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구현 규제개혁 과제=총 19개 과제가 제안됐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보건소장 임용기준 개선, 건강보험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확대, 소득계층별 입원본인부담 차등, 입원료 삭감제도 개선, 상급종합병원 산재보험 당연지정 개선,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개선 등이 포함됐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고액연금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등 이미 올해 상반기 중 개선된 내용들도 포함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보건소장 임용가능자에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포함하고 국립병원을 중심으로 한방진료과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됐다.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자를 우선 임용하고 충원이 곤란한 경우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한의사나 치과의사 등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근거가 부재하다는 이유에서다.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개선은 경증질환으로 상급병원 외래이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상금종합병원 경증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현행 60%에서 80%로 확대하는 대신, 의원급 외래진료는 30%에서 20%로 축소해 차등폭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경증 외래진료비, 상급 80%-의원 20% 부담율 차등화 이 방안은 경증환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와 함께 검토됐다가 병원의 반발로 무산됐지만 추후 재검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입원본인부담률 또한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상급병실료 차액, 식대를 제외한 비급여를 포함해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소득에 따라 하위 10%는 10%, 하위 10% 이상~30% 이하는 15%, 하위 30% 이상~50% 이하는 20%, 현재 본인부담 약 30%-상위 50% 이상은 현행을 유지하자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의료인의 정당한 퇴원지시에 협조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액을 높이거나 외래본인부담율에 맞춰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개선 의견도 제시됐다. 또 재원일수가 긴 산재환자들의 입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부족 및 중환자 진료와 교육연구 기능 활성화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과 근로복지공단간 자율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의견도 나왔다. 이밖에 건강검진 진찰행위와 일반질병 진료행위가 당일 동시에 이뤄진 경우에도 별도 수가를 인정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간 역전된 간호등급산정기준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됐다.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1등급은 4만8220원인 반면, 종합병원 같은 등급은 4만9810원이다. 2등급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4만5010원으로 4만5280원인 종합병원보다 더 낮게 책정돼 있다. ◆서민생활안정 규제개혁 과제=27개 항목이 제시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이 별도 신고 없이 소형슈퍼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됐다. 또 의료급여 환자들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2단계 의료전달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인의료비의 50%를 국고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취약지는 보다 세분화해 산부인과 취약지, 응급의료 취약지, 야간의료 취약지 등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20일 충남 예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건강보험 Zone' 4호점을 열었다. 공단은 정형근 이사장과 이회창 국회의원, 최승우 예산군수, 김석기 군의회의장, 이명호 예산군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 Zone' 전국 4호점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Zone'에는 예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모여 독서와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과 3000여 권의 도서가 비치됐으며 이 중 1000여 권은 공단 임직원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공단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앞마당에서는 무료 의료봉사도 함께 펼쳐 나눔의 사랑을 실천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평소 나눔의 문화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며, 공공기관의 위상에 걸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공단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건강보험에 대해 널리 알리고 다문화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단은 '건강보험zone'을 비롯해 결혼이주 여성의 역량을 활용한 외국어 교실 운영, 다문화 가정 어린이 공모전 개최 등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1월부터 특수의료장비에 식별코드 부착 내년 1월부터 병의원의 진료비 영수증에 행위료와 약품비가 나눠 기재되고, 의원 외래 영수증 서식은 진찰료 등 6개 항목으로 세분화된다. 약국 영수증도 기존 약국행위료가 조제기본료 등 4개 항목으로 나눠 표기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23일 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영수증 서식이 쉽게 바뀐다. 현재는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로 구분돼 있지 않고 총액만 기재돼 있다. 앞으로는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한다. 또 영수증에 표시해야 하는 진료항목도 현재보다 세분화된다. 