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약 22개 품목 약가인하…마데카솔연고 급여삭제펠루비 등 사용량이 급증한 보험약 20여 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오는 9월부터 인하된다. 또 최근 의약외품 전환대상으로 지정 고시된 마데카솔연고 등 일반약과 전문약 30여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25일 이 같이 개정 고시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신약과 제네릭 90개 품목이 내달 1일부로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반면 일반약과 전문약 33개 품목은 퇴출되며, 보험약 22개 품목은 가격이 인하된다. 우선 노바티스의 신장암치료제 아피니토는 건강보험공단과 노바티스간 약가협상이 타결돼 8월1일부터 5mg은 정당 6만2667원, 10mg은 9만4천원에 보험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과 노바티스는 급여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2.5mg 저함량에 대해서도 정당 3만1333원을 넘어설 수 없다고 부속합의했다. 반면 동국제약 마데카솔연고, 청계제약 청계미야캅셀, 청계미야비엠정 등 의약외품 전환대상 일반약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대신 복지부는 재고소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용량이 급증한 보험약 18개 품목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거쳐 9월1일부터 가격이 인하된다. 대원제약의 국산신약 펠루비는 예상사용량을 30% 이상 초과해 208원에서 203원으로 5원 하향 조정된다. 또 씨제이 씨제이하트만-디액500ml 또한 같은 방식으로 1299원에서 1266원으로 낮아진다. 릴리의 스트라테라캡슐은 5개 함량의 가격이 모두 하향 조정된다. 이에 반해 삼오제약의 세레자임주400단위는 조정신청이 수용돼 가격을 177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2011-07-25 20:11:12최은택
-
급성기뇌졸중 평가, 외래환자 응급실 경유는 제외병원 외래환자가 뇌졸중 진단을 받았지만 병실이 모자라 환자를 입원시키지 못해 응급실을 경유했다면 급성기뇌졸중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파트타임 등 비상근 의사가 번갈아가며 진료한다면 이 또한 평가 대상이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급성기뇌졸중 가감지급사업에 대한 의료기관 숙지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평가에서 전문인력은 상근 전문의로 구성돼야 한다. 예를 들어 신경과에 비상근 의사 1명과 타 병원 비상근 의사 1명, 총 2명의 의사가 오전과 오후 근무를 하는 경우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전문의의 수에는 '0'으로 기재해야 한다. 내원경로에서 '타 병원으로부터 전원'은 이전 병원 응급실 등에서 6시간 이상 치료 후 전원되거나 이전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전원된 경우에 한한다. 또한 외래 진료 후 뇌졸중 진단으로 환자를 입원시키려 했지만 병실 부족으로 입원시키지 못하고 응급실을 거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급성기 뇌졸중의 '실행적 정의'는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경우인데, 병원 첫 내원 장소를 기준으로 볼 때 외래로 내원한 경우는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뇌영상 검사 실시 기록의 경우 촬영 필름 또는 판독지, 촬영대장과 진료기록 등을 참조해 환자가 촬영실에 도착해 뇌영상 촬영을 시작한 시각을 기재해야 한다. 선별고려, 재활치료 고려 항목에서 실시일자에 시분단위도 기록해야 한다. 예를 들어 24시를 기준으로 오후 2시24분이면 '1424'로 기재하면 된다. 조기재활 치료는 3일 이내 고려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이 시기에 휴일이나 병원의 현실 여건 등이 문제되더라도 포함시키면 안된다. 조사표 작성 대상자에는 18세 미만과 외상성 상병 동반, 내과와 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가 아닌 건과 주민등록번호 이상 건은 제외다. 입원일이 평가 시작 시점인 10월 이전이거나 퇴원일이 오는 12월 31일 이후인 건과 입원일수가 1일 이내인 건도 마찬가지다.2011-07-25 06:39:35김정주 -
