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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국민 등에 업고 약가인하 원칙적으로"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국민을 등에 업고 약가인하를 원칙대로 밀고 나가라"고 임채민 복지부장관에게 주문했다. 신 의원은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약가인하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많이 활용되는 초음파를 급여화하는 데 6천억원이 든다. 약가인하 절감분을 초음파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과 구체적으로 연계해 치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1조6천억원의 예상 절감액 중 6천억원을 초음파 급여확대로 사용하자는 속내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신 의원은 이에 앞서 "박재완 기재부장관이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약값인하를 전제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면서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대로 하면 될 것을 조건을 다는 것은 째째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두 가지 답변을 같이 하다보니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의도는 없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2011-09-27 16:53: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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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 지정, 사립병원과 지자체 유착 제기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일부 사립병원과 지방자치단체 간 유착에 의해 지정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응급센터로 지정되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이 지원된다"며 "일부 사립병원은 응급의료센터 도입 취지와 달리 홍보와 수익 목적으로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응급의료센터는 지역별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의료전달체계의 균형적인 역할을 위한 목적이 크지만, 국공립병원보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립병원이 더 많이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부 사립병원과 지자체가 유착했기 때문이라고 손 의원은 의혹을 던졌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중앙정부 지원이 많으면 응급의료센터 지정과 관련된 전체적인 과정을 장악한텐데, 지자체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다보니 일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 것 같다"며 시정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011-09-27 16:08:1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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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원격의료 도입 신중히 결정해야"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 도입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원격의료의 핵심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라며 "산업화를 중심에 놓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접근성,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불편을 줄이는 방향은 일부 인정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격의료를 수행하는 의료인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 의원은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인들이나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의료사고 책임소재의 명확성, 의료전달 체계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대비, 의료비용의 효율성 여부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1-09-27 15:13:5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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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면허신고제도 후속작업 늑장부려의료인 면허신고제도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정부가 후속 작업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의료인 면허신고제도에 대한 하위법령 개정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지난 4월 28일 법안 개정 당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치협, 한의사협회 등 중앙회 각 단체로 TF를 구성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9월 현재까지 어떠한 하위법령 개정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문제제기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는 의료인단체 중앙회에게 인료 인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게 되고, 그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실화 등 의료인에 대한 적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윤리위원회를 두어 자정활동을 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의원은 "각 보건의료단체들이 개정 의료법과 같은 면허신고제를 시행하려면, 면허의 효력의 일시정지 등 불이익을 당하는 회원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복지부에서는 아직까지 각 의료인단체와 그 어떠한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칫 뒤늦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작업으로 인해 동 개정 법안을 준수하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 의료인이 발생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2011-09-27 15:00:0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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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의약외품 많이 안팔리지만 꾸준히 증가할 것"보광훼미리마트 백정기 사장(편의점협회 회장)은 26일 복지부 국정감사 참고인 진술을 통해 "(취급 중인 새 의약외품의) 공급이 원활치 않아 많이 안팔린다"고 말했다. 