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슈퍼판매 논란 '출구전략' 첫 단초로 일반약 DUR에 눈을 돌렸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구했던 선결과제 이행이 쉽지 않아 연내 시행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23일 심평원과 약사회에 따르면 양 측은 내달 1일 일반약 DUR 시행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상호 요구사항을 맞교환 하기로 했다. 먼저 심평원은 현재 처방 DUR의 전면확대에 맞춰 연내 시행하거나 비슷한 시점에서 점진적 확대 시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일단 소수의 약국부터 적용해보고 개선해가면서 점차 참여기관을 늘려가자는 이야기다. 그러나 약사회는 시기는 논외로 하고 그동안 요구해왔던 선결과제 중 남은 핵심 사안들의 선해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선결과제의 전면 허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올 상반기 일반약 DUR 시행을 위해 약사회가 요구했던 선결과제는 크게 복합제 포함과 개인정보보호 문제, 대리 구입 문제로 압축된다. 여기서 복합제 포함의 문제는 심평원 또한 공감을 표해 이미 일반약 DUR 망에 포함시킨 상태로 현재는 문제될 것 없다. POS의 경우 일반약 DUR 프로그램 특성상 구비하지 않아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환자 대기시간과 편의성을 고려할 때 필수 요건이라는 것이 약국가 현장의 목소리다. 또 PM2000을 비롯해 유팜 등 일반약 DUR 프로그램을 탑재할 청구 S/W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상으로는 대부분 갖춰졌지만 사용률이 전국 약국 10%대 수준으로 저조한 실정이어서 이번 간담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 될 지 주목된다. 특히 선결과제 중 가장 문제로 부각되는 사안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복지부에서는 일반약 DUR 시행 시 환자동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약국의 적극도와 환자 유입량, 인력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국별 편차가 심하다. 환자 반발과 편의성에서도 문제가 뒤따른다. 현재 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복지부 지침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세부지침화 하는 부분에 대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라 갈등으로 불거질 여지가 크다. 약사회는 "환자동의서를 받으라는 복지부의 얘기는 일반약 DUR을 하지 말란 얘기와 같다"며 "전면 실시가 아닌 점진적 확산이라도 여건조성 없이 어떻게 회원들을 독려하겠냐"며 반문했다. 이에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규정한 부분을 세부 지침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할 지는 논의해 봐야 할 것이지만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의약품 대리구입 문제도 이와 연관된다. 원칙상 대리구매자가 해당 일반약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실 구매자 사인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을 동시에 제출하고 약사에게 확인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 시범사업 당시보다 환자거부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금껏 슈퍼판매 문제에 따른 당국의 이중적 논리에 반발해 일반약 DUR을 거부했지만 이제는 실제 적용을 위한 현장 제반을 조목조목 따질 때"라며 "심평원의 '실적쌓기'를 위해 선결과제를 남긴 채 끌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심평원은 "보건당국의 입장을 간담회에서도 재차 설명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개인정보보호 문제인 환자동의서와 대리구입 부분은 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차선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OECD 보건의료 질 지표(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국제비교] 우리나라 뇌졸중 부문 진료성과가 OECD 선진국 평균의 최고 3배 가까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1차의료에서의 만성질환 관리는 2.5배 이상 낮아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과 기관별 환경에 따라 의료의 질 격차가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OECD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우리나라 진료성과를 포함한 'OECD 보건의료 질 지표(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를 발표했다. OECD는 이번 질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청구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중앙암 등록자료를 근거삼았다. ◆[급성기 부문] 뇌졸중 30일 사망률 최고 약 3배 '우수'= 주요 사망원인을 차지하는 대표적 영역인 뇌졸중 30일 사망률은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에 비해 최고 3배 가까이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 중 허혈성 뇌졸중의 30일 사망률은 1.8%로 OECD 평균 5.2%보다 약 2.9배 낮았다. 출혈성 뇌졸중의 30일 사망률도 9.8%를 기록해 평균 19%보다 2배 가량 낮아 회원국 중 가장 우수한 수준이었다. 2009년과 비교해 OECD 회원국 사이 최하수준을 보였던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사망률은 꾸준히 호전돼 2011년 비교자료에서 6.3%로 현저한 개선을 보였다. OECD 평균은 5.4% 수준이다. 