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병원, 2분기 부당 진료비 7억6700만원 환불대형병원들이 올해 2분기 동안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징수했다 돌려준 진료비가 7억6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만 놓고보면 1분기보다 40%나 증가했다. 환불 유형은 임의비급여와 선택진료비, 치료재료, CT 등이 주를 이뤘으며 항목별로는 주사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전국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분기 진료비 확인 민원 현황을 집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25일 자료에 따르면 2분기 동안 상급종합병원 44곳과 종합병원 181곳이 진료비 확인 민원으로 7억6700만원을 환불조치 했다.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개월 간 총 1468건, 46억676740만6000원 상당의 민원이 발생해 이 중 5억2557만6000원의 진료비를 환불조치 했다. 1분기와 비교해 35.5% 늘어난 수치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3분기 총 1113건, 18억4506만2000원 규모의 환자 민원이 발생, 병원 평균 5.6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 중 환불 건수는 718건으로 전체 접수건 중 과반수 이상인 64.5%를 차지했다. 환불 액수는 총 2억4164만6000원으로 1분기 대비 무려 44.4% 늘었다. 환불유형은 급여대상임에도 임의비급여로 전환해 부당하게 진료비를 부과한 경우가 종별 구분없이 가장 많았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임의비급여 환불액은 1억9007만7000원으로 전체 유형의 36.2%를 차지했다. 이어 별도징수할 수 없음에도 징수해 환불조치된 경우는 1억6486만7000원(31.4%), 선택진료료 7312만6000원(13.9%), 치료재료 임의비급여 6576만7000원(12.5%)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CT·MRI·PET로 환불한 액수도 2302만1000원으로 4.4%에 달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임의비급여로 총 9849만6000원을 환불했으며, 전체 유형의 40.8%를 차지했다. 또 별도징수불가 7725만9000원(32%), 선택진료 3409만4000원(14.1%), 치료재료 임의비급여 1044만7000원(4.3%)으로 분포했다. 진료항목별로 구분해보면 주사료와 치료재료대가 환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주사료로 인한 환불액은 1억9268만6000원으로 전체 항목의 36.7%를 차지했다. 치료재료로 인한 환불 또한 1억816만7000원으로 20.6%를 나타냈다. 이어 선택진료가 7313만8000원(13.9%), 검사료가 4921만4000원(9.4%)으로 집계됐다. 병원은 주사료가 전체 28.2% 비중으로 총 6807만1000원을 환불했으며 치료재료 5993만8000원(24.8%), 선택진료 3409만4000원(14.1%), 검사료 2672만4000원(11.1%)으로 분석됐다.2011-08-26 06:44:52김정주 -
아리셉트에비스 9% 약가인하…신바로 245원 신규등재아리셉트에비스정이 사용량이 급증해 오는 10월부터 보험약가가 9% 가량 인하된다. 국산 천연물신약 신바로캡슐은 캡슐당 245원에 신규 등재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건정심에 서면의결을 요청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신약 5개 품목이 약가협상이 체결돼 다음달 1일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품목 및 등재가격은 신바로캡슐 245원, 네오카프액1ml/병 8695원, 네오카프주1ml/병 8695원 등이다. 기등재 의약품 중에서는 6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하향 조정된다. 우선 최초 약가협상 당시 합의한 예상사용량을 30% 이상 초과한 아리셉트에비스정10mg과 아리셉트에비스가 오는 10월 1일부터 각각 9% 가량 인하된다. 또 오리지널 4개 품목은 동일성분 제네릭 제품이 등재돼 상한금액이 20% 하향 조정된다. 써지셀 2개 규격품목은 2023년 6월 29일부터, 후로목스정 2개 함량은 오는 10월 1일부터 인하된 가격이 적용된다.2011-08-25 06:44:52최은택 -
공단 다문화가정 글짓기대회 대상 박지영 어린이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3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지난 7월부터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공모한 글짓기 및 그림 대회 입상자 총 33명의 어린이들에게 660여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건강을 주제로 한 이번 대회에는 글짓기와 그림 총 207편이 접수됐고 글짓기부문은 '우리 엄마의 꿈'의 광주 화개초교 3학년 박지영 어린이, 그림부문은 '건강한 내 모습'의 청주 분평초교 5학년 노희걸 어린이가 각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시상식에는 글짓기와 그림부문의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한 어린이 12명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글짓기부문 대상을 수상한 박지영 어린이는 "늘 병원에 갈 때 가지고 가던 건강보험증이 엄마가 태어난 나라에는 없다는 것에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 같다"며 "특히 아빠, 엄마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림부문 대상을 수상한 노희걸 어린이는 "항상 밝게 웃는 것이 우리 몸 건강에 매우 좋다는 걸 많은 분들에게 알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림을 그렸는데 뜻밖의 대상을 수상하게 돼 우리 반 친구들한테 실컷 자랑하겠다"는 어린이다운 소감을 말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주용화 총무부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가지고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한다면 이보다 큰 보람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2011-08-24 16:09:33김정주