백 사장은 그러나 "(앞으로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1-09-27 14:58: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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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본부, 슈퍼박테리아 감염신고 현황 공개해야질병관리본부가 슈퍼박테리아 감염신고 현황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슈퍼박테리아 감염신고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병원별 슈퍼박테리아 감염신고현황을 제출하고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병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44개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중에서 3개 국립병원을 포함한 19개 병원은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병원별 슈퍼박테리아 감염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2011-09-27 14:43:5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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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픽스 내성에 바라크루드·헵세라 병용하면 삭감만성 B형간염에 투여하는 제픽스와 바라크루드, 헵세라의 1~2차 요법에 따라 병용투여 시 삭감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실은 이 같은 내용의 '만성 B형 간염치료제(경구) 간 병용투여 심사사례'를 공개하고 요양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만성 B형 간염에 투여하는 항바이러스 경구제를 1~2차로 구분하고 있는데 1차 약제는 제픽스와 바라크루드0.5mg, 2차 약제는 헵세라와 바라쿠르드1mg으로 구분해 투여방법과 대상을 정해 적용하고 있다. 심사실에서 가장 빈번한 삭감 사례로 꼽고 있는 것 가운데 1차 약제의 경우 제픽스와 바라크루드0.5mg 병용투여다. 예를 들어 1차 약제 사용 시 제픽스의 내성으로 바라크루드0.5mg와 헵세라를 병용투여하면 바라크루드0.5mg이 일부 삭감된다. 급여기준에 따르면 제픽스와 헵세라를 병용투여할 때 급여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2차 약제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급여기준 상 헵세라와 2차 약제인 바라크루드1mg을 병용투여하도록 규정돼 있어 헵세라 내성이 발생해 바라크루드0.5mg를 병용투여하면 일부 삭감된다. 심평원 심사실은 "만성 B형 간염에 투여하는 항바이러스제 간 병용투여가 심사과정에서 조정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진료비를 올바르게 청구하도록 지속적으로 사례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2011-09-27 13:46:31김정주 -
약국당 월평균 조제수입, 부산지역 1234만원 최고[상반기 16개 시도별 월 평균 약국 조제수입 분석] 상반기 동안 부산과 울산지역 약국들이 전국 최고 수준인 월 1230만원대 조제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전이 전 분기보다 무려 12.84%의 조제수입 증가를 보이면서 매출 호조를 보였다. 반면 충북과 경북지역은 월 평균 1100만원을 밑돌아 지역 간 격차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 같은 경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공개한 '2011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6개 시도별 약국당 월 평균 조제수입을 집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먼저 상반기 16개 시도지역 가운데 부산지역 월 평균 조제수입이 전 분기보다 8.30% 뛰어오른 1234만원으로 나타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조제수입 강세 지역인 울산 역시 1232만원을 기록, 아성을 이었다. 대전지역은 월 평균 조제수입이 1184만원으로 전국 3위를 기록했지만 전 분기와 비교해 무려 12.84% 껑충 뛰어올라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남지역도 두자릿수인 10.54%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1178만원의 월 평균 조제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역은 전 분기와 비교해 2.09% 수준의 조제수입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월 평균 1174만원을 기록해 조제수입 상위를 기록했다. 대표적인 약국 포화지역인 서울과 경기는 각각 1123만원과 1133만원의 월 평균 조제수입을 올려 평균 선을 유지했다. 조제수입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드러나는 경향은 여전했다. 충북지역 약국들의 경우 전 분기보다 9.01%의 조제수입 증가를 보였음에도 월 평균 1033만원 수준으로 나타나 인구 및 환자 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경북지역 또한 전 분기 대비 6.96% 뛰어 올랐음에도 월 평균 조제수입 1080만원을 기록,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에서 시도별 약국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 등으로 인해 일부 중복 산출됐다.2011-09-27 13:14:52김정주 -
상반기 요양기관 급여비 청구액 22조원 넘어서[심평원 2011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 올 상반기 의료기관과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이 22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27일 공개했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상반기 요양급여비용은 22조589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입원과 외래진료비는 각각 7조4547억원과 9조1081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3.6%와 5.3% 늘었다. 같은 기간 약국 비용의 경우 6조266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진료행위료와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분기와 반대로 상승세로 바뀌었다. 4대 분류별로 살펴보면 기본진료료는 29.18%로 전년동기 대비 0.11% 줄어든 반면 진료행위료는 37.06%를 기록해 0.17% 늘었다. 약품비의 경우 상반기 29.28%를 기록해 지난해 상반기보다 0.12% 늘었다. 전년동기 대비 요양기관 종별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요양병원이 무려 26.6% 폭증했으며 치과병원 19%, 한방병원 16.1%, 병원 13.7% 순으로 기록해 요양급여비용 증가세를 견인했다.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은 4조9604억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4.8% 늘었다. 이 가운데 표시과목별 심사실적 집계 결과 피부과의 요양급여비가 11.3%로 가장 많이 뛴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안과 7.8%, 산부인과 7.1%, 정형외과 6.0%, 내과 5.7%, 이비인후과 5.4%를 기록해 5%대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2011-09-27 11:47:45김정주 -
복지부 "약가인하 성명서 내려라"…제약에 압력행사복지부가 제약사들이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약가인하 반대 성명서를 내리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7일 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심문에서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팝업으로 올렸다가 압박을 받아 내린 적 있었느냐"며 참고인으로 출석한 동아제약 김원배 사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호소문을 게재했다가 내리는 과정에서 전화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제약협회 이사회는 앞서 회원사들이 갖자 홈페이지에 약가인하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팝업창으로 올리기로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개별 제약사 홈페이지는 하루 방문자 수가 거의 없어 실효성보다는 상징적인 수준으로 평가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런 상징적 의사표시조차 견디지 못했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기업이 자기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자유만큼 책임도 뒤따른다"고 말했다.2011-09-27 11:15: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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