의료기관은 주사료 및 투약료 항목이 행위료와 약품비로 나눠 기재되고, 의원 외래영수증도 진찰료 등 6개 항목별로 구분해 표시된다. 약국 영수증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관리료 4개 항목으로 세분화된다. 선택진료료 또한 진료항목별로 표시하도록 하고 선택진료를 신청했는 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이밖에 영수증 내용을 문의할 수 있도록 심평원(1644-2000)과 영수증 발행기관의 전화번호도 표시된다. 또 연말전상용으로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확인서 서식도 변경해 이 납입확인서만으로도 심평원에 비급여 진료비 내용을 확인신청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부터는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등에 식별코드가 부착된다. 의료장비는 그동안 요양기관별 보유대수만 파악됐을 뿐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이나 사용량 등 이력이나 품질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 법령에는 의료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별 장비에 식별코드를 부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의료장비에 대한 일제신고를 요양기관으로부터 받은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오는 11월 이후부터는 의료장비 16종 약 10만여 대에 식별코드를 우선 부착할 계획이다. 또 식별표시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9월 중 고시 제정안을 별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개정 법령에는 등록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거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한국처럼 의약품 선택과 사용, 지불처가 제각각인 제3자 지불방식 하에서는 수요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참조가격제(Reference Pricing)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만회하고 비탄력적 시장 정책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고가약의 본인부담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8월호 기고문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약제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크게 ▲전달체계 개편 ▲의료자원 공급의 적정화 및 효율적 활용 ▲약제비 지출의 합리화 ▲보험재정 확충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안전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보건당국이 고삐를 죄고 있는 약제비 지출의 경우, 현재 약을 선택하는 자와 사용자, 지불자가 다른 제3자 지불방식으로 운영돼 비탄력적인 상황이다. 신영석 위원은 "이 때문에 공급자는 수요자가 지불 가능한 최대의 가격을 설정하고 광고나 판촉행위, 리베이트 제공, 제품의 질적 우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주력해 시장 점유율 확대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약품 시장의 수요가 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선택 부문에서 제도를 손질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 위원은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을 제도화하고 고가약을 선택할 경우 본인부담액을 높여 수요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며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참조가격제가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 위원은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택진료료 폐지와 일정 기간을 초과해 진료받는 고혈압·당뇨 등 노인성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선택병의원제를 실시한 후 확대하는 방안, 전문·거점병원 육성, 대형병원의 중증질환 특화바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DRG와 총액계약제를 고려하되 적절한 수가조정과 병원 회계기준 정립, 일반-전문의 간 역할 정립, 지속적인 급여 확충, 의료 질 관리 시스템 구축과 IC카드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청와대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이르면 이달말 소폭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재오 특임장관, 진수희 복지부장관 등이 교체대상으로 거명됐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다음주 주말경 차기 장관 후보가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진 장관 후임으로는 일찌감치 전현직 청와대 출신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렸다. 청와대 진영곤(55) 현 고용복지수석, 현 정부 초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냈던 강윤구(62) 현 심평원장, 초대 보건복지 비서관으로 일했던 노연홍(57) 현 식약청장 등이 그들이다. 진 수석은 전북고창이 고향으로 서울대를 나와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주로 기예처에서 공직생활을 보냈으며, 복지부 사회정책실장과 여성부 차관을 지냈다. 전남 영광 출신인 강 원장은 고려대 졸업 후 행정고시 16회에 합격해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복지부 국과장을 거쳐 10대 복지부차관을 지냈다. 인천이 고향인 노 청장은 한국외대 출신으로 27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복지부 연금제도과장, 보험급여과장, 장애인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본부장, 장관비서관 등을 지냈다. 일각에서는 이들 청와대 출신 이외에 의외의 인물이 지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집권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포석으로 청와대와 손 발이 잘 맞는 경제관료 출신 장관을 내세울 수 있다는 얘기다. 참여정부 때도 경제관료 출신인 변재진 장관이 복지부 수장에 임명됐었다. 만약 보건의료분야를 잘 모르는 경제관료 출신 인물이 낙점될 경우 복지부와 의약계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어 보건의료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21일부터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하고 26일 귀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