-
슈퍼판매 반대의견 1만건…복지부는 밤샘 작업중복지부가 슈퍼판매 반대 서류를 정리하느라 홍역을 치렀다. 의약품정책과 등 유관부서 직원들은 사상초유의 '폭탄' 서류에 지난 18일 이후 며칠 밤을 지새워야 했다. 개별의견 건건이 회신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행정력 과부하는 앞으로 더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이 폭주했다. 건수만 놓고봐도 사상초유의 일이다. 의견서는 두 가지로 분류됐다. 약사회가 던진 '폭탄' 서류, 바로 약사법 개정반대 일반인 서명과 개인이나 단체가 보낸 개별의견이 그것이다. 또 약사회와 개인 약사 등이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복지부에 보낸 의견은 1만여건 내외로 전해졌다. 약사회는 당초 개별 반대의견서 목표로 10만 건을 내걸었었다. 약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약품정책과 팩스는 쉴 틈이 없었고, 인근 부서 팩스도 덩달아 몸살을 앓았다는 후문이다. 경실련 등 약사법 개정에 찬성하는 단체나 개인의 의견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복지부는 접수된 의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단 단체나 개별의견에 대해 회신하기로 했다. 일상적인 부서업무에 국정감사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약품정책과의 업무하중은 그만큼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일반인 서명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후 회신여부 등 사후 조치방식을 정하기로 했다. 서명의 법적효력과 법률상의 성격 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부는 예고한 대로 다음달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절차상 다음달 중순 이후에 국회 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귀띔했다.2011-08-24 12:25:00최은택 -
의약사 등 고소득 건보료 체납자 5만여명 재산압류의사와 약사 등 소득이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고의로 체납한 5만3000명의 재산 1460억원 가량이 압류조치된다. 대상은 부동산과 예금 등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으로, 악성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이 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6개월 이상 건보료 납부를 회피한 고소득 및 전문직 종사자 5만3000명을 추려 재산 1459억원을 압류조치하는 등 강제징수를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재산 압류조치를 위해 공단은 제2 금융권을 포함한 23개 금융기관의 예금압류를 1단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2단계로 현금으로 매각처분 할 수 있는 부동산 등을 압류해 체납된 건보료를 충당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그간 전국 6개 지역본부별 체납관리전담팀을 두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쳤지만 특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고소득 전문직들이 늘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고소득 전문직 등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압류조치 후 공매처분 등 강제징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1-08-24 10:46:25김정주 -
국립부곡병원장 공개모집...내달 1일까지 접수보건복지부는 국립부곡병원장(책임운영기관장)을 내달 1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국립부곡병원은 정신질환 및 약물중독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650병상 규모의 특수병원으로 최종선발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응모방법은 응시원서, 이력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9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인사과(2023-7058)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w.go.kr), 행정안전부 나라일터(gojobs.mopa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1-08-24 10:22:38최은택
-
차기 공단 이사장 인선 안개속…업무 공백 우려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내달 17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새 이사장 인선이 좀처럼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령탑 없이 수가협상과 국정감사를 치러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3일 공단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새 이사장을 추천하는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이날까지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들은 청와대 출신 J씨, 전 복지부 차관 Y씨, 기재부 출신까지 3~4명이 거론되고 있지만 유력하게 점쳐지는 인물은 없다고 이 관계자는 귀띔했다. 그는 "물망에 오르는 인사들 중 유력 인물이 있다면 추천위 구성과 동시에 인선절차가 급물살을 타겠지만 아직까진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장관 인선 등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 좀처럼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 이사장이 내달 17일 임기만료일까지만 직무를 수행할 뜻을 내비쳐 수가협상과 국정감사를 목전에 두고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통상 이사장 인선기간이 검증절차까지 포함해 수개월 이상 소요돼왔던 점을 감안하면 시간은 촉박하기만 하다. 공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 이사장이 거취는 밝히지 않았지만 임기만료에 맞춰 퇴임할 뜻을 밝혀 인선을 서두르지 않으면 자칫 업무 공백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2011-08-24 06:44:48김정주 -