이 같은 성과 개선에 대해 심평원은 "적정성평가와 가감지급사업 등의 P4P, 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평가, 심뇌혈관질환종합대책의 성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뇌졸중 사망률 비교를 위한 자료원의 경우 추후 변경 예정이어서 2년 후 순위 변동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성질환 부문] 1차의료 비활성화로 최고 2.5배 뒤쳐져= 1차의료 활성화를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문인 만성질환 관리 영역에서는 천식과 만성폐쇄성질환 입원률 등이 현저하게 뒤쳐진 것으로 드러났다. 천식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101.5명을 기록해 OECD 회원국 평균 51.8명에 비해 1.96배 많았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222명으로 나타나 OECD 평균 198명과 비교해 1.12배 많았다. 조절되지 않는 당뇨 입원율은 인구 10만명당 127.5명으로 집계돼 OECD 평균 50.3명과 비교해 무려 2.53배 차이가 벌어졌다. 심평원은 "이들 질환으로 인한 병원 입원율이 높은 것은 1차의료 환경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질병이 악화됐거나 입원 병상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됨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 밖에 전염성 질환의 성과는 예방접종률로 비교하고 있는데, 소아 백일해 예방접종률 94%, 홍역 93%, B형 간염 94%를 기록해 OECD 평균인 95.3%와 91.6%, 95.3%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암 질환 부문]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세 보여= 우리나라 암 질환의 진료성과는 대체로 OECD 선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5년 상대생존율을 기준으로 자궁경부암은 76.8%를 기록해 OECD 평균 66.4%보다 소폭 높았으며 대장암은 63.7%로 평균 59.9%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방암의 경우도 82.2%로 OECD 평균 83.5%와 거의 유사했다.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대장암은 검진을 통해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나라 자궁경부암 검진율 65.3%은 OECD 평균치인 61.1%와 비교해 약간 높은 편이었으며 유방촬영술은 51.4%로 OECD 평균 62.2%보다 낮았다.

정부는 외국 투자자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ISD)를 요청해도 보건의료분야에서는 패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3일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주요내용' 참고자료를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참고자료에 따르면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를 일컫는 ISD는 외국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전세계 2676개 투자협정(BIT) 대부분에 포함돼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한국 또한 한-EU FTA 이외 현재 발효 중인 6개 FTA와 81개국과 체결한 BIT에 포함돼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분야는 포괄적 권한 확보(미래유보), 협정 적용배제, '공공복지 목적의 비차별적 조치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 명시 등 여러 안전장치를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우리는 그동안 공공정책을 비차별적으로 정당하게 추진해 왔으며, 이에 대해 ISD가 제기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같이 정책이 적법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국제기준을 고려해 이뤄진다면 패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못박았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퇴진운동의 일환으로 무기한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회보험노조(사보노조)가 범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퇴진운동의 시점은 여당에 의해 22일 낮 단독 강행처리된 한미 FTA의 협정 폐기 운동 기획 일정에 따라 가름될 것으로 보인다. 사보노조는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연합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와 연대해 김종대 이사장 퇴진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이르면 24일 기획대책회의를 열고 전략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22일 사보노조에 따르면 현재 무기한으로 벌이고 있는 김종대 이사장 출근저지 투쟁 이외에 1인 시위 등 독자적, 또는 단체 운동에 대해 범국본 규모로 모여 이번주 내에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는 범국본 규모로 모일 예정이며 현재 김 이사장 취임에 거세게 반발하는 야당들도 가세해 긴밀하게 움직일 예정"이라며 "이르면 24일 모여 각 단체가 강구하고 있는 기획안을 갖고 실효성과 방향, 일정 등을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점쳐졌던 공단 내 직장노조와의 연대는 직장노조 내 찬반양론이 분분해 의견 취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불투명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연대운동 시점의 변수는 한미 FTA다. 22일 여당에 의해 단독 강행처리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이 긴박하게 개별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어 김 이사장 퇴진운동의 시점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범국본 관계자는 "현재 날치기 처리된 한미 FTA로 인해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을 벌였던 범국본도 이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기 때문에 각 단체별 세부일정을 체크하느라 분주하다"며 "그러나 김 이사장 퇴진운동도 이와 무관치 않은 만큼 함께 긴밀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대한약사회의 담화문에 대해 복지부가 곧바로 환영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약사회 입장발표 이후 1시간 30여분 만에 나온 논평이다. 