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바코드 표시가 전반적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소형은 아직 80%대여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 오류율 또한 3%선으로 나아지고는 있지만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은 최근 하반기 231개 제약업체 의약품 3432품목을 대상으로 바코드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해 의무화 된 15ml와 15g 이하 소형 의약품 바코드 적정표시 여부를 주력으로 실시 했으며 이전에 행정처분을 받았던 품목의 사후관리도 이뤄졌다. 조사결과 조사대상 전체 품목의 바코드 표시율은 99.8%를 나타나 상반기 99.2%와 비교해 0.6%p 상승해 전반적인 정착기조를 보였다. 그러나 소형 의약품 바코드의 경우 상반기 75.1%에 비해 다소 개선된 86.2%로 조사됐지만 전체 부착률을 볼 때 아직 미흡한 실정을 드러냈다. 오류율도 개선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조사 품목 가운데 오류 품목은 총 104개로 상반기 3.5%에 비해 소폭 개선된 3% 수준이었다. 유형을 살펴보면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은 품목은 27품목, 다른 의약품으로 인식되는 경우 등 오인식이 30품목, 미인식 8품목 등이 있었다. 심평원 정보센터는 이 중 총 28개 업체의 36품목에 대해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해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부착률과 오류율이 개선을 보이고 있다"며 "이전 부적정하게 표시한 것으로 조사돼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들도 재확인 한 결과 모두 적정하게 표시해 시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센터는 이번 실태결과 안내 등을 위해 의약품 제조, 수입사를 대상으로 오는 21일 오후 2시 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과 공동으로 상공회의소에서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요양기관에서 다빈도 사용·판매되고 있는 치료재료에 대한 내년도 재평가 계획이 설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치료재료 급여와 비급여 품목에 대한 분류별 재평가 대상을 20일 공고했다. 해당 품목군은 급여상한금액 목록에 포함된 등재 품목들로 봉합용, 인공관절용, 중재적 시술용, 일반재료군2, 일반재료군3이다. 가치 평가 부문에는 임상적 효능·효과 입증과 환자의 편익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비용·효과 분석자료 등 경제적 효과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연구 개발비와 기술의 창의성·독창성에 관한 자료를 포함시켜야 한다. 외국 관련 규정 등 정부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발행한 객관적 자료를 포함해 신청 제품의 개선 가치르르 입증할 수 있여야 한다. 동일목적의 유사한 재료와 비교해 형태·규격 및 일부 기능 차이 등 단순구분 목적으로 분리신설 된 품목의 경우에는 등재기간과 상관없이 재평가 대상이 된다. 제출 기한은 봉합사, 자동봉합기 등 봉합용과 인공관절용 군은 오는 2월 28일까지, 마취재료와 드레싱 품목류 및 중재적 시술용군 등은 오는 3월 12일까지로 나뉜다. 다만 비급여 품목들은 해당연도 급여 대분류군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와 안전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은 무엇일까? '전향적 협상' 선언 이후 약사회와 복지부는 이달 초 다시 대화의 물고를 텄다. 최근부터는 본격적인 실무협상에 착수했다. 하지만 양측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양측 모두 한 손에는 '명분', 다른 한 손에는 '실리'라는 카드를 들고 협상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약사회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양측의 협상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이지만 접점 찾기가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의 골격(3분류)에서 벗어나는 합의를 이뤄내기는 힘들 것"이라며, 실무협의의 어려움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연내 합의가 도출됐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써는 이조차 장담할 수 없다"면서 "청와대 업무보고 전에 결론을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회는 현행 전문-일반약 2분류 체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협상안을 마련했다는 후문이다. 이 원칙만 전제된다면 의약외품이든 다른 형식이든 '가정상비약' 중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약국 밖으로 내보낼 용의도 있다는 것인데,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통합공단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와 국회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김종대 이사장이 취임 후 첫 공식행사로 부과체계 개편 국제 심포지엄을 기획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합리적이고 형평적인 건보료 부과체계 구현'을 주제로 오는 2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상암동 소재 스탠포드호텔에서 '해외 석학 초청 국제 심포지움'을 열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과거 조합주의를 주장하며 현재까지도 부과체계 전면 개편을 역설하고 있는 김 이사장이 취임 후 기획한 첫 대규모 국제 행사로, 헌법소원 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김 이사장은 최근까지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어떤 일이 있어도 부과체계만큼은 임기 내 반드시 개편할 것"이라면서도 "건강보험을 쪼개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김 이사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만호 회장의 과거 출판기념식에 나서 지지를 공식화 한 전력 등으로, 부과체계 개편과 통합공단 분리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의협 측이 지난 5일 공술인 진술 자리에서 "부과체계 형평을 이루기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건보통합에도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입장을 재차 밝혔기 때문이다. 범국본 소속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헌법소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과체계 개편의 당위성을 논의하는 행사를 이해관계인 측인 공단이 주최한다는 부분이 우려스럽다"면서도 "다른 한편 이번 행사를 통해 김 이사장의 속내를 들춰볼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포지움에는 일본과 대만 학자가 참가하며 우리나라 학자로는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정창률 교수가 참가, '부과체계의 재설계'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는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와 한국조세연구원 이은경 연구원이 참가한다.

최근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 일명 ‘FTA 괴담’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의료분야에 대한 괴담(?)이 눈에 띈다. 괴담은 “여보시오, 의사 양반. 한미 FTA가 체결되면 위내시경이 4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맹장수술비가 30만원에서 900만원이 된다는데, 서민들은 병원가지 말란 소리요?”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 같은 괴담에 대해 “의료민영화와 의료보험 민영화의 차이점을 오인한 해석”이라며 즉각적인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다시 말해 한미FTA가 체결되더라도 전 국민 의무가입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협정대상에서 배제되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 같은 논리전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첫째 의료민영화는 현 의료보험체계와는 달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영리목적을 지닌 병원을 설립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통한 이익 추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그것이다. 둘째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법의 23조를 살펴보면, 「①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할 것 ②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5조 1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일 것」등으로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각 시민사회단체들의 견해는 조금 달라 보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같은 ‘한미FTA 괴담’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현 시점에서 과연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는 그야말로 두고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