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항생제 억제정책이 감기 상병에 집중되다보니 오히려 기관지염 등 급성하기도 감염에 대한 처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이 높은 처방률 공개를 우려해 감기에 항생제를 처방하고, 기타 급성하기도 감염으로 바꿔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26일 201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항생제 처방 억제정책의 문제점과 대책'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책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6년 2월 감기 항생제 처방률을 인터넷에 공개한 이후 처방률이 크게 감소했다며 정책성과를 홍보해 왔다. 그러나 항생제 처방률 공개가 급성상기도감염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높은 처방률이 공개될까 우려하는 의료기관이 감기에 항생제를 처방한뒤, 기타 급성하기도감염으로 바꿔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 의원의 주장했다. 실제 2006년 항생제 처방률 공개 이후 감기약 처방률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기관지염 등 하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시과목별로 보면 이비인후과의 경우 2006년 1분기를 기점으로 감기처방률은 급격히 떨어졌지만 급성하기도감염의 경우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 대표적인 감기진료 전문과목인 내과, 가정의학과 등과 일반의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 의원은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인터넷 공개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다른 호흡기질환의 처방률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 다른 진단명으로 항생제 처방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김기의 경우도 처방률 감소 효과가 일부 연령대나 지역에 한정돼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이 의원이 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및 중장년층의 경우 처방률의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50대 이상은 정책시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처방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지난해 4분기 시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처방률이 낮고 농촌지역일수록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감기를 제외한 기타 질환의 항생제 처방률을 조사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과 연령간 격차를 감안해 홍보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매년 정부가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발표하는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지표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의료기관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의료기관별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실적'과 '의료기관별 회계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44개 상급종합병원과 212개 종합병원을 전수 조사해 의료기관 종별 보장률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대학병원으로 알려진 44개 상급종합병원의 200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52.72%로 실제 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했던 2009년도 건강보험 보장률 56%에 비해 3.28%p,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각각 55.67%와 60.3%로 4.63%p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매년 발표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비급여 부분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검증할 수 있는 장치 조차 없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면서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보장률 산출 방식의 과학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개별 의료기관 간 건강보험 보장률에서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중 경희대학교병원은 환자 본인부담률이 61.71%로 가장 높았다. 반면 충북대학교병원은 39.26%로 가장 낮았는데, 그 차이는 무려 22.45%p였다. 44개 상급종합병원 환자 본인부담율 평균은 47.24%로 평균보다 높은 의료기관은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55.80%),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52.54%), 중앙대학교병원(52.07%), 인제대학부속백병원(51.74%),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51.12%), 분당서울대병원(50.91%) 한림대학교성심병원(50.81%) 등이었다.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기관은 충남대학교병원(39.75%), 고신대학교복음병원(40.34%), 부산대학교병원(40.99) 경북대학교병원(41.39%),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41.53%), 원광대학교부속병원(42.50%) 순이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현재 비급여 진료비가 전체 의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며, 앞으로도 비급여 진료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료비가 급속히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