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보험수가 '오리무중'…오늘 자율타결 담판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들이 내년도 보험수가 인상률을 놓고 오늘(17일) 유형별로 마지막 협상을 벌인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아 올해 협상은 공급자단체들에게 그 어느해보다 어려운 숙제로 떠올랐다. 수가조정 폭이 최소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각 유형별로 실속을 챙길 수 있는 노림수를 구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건강보험공단은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었다. 관건은 모든 유형 자율타결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보다 얼마나 더 인상률를 감안해 줄 수 있느냐이다. 16일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수가협상은 협상시한을 하루 밖에 남기지 않았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예측 가능한 범위는 가입자단체가 작년 수준 인상률을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과 그 어느때보다 모든 유형에 대한 자율타결 의지가 높다는 점이다. 내년도 수가인상액 전체 규모가 4천억이라는 이야기가 도는 이유는 올해 늘어난 총 급여비 지출액을 감안, 올해 평균 인상률 1.6%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가 된다는 추측이다. 공급자단체 한 관계자는 "재정위기 속에서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을 정도로 공급자단체는 수세적인 상황"이라면서 "수가협상이라고 달라질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털어놨다. 건강보험공단이 구체적인 협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가입자단체의 말처럼 작년 수준의 인상률에서 사실상 자율타결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번 협상은 복지부에 힘이 많이 실릴 수 밖에 없다"면서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자율타결을 유도하기 위해 유형별로 지난해보다 높은 '플러스 알파'를 제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는 인상률 숫자 '1'이나 '2'를 놓고 건강보험공단과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이 합의한 올해 수가인상률은 병원 1%, 약국 2.2%, 한방 3%, 치과 3.5%, 조산원 7%, 보건기관 2.5% 등이었다. 의원은 자율협상에 실패해 건정심에 넘겨졌지만 건강보험공단이 마지막 협상안으로 제시했던 2%로 최종 결정됐었다. 내년도 수가협상 자율타결을 위해서는 오늘 자정이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2011-10-17 06:44:52최은택 -
병의원·약국 급여비 증가율 반토막…올해 '5%대'올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지급받은 급여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평균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3년치 연평균 증가율과 비교해선 7.6%꼴로 감소해 증가율 둔화가 뚜렷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올 1월부터 8월까지 집계한 '진료형태별 현물급여비 지급현황'에 따르면 올해 요양기관에 지급된 급여비는 총 22조7325억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5.7% 증가했다. 형태별로 살펴보면 입원은 8조334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7조8852억원과 비교해 5.7%인 4489억원 늘었다. 외래의 경우 총 8조6060억원으로 전년동기 8조1412억원보다 5.7%인 4648억원이 증가했다. 약국은 8월까지 총 5조7924억원을 지급받아 전년동기 5조4858억원보다 4.6% 수준인 3066억원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지급된 급여비 증가추이와 올해 수치를 비교해볼 때 증가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 급여 증가율은 13.3%로 입원은 18%, 외래는 11.4%, 약국은 9.8% 수준이다. 이 같은 증가추이와 비교해 보면 입원 12.3%, 외래 5.7%, 약국 4.2%의 증가율이 각각 둔화된 셈이다. 한편 이번 집계는 공단 DW자료 기준으로 가지급금이 포함되지 않은 현물급여비 지급분 수치다.2011-10-17 06:44:52김정주 -
'불임부부' 5년새 24.4% 증가…총진료비 203억원아이를 낳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불임(N46, N96~N97)'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증가율이 5.8%에 달했다. 진료인원은 2006년 14만8000명에서 2010년 18만4000명으로 5년 간 24.4%에 해당하는 약 3만6000명이 증가했다. 총진료비는 2006년 143억원에서 2010년 203억원으로 5년 간 42% 수준인 약 60억원이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9.4%로 나타났다. 불임 진료인원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2010년을 기준으로 남성이 3만4811명, 여성이 14만9765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4.3배였던 반면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은 11.3%로 여성의 4.8%에 비해 2배이상 높았다. 연령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2010년을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73%, 여성은 66.7%이었다. 여성의 가임연령은 20~40대로 불임은 거의 대부분이 이 연령구간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남성은 97.7%, 여성은 99.6% 수준. 한편 이번 집계는 건강보험 심사결정기준으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1-10-16 14:45:39김정주
-
