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의료서비스 단가만 관리할 수 있는 현행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효과적인 진료량 통제를 위해서 총액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내놨다. 공단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21일 서면답변에 따르면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 서비스 단가만 관리할 뿐 진료량에 대한 통제기전이 없다. 요양급여비가 노인인구 증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도 총액계약제 도입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다양한 지불제도 검토가 필요한 데, 그 중 총액계약제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총액계약제와 관련해 정형근 전 이사장은 재직 당시 이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의료계와 갈등을 겪어왔다. 공단은 "많은 선진국들이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을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총액계약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우리나라 연평균 급여비 증가율은 약 12% 꼴로, 재정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단은 총액계약제와 더불어 비급여 및 신포괄수가제도 이와 연계해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공단은 "신포괄수가제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향후 의료비 추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진료량 통제 기전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약이 슈퍼로 빠지면 금기이력 추적불가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 "일반약 부작용을 우려해 슈퍼로 빼지 못한다면 우유와 바나나도 약사들의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찬반을 둘러싸고 학자들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안전성을 차치하고 슈퍼판매 시 건보재정을 최대 2207억원이나 아낄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21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건강보장'을 주제로 학자들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먼저 슈퍼판매를 반대하는 이숙향 아주대약대 교수는 일반약의 부작용 위험성을 강조했다. 2009년 식약청 일반약 유해반응 사례 빈도에서 타이레놀과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가 814건이나 보고돼 전체 1.77%를 차지, 부작용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아스피린과 이부프로펜도 각각 1.57%와 0.74%를 차지해 다빈도 일반약들의 유해성을 드러냈다. 일반약이 슈퍼로 빠질 경우 금기사항과 환자 약력화인 등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논지다. 반면 차의과대학 지영건 교수는 슈퍼판매로 인한 일반약 오남용과 그에 따른 부작용은 각국의 보건의료 환경과 의약품 사용행태, 의식수준에 따라 다르다며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슈퍼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프랑스의 부작용이 0.52건인데 반해 이를 허용하고 있는 영국은 0.32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타이레놀과 같은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부작용의 경우도 대체로 예상 가능한 부작용이 주류이고 비교적 중증 부작용은 10.2%에 불과하다는 것도 슈퍼판매 주장의 논지다. 지 교수는 "슈퍼판매 시 현재보다 부작용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와 관련한 안전성은 자발적으로 보고된 건수뿐 아니라 잠재적 사례의 표면화, 해당 약의 총 사용량, 행태적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약국에서의 일반약 복약지도의 불성실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 교수는 "약국에서 판매한 일반약에서 부작용 발생 시 해당 약국에서 책임지지 않았다"며 "단순 가능성만 놓고 보면 우유와 바나나도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수인 것이냐"며 반문했다. 2007년 약사회가 주장했던 가정상비약 캠페인 또한 국민들의 자발적 약 구비 및 구입을 반대하는 약사들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것이 지 교수의 주장이다. 지 교수는 "그간 약국에서 일반약 구입 시 얼마나 많은 조언을 받았는 지 의문"이라며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주장으로 이를 막을 명분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배성윤 인제대 경영학부·보건대학원 교수는 슈퍼판매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절감 효과를 피력했다. 공단 지급자료에 따르면 올해 감기질환으로 휴일과 야간에 병의원을 이용한 건수는 약 970만건으로, 이로 인해 공단에서 지급된 금액만 약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휴일과 야간진료가 가정상비약 복용으로 대체될 때 절감되는 재정은 비응급환자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진료대체율을 50% 대체할 경우 최대 2207억원, 비응급환자 비율을 적용해도 1337억원이 절감된다. 진료를 10% 대체하고 비응급환자 비율을 미적용할 경우 441억원, 비응급환자 적용 시 267억원이 각각 절감된다는 것이 배 교수의 주장이다. 배 교수는 "OTC의 약국외 판매는 국민 편의성 제고와 의료비 절감의 실질적 대안이자 시대적 흐름"이라며 "의료분야의 파괴적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