복지부는 22일 '대한약사회 발표에 대한 입장'을 통해 "약사회가 국민 편의보다 약사 입장만을 강조한 채 약사법개정에 반대해왔으나 오늘 국민의 요구를 받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 약사들의 수고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약사직능을 추켜세웠다. 이어 "오늘 결정을 기화로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고 심야나 공휴일에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국민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약사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항암제의 급여 접근성과 보장성 확대를 위해 약제 특성을 고려한 경제성평가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 방법론에 대한 탄력적 운용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제약업체 간 정보교류 활성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숙명약대 이의경·박미혜 교수는 오늘(22일) 오전 숙명여대에서 개최될 약료경영학회 2011 추계학술대회에서 '항암제 경제성평가에서 효과 평가의 주요 쟁점들'을 주제로 이 같이 제언한다. 2006년 12월, 약제 선별등재제도가 시행된 이후 도입된 의약품 경제성평가는 한정된 보험 재정 안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급여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급여 적정성 판단을 위한 기본자료로 유용하다. 그러나 신약에 대한 경제성평가 시 대개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항암제의 경우 최근 개발, 등재되고 있는 유형은 대부분 치료법이 없거나 있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은 전이성, 진행성 암을 목표로 하고 여명이 비교적 짧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적항암제(Targerted anticancer drug)가 많다. 이 때문에 급여 등재에 있어서도 선별등재제도 이후 전체 평균 급여률 74.4%에 비해 58.8%로 낮아 보장성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발제에 따르면 이의경·박미혜 교수는 항암제 경제성평가의 쟁점을 크게 ▲비교대안(Comparator) ▲한계점(Endpoint) ▲교차(Crossover) ▲외삽(Extrapolation) ▲자료원 ▲하위집단(Subgroup)의 순환으로 봤다. 이들 쟁점들은 각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비교대안의 경우 선정요건인 '목표로 하는 효능효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약품을 명확히 알 수 없어 비교대상 인식에 있어서 심평원-제약 간 시각 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해당 질병 가이드라인에서 권고되는 적절한 일반치(usual care)를 비교대안으로 선정하고 경제성평가 결과 제출 후 비교대안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약물 비교대안은 논의를 거쳐 사전 결정하는 보완을 거칠 필요가 있다. 한계점의 경우도 예정된 중간분석 결과 비교대안에 비해 지표로서의 효과 차이가 매우 커 임상시험이 조기 종료되기도 하며, 이런 경우 대개 생존 데이터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맹점을 안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 교수는 대리결과지표(Surrogate outcome)가 입증될 경우 이 지표를 수용하거나 여기서 추정한 최종 지표값을 수용해 경제성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차 방법은 적용 후 타 약물군의 효과가 추가되기 때문에 개별 약물의 최종 성과지표인 생존치를 도출하기 힘든 문제가 있음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차 부분의 보정이 필요하다. 외삽 또한 여러 가정이 필요하고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석기간 단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찰해야 한다. 이 같은 항암제 경제성평가 쟁점들에 대해 교수는 특성을 고려한 세부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그는 항암제 경제성평가의 탄력적 운용으로 엄격하면서도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임상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이 같은 다양한 통계방법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최선의 자료를 근간으로 경제성평가를 수행하되 다각적인 민감도 분석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평가를 놓고 드러나는 심평원과 제약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상호 정보교류와 대화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비교대안은 물론 모델링의 기본골격과 가정 등에 대해서도 사전상담을 확대시켜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