"전광판에 반상회까지"…일반약 DUR 홍보 '진땀'약국 판매 일반의약품 DUR 시행이 일주일 남은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국민과 약국가 홍보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묘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22일 전국 시도청 약무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반약 DUR 시행이 임박한 시점에서 홍보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일반약 DUR의 안착을 위해서는 대국민 인지도와 더불어 약국가 수용성 향상이 관건이다. 그러나 심평원은 슈퍼판매 파장으로 인해 약사회가 경황이 없는 데다가 시간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협조를 구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사회와 일반약 DUR 시행 준비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슈퍼판매 등 약사회 현안들이 많고, 약국 현장에서의 제도 수용성이 경색되는 등 문제들을 감안해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심평원과 약무담당자들은 각 지자체 옥외 전광판 활용 방안과 더불어 주택가 반상회 공지, 각 약국에 공문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 시달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TV, 라디오 광고 이외에 다양한 홍보전략을 모색 중"이라며 "전국적으로 세밀한 홍보 확산 창구로 시군구 약무팀이 일정부분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1-08-23 12:24:52김정주 -
공단, 다문화가족 어린이와 놀이동산 나들이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여름방학 중인 경남 거창, 산청, 함양 지역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용인 에버랜드로 초청해 소원 성취 프로그램을 통해 추억을 만들었다. 지난 22일 행사에 초청된 어린이들은 평소 TV로만 보았던 롤러코스터 등 다양한 놀이기구 탑승은 물론, 봉사단이 정성껏 준비한 점심을 나눠먹는 등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소외계층에 일반적인 후원금이나 선물을 전달하는 것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직접 들어주는 것도 뜻 깊은 사회봉사가 될 것이라 생각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1-08-23 09:26:01김정주
-
리베이트 2차 약가인하, 거제경찰·중앙지검 연루품목리베이트 약가인하 2차 대상 제약사와 품목 분류작업이 곧 마무리 된다. 대상은 거제경찰서 공보의 사건과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한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된 제약사 품목들이다. 22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거제경찰서 검찰송치 자료와 서울중앙지검 기소자료를 근간으로 약가인하 품목을 선별, 이르면 다음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거제경찰서는 공보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들을 수사해 지난 상반기 창원지검에 송치했다. 대상 업체는 4개 제약사였지만 이 중 1곳은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거제경찰 발 리베이트 약가인하는 3개 업체 품목들로 압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리베이트 수사에는 제약사 1곳과 함께 도매업체가 연루돼 있다. 도매업체와 제약사간 공모사실이 확인된 경우 대상업체수와 품목수가 대폭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주목되는 점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1차 대상이었던 약제가 2차 대상에 또 포함된 경우의 처리 방식이다. 복지부 측은 1차 약가인하 고시시행 이후에 발생한 리베이트가 또 적발된 경우 가중 처벌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1~2차에 모두 포함되더라도 일단 약가인하 가중처분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다른 변수도 있다. 가중평균 산식이 그것이다. 예컨대 1차에서 10% 가격인하 처분된 약제가 이번 2차 검토에서 15% 인하요인이 발생했다면 1~2차 인하율을 가중한 비율과 10%(1차)와의 차율을 2차에 반영한다. 예시된 품목의 경우 2차에서 2.5% 추가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1차에서 최대폭인 20% 인하율이 적용된 약제는 2차에서는 추가 인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복지부는 조만간 1차 인하대상인 7개 제약사 130개 품목을 고시한다. 약가인하로 인한 예상 보험절감액은 39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2011-08-23 06:44:47최은택
오늘의 TOP 10
- 1보호 없는 약가인하, 제약 주권 흔든다…생태계 붕괴 경고
- 2"약가인하 뛰어 넘는 혁신성 약가보상이 개편안의 핵심"
- 31천평 규모 청량리 '약국+H&B 숍' 공사현장 가보니
- 4"선배약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약국 생존 비법서죠"
- 5작년 외래 처방시장 역대 최대...독감+신약 시너지
- 6'파스 회사'의 다음 수…신신제약, 첩부제로 처방 시장 공략
- 7유나이티드, 호흡기약 '칼로민정' 제제 개선 임상 착수
- 8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약 판매, 왜 다시 도마에 올랐나
- 9"약가개편, 글로벌 R&D 흐름과 접점…접근성 개선될 것"
- 10"약국서 현금다발 세는 손님이"…약사, 보이스피싱 막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