리비용 절감과 재정 효율화 달성을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규식 연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26일 저녁 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세미나'에서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통합 평가'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08년 1월 4일 대통령인수위에 보고된 복지부 내부자료와 건강보험통계연보 등에서 제시된 관리운영비를 구분해 차이를 짚었다. 공단과 심평원이 각각 격년으로 발간하고 있는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통합 당시인 2000년 6956억원이었던 관리운영비는 물가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11년 후인 2010년 6751억원으로 205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대통령인수위에 보고된 복지부 내부자료의 경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 간 관리비가 3273억원 늘어나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이 교수가 두 통계치를 비교해 차이를 계산한 결과 최대 3000여억원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통계연보에 제시된 관리운영비와 심평원 분리로 별도 계상돼 왔던 심사비용까지 더할 경우 최대 2120억원 가량 오차가 발생했다. 또 총 지출에서 급여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관리운영비로 기준삼을 경우 최대 1조962억원 가량의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격차에 대해 이 교수는 건강보험통계연보 상 관리운영비는 순수 공단 관리운영비로, 건강보험 자체의 관리운영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통합 전 관리운영비 수치는 심평원 분리 전으로 심사비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후 집계에서 포함시키지 않아 마치 건보 통합이 관리운영비의 대폭 감소 효과로 이어졌다는 인상을 줬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통합으로 인한 관리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은 없었음에도 이 수치를 바탕으로 관리운영비 감소를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공단통계연보'로 명칭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약국 외 판매약 협상 포괄위임 안 대한약사회 임시총회 처리가 무효화된 것과 관련, 총회 결과와 상관없이 2월 상정을 목표로 국회 설득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은 내부 방침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 총회결과가 찬성도 반대도 아닌 식으로 결론났다고 들었다"면서 "이 것도 저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부 입장을 밝힐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회 총회 결과와 상관없이 2월 상정을 목표로 국회 설득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와 그동안 협의해왔던 '2분류 전제, 일부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수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설득안으로) 협의내용을 그대로 활용할 지 당초 제출된 개정안 원안으로 되돌아갈 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일반약 30여개 품목을 '24시간 운영 가능한 장소'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약사회와 협의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약사사회의 내홍에 복지부도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만약 약사회 집행부에 대한 약국 외 판매약 협상 포괄위임안이 부결될 경우 복지부와 임채민 장관의 조정력에 오점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2월 임시국회 전략에도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약사회 임시총회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포괄위임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고는 있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다. 그러나 부결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결과를 미리 가정해 정부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한 "장관 내부 업무보고가 진행 중이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정하지도 못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약사회 임시총회 결과가 나오면 어떤 방식이든 복지부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포괄위임안이 부결될 경우 복지부 또한 난관에 봉착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국회에 제출한 당초 입법안대로 3분류 체계를 고수할 지, 아니면 약사회와 그동안 협의 내용대로 2분류 체계를 전제로 일부 가정상비약을 약국밖으로 내보내는 쪽으로 수정안을 내놓을 지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공모로 보건소 명칭도 바꾸기로 내년 시행목표 '건강도시 인증제' 추진 정부가 보건기관의 역할을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지역 보건소 진료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 공공의료 첨병으로서 제역할은 하지 않고 민간의료기관과 진료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해 온 의료계는 환영하겠지만, 당장 보건소 인근 약국은 처방전 유입 감소 등으로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이 참에 국민공모제를 통해 보건소 명칭도 바꿔 쇄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은 내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기관 기반강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현재 전국 보건기관 수는 3491개로 지역 보건사업과 의약무 관리, 진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소 253개(시군구), 보건지소 1294개(읍면동), 보건진료소 1912개(무의촌리), 분소 32개 등이 분포한다. 복지부는 획일화된 이들 보건기관을 도시형, 농어촌형, 의료취약지형으로 구분, 기능을 재정립하고 시설.장비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도시형은 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하는 대신, 진료는 필수진료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도시지역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축소되면 인근 약국에 유입되는 처방전도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형은 건강증진 강화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은 현재처럼 진료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취약지는 건강증진 사업과 진료기능 모두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보건기관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보건기관의 총괄.조정 기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포괄보조금제 도입 등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상시 모니터링·평가를 강화해 환류 시스템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건기관 명칭을 바꾸는 한편, 홍보를 강화해 보건소의 미래 지향적 정책방향을 부각시킨다는 목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오는 4월까지 국민공모제 등을 통해 보건소 명칭 변경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보건소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방안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한 사회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이른바 '건강도시 인증제' 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및 평가체계에 대한 WHO 승인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건강도시 인증제'를 시행한다는 게 복지부의 목표다.

국립암센터 항암신약개발사업단(항암사업단)이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을 위해 다국적 제약사와 손 잡는다. 항암사업단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대표이사 장 마리 아르노)는 항암신약 후보물질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오늘(26일) 오전 '물질이전 협약'(MTA)을 체결한다. 후보물질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것으로 항암사업단은 협약에 따라 전임상 독성시험을, 사노피-아벤티스는 효능을 검증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항암사업단은 "(국내) 한정된 신약개발 자원과 인프라를 극복하고 신약개발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국적 제약사와 공동개발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진단했다"면서 "이번이 첫 걸음마"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사업단은 이번 공동개발을 포함해 향후 5년 간 약 2400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해 초기 임상을 마친 글로벌 항암신약 후보 물질 4건을 기술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현재 1차년도 5건의 항암신약 후보물질을 선별해 후속개발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