심평원 정보시스템 '세계표준의 날' 정부포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4일 지식경제부에서 주최하는 2011년 세계표준의 날 기념식에서 '표준화 우수성과 경진대회' 부문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기업의 표준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5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제1회 표준화 우수성과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차 문서심사와 2차 현지심사, 3차 발표심사 등을 통과한 최종 10개 팀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심평원은 표준화 경진대회에 참가해 'IT기술표준화 기반의 정보시스템 구축사례'를 발표했으며,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표창을 받았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5월에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보시스템 표준프레임워크 구축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돼, 정부 및 공공기관 정보화 담당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표준화 사례를 발표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2011-10-16 14:35:46김정주
-
"외국 의약사 면허 다 인정해주는 것 아니다"정부는 경제특구 내 외국의료기관 근무 의약사에 대한 과장광고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이 설립되는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 면허소지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다. 복지부는 관련 기준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장이 신청하면 해당 외국 의과대학의 교과과정과 수련과정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적정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만 외국의료기관 근무를 인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외국 의사면허만 받으면 국내에서 의사로서 근무할 수 있다는 광고는 과장된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11-10-16 12:00:26최은택
-
화이자, 건강보험사인 휴매나와 연구 협력 체결화이자는 건강보험사인 휴매나(Humana)와 노인 건강 개선을 위한 연구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5년간 유효한 이번 협력관계는 만성질환 중 통증, 심혈관 질환과 알쯔하이머 질환의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 휴매나는 노인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 아래에서 규모가 가장 큰 보험사중 하나. 화이자는 세계 최대 제약사이다. 미국 인구 조사에 따르면 메디케어 대상이 되는 노인의 경우 향후 10년동안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화이자와 휴매나는 처방약물의 사용 및 치료의 비용과 질등에 따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휴먀나의 보험 프로그램 개발과 화이자의 제품 개발에 참고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2011-10-15 10:31:22이영아
-
병협, 공단에 수가인상치 9% 제시…공단 요지부동임금인상치 보전이 담보돼야 한다는 병원협회의 주장이 건강보험공단의 '철벽방어'에 가로막혔다. 공단과 병원협회는 14일 저녁 8시부터 3차 수가협상에 돌입해 상호 수치를 꺼내보였지만 수치와 주장의 간극이 극에 달해 차기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1시간여만에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이 날 병원협회는 당초 요구했던 인상치 12%에서 3% 낮춘 9%를 제시했다. 상반기 경영손실분 5000억원과 임금인상분을 포함한 수치다. 그러나 전체 급여재정의 40~50% 가량을 차지하는 병원계의 규모를 감안한 공단의 반응은 요지부동이었다. 공단은 이 자리에서 병협에 1~2%대의 인상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병협과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지난해 받은 1%는 페널티로 받은 수치로 이와 비교한 인상치는 결코 옳지 않다"며 "적정수가와 적정급여, 적정부담과 관련해 공단과 전혀 대화의 진전을 볼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공단은 6시에 있었던 의사협회 협상과 마찬가지로 노인환자 증가와 보장성강화 등 자연증가분으로 인한 4% 인상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공단의 논리에 병협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병협은 "저수가 하에서 벌면 벌수록 손해인 구조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증가한다고 해도 원가보전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님에도 공단은 이 같은 억지논리를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너무 실망해 마감일인 17일 협상일정을 잡지도 못한채 나왔다"며 "병원계에 종사하는 많은 인력들의 적정임금 인상이 고려돼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2011-10-15 06:44:54김정주 -
병협 수가협상 "자장면 가게라면…"내년도 병원 급여를 가름할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의 샅바싸움에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14일 저녁 8시, 공단에서 열린 공단과 병협의 3차 수가협상에서 9% 인상치를 요구한 병협에 공단은 지난해 1%보다 소폭 오른 선을 제시해 유형 중 가장 큰 간극을 드러낸 것. 이에 격분한 병협은 추후 협상일정을 잡지도 않은 채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협상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병협 협상단은 "공단의 말도 안되는 수치제시에 말문이 막혔다"면서 실망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병협 협상단은 수가협상을 자장면 가격과 비유하며 의료의 질 저하를 우려했다. 병협은 "공단의 태도는 자장면 값을 3000원으로 책정해 주고, 수년 간 묶어놓겠다는 얘기와 다름없다"며 "이런 식이면 자장면 가게는 문 닫을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장면이 많이 팔려 박리다매한다 해도 자장면의 질이 향상될 리 만무하다는 주장이다. 의료 서비스와 자장면 판매의 비유가 적절한 지는 의문이지만 그만큼 병협의 초조함과 절박함이 뭍어나는 대목이었다.2011-10-15 06:35:00김정주
-
약사회 "공단 제시안 충격적이라 말이 안나온다"추가 급여재정 4000억원을 놓고 유형별 '제로섬 게임'이 본격화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14일 오후 3시30분 약사회와의 4차 수가협상에서 약국 수가인상 가능치를 제시하고 이에 반박하는 약사회와 1시간30분여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재정소위)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우회적으로 설명한 뒤 의약품관리료 수가보전이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을 거듭 내세웠다. 공단이 약사회에 제시한 수치는 지난해와 비슷한 2%대 초반으로 예상된다. 지난 3차 협상에서 약사회는 의약품관리료 손실분을 포함해 5%대 내외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약사회는 "올해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실질적인 수익감소가 드러나 지난해와 비교하는 단순치는 무의미하다"며 "공단은 이 같은 약국의 실정을 주지하고 있음에도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재정소위가 내놓은 추가재정은 총 4000억원 규모. 지난해보다 389억 늘어났기 때문에 유형별 평균 0.2% 인상 수준에서 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악화론을 내세운 유형별 제로섬 공방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내원일수 감소와 영상장비수가 인하, 투자비용 등 손실규모가 크다고 주장하는 의료계를 상대로 자율타결에 성공하려는 공단에 약국 수익보전을 설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공단이 의료계와 약국의 경영악화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전국 모든 약국에 적용된 의약품관리료 인하 타격에 대해 심할 정도로 외면하고 있어 충격적"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따라서 약사회는 사상 처음으로 건정심행 결정 여부를 놓고 득실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수치가 매우 충격적이라 말이 안나온다"며 "사상처음으로 건정심행을 진지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1-10-14 17:09:57김정주 -
공단 새 이사장 서류심사 김종대·정화원·조동회 통과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과 정화원 전 의원, 조동회 전 공단 상임감사 3명이 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공모 서류심사를 통과했다. 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13일 저녁 회의를 열고 총 7명의 지원자 중 이들 세명을 복지부에 추천할 복수 후보자로 선정했다.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은 지난 2008년 공단 이사장 공모에서 가장 유력시 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유예를 받아 탈락한 인물이다. 정화원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지냈으며, 장애인 복지정책 등으로 소수자 권익 대변에 주력한 바 있지만 보건복지위 시절, 건강보험기금 운용을 주장한 전력이 있다. 조동회 전 공단 감사는 1998년 의료보험관리공단 감사로 재직하다 통합 후 공단 상임감사를 지냈으며 새천년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다가 최근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긴 인물이다. 현재 국민통합 이사장 겸 회장, 사이버국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세 인물 가운데 특히 김종대 전 복지부 실장은 단일보험인 공단 설립 당시 조합주의 입장에서 "통합 시 봉급자 보험료가 두 세 배 오른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주장한 바 있어 공단 내부에서조차 추천위 인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단일보험자로서 통합된 공단의 수장 자리에 조합주의 전력이 있는 인물을 임명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공단 사보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조합시절 수백명을 특채로 조합에 입사시킨 인물을 통합 공단 이사장으로 공모한 것도 '후한무치'한 일이지만 그를 서류심사에서 통과시킨 임원추천위원회가 정상적인 검증 기능을 갖고 있는 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보노조는 "김종대 씨의 행적이 현재 공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공단 세력임에도 서류심사를 통과시킨 것을 추천위는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앞으로 있을 면접을 포기하라"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사보노조는 "공단 수장 자격유무에 대한 1차적 판단은 단순 지원서 등 서류 몇장의 심사가 아닌 보다 철저한 필터장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추천위 내부자성을 촉구했다. 한편 임원추천위는 오는 20일 면접을 거쳐 복지부에 후보자를 복수추천하며, 복지부도 청와대에 후보자를 복수추천해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2011-10-14 15:37:28김정주
오늘의 TOP 10
- 11천평 규모 청량리 '약국+H&B 숍' 공사현장 가보니
- 2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약 판매, 왜 다시 도마에 올랐나
- 3"약국서 현금다발 세는 손님이"…약사, 보이스피싱 막았다
- 4명예 회복과 영업력 강화...간장약 '고덱스' 처방액 신기록
- 5셀트리온 FDA 승인 에이즈치료제 국내 수출용 허가 취하
- 6길리어드 CAR-T 예스카타, 두번째 적응증 암질심 통과
- 7HK이노엔, GLP-1 비만약 국내 3상 모집 완료
- 8한올바이오파마, 임상 결과 5건 쏟아낸다…'R&D 승부수'
- 9향남에 모인 제약업계 "고용 불안하면 좋은 약 생산되겠나"
- 10삼바, 1.5조 자회사 떼고도 전년 매출 추월...이익률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