복지부, 암생존율 상향조정…2015년까지 67% 목표암 완치로 인한 생존 지표가 당국의 예측보다 높아짐에 따라 암생존율 목표가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최원영 복지부 차관) 심의를 거쳐 2015년 정책목표를 암생존율을 높이고 이를 위해 암 예방인지율과 암 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항암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암생존율은 암 치료 후 5년 동안 생존할 확률로, 사실상 완치율을 의미한다. 복지부와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는, ‘06년 수립된 제2기 계획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정책목표를 포함한 다수의 지표가 개선?記만?이는 지속적 암관리정책의 추진과 의료기술 발전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정책목표인 암생존율은 2005년 50.8%에서 2008년 59.5%로 17.1% 상승했고, 인구 10만명당 암사망률은 2005년 112.2명에서 2008년 103.8로 7.5% 낮아졌다. 전략지표 중 성인남자 흡연율은 2005년 51.6%)에서 2009년 46.9%로 9.1% 줄었으며 전 국민 암검진수검률은 2005년 40.3%에서 2009년 53.3%으로 32.3% 늘었다. 암 환자 의료비 수혜자는 2005년 2만8000명에서 2009년 5만4000명으로 92.9% 늘어났다. 이에 복지부는 중간평가 결과를 반영해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각종 대책을 강화하는 등 제2기 계획을 수정했다. 우선 정책목표를 암 생존율은 17%에서 33% 증가로 해 2015년 암생존율을 67%로 상향조정시켰으며 사망률은 19%에서 21% 감소로 해 2015년 사망률을 인구 10만당 88명으로 책정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암 정보 제공을 통해 암 예방 인지율을 60%까지 높이고 암 환자에 대한 암발생, 치료, 사망에 이르는 일련의 암 정보를 통합해 국가암감시체계를 구축,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위의 내용을 담은 '암정복 2015 : 제2기 암정복10개년계획' 수정안을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서면심의·의결했으며 앞으로 제2기 계획 수정안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분야별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 평가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1-07-24 12:00:56김정주
-
'아피니토2.5mg' 등재 시 3만1333원 이하로 제한노바티스의 신장암 2차 표적치료제 아피니토가 10mg 9만4000원, 5mg 6만2667원으로 내달부터 급여권에 진출한다. 다만 아직 보험등재 신청을 미룬 2.5mg 함량의 경우 상한가가 3만1333원을 넘을 수 없다. 또한 협상을 안한 기등재약 중 사용량 60% 이상 약제를 대상으로 공단과 업체가 벌인 사용량-약가연동협상(유형 4) 11품목이 각각 타결돼 9월자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서면심의를 의뢰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노바티스 아피니토 10mg과 5mg이 공단과의 신약 약가 협상에서 각각 9만4000원과 6만2667원으로 타결돼 내달부터 적용된다. 2월 협상 결렬 이후 재협상을 벌였던 아피니토 협상에서 노바티스는 부대사항으로 2.5mg 함량의 보험등재 신청 시 상한가를 3만1333원 이하로 책정하기로 공단과 합의 봤다. 지난 15일까지 최종 마무리됐던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중 기등재약 대상인 유형 4의 경우 총 12품목 중 11품목이 타결돼 9월 1일자로 조정된다. 이 중 대웅제약의 시프로플록사신 제제 씨프러스주400mg은 1만8160원에서 1만6355원으로 인하, 조정된다. 최초 약가 협상 당시 합의했던 예상 사용량보다 30% 이상 증가해 협상에 올랐던 유형 1약제 7품목도 각각 타결돼 9월자 조정을 앞두게 됐다. 품목은 한국릴리 10mg과 18mg, 25mg이 2000원에서 1940원으로 조정됐으며 40mg이 2382원에서 2291원, 60mg이 2460원에서 2376원으로 각각 인하, 조정된다. CJ제일제당의 씨제이하트만-디액500ml는 1299원에서 1266원으로 인하됐다. 삼오제약의 고셔병 치료제 세레자임주400단위는 소수 희귀환자에 원활한 공급과 기존 200단위 대비 보험지출액이 낮아진 점을 감안해 18.6% 인상하기로 했다. 동화약품의 올란자핀 제제 올자핀정10mg과 경동제약의 메트포르민염산염 제제 다이미트엑스알서방정은 약가 자진인하로 각각 1968원에서 1592원, 106원에서 94원으로 조정돼 9월부터 인하게 들어간다. 한국유나이티드바이오켐제약의 티프로정은 지난 6월 1일 양수로 신설돼 같은 달 건정심에서 기등재목록정비로 인한 상한금액 인하 승계 품목으로 심의됐지만 업체 측의 조건부 취하에 의한 급여 삭제를 그대로 적용하게 됐다. 한편 치료재료의 경우 115개 품목의 신청 중 급여 84품목, 비급여 18품목 조정 12품목, 급여중지 해지 1품목으로 각각 결정났으며 인체조직의 경우 40품목 모두 급여 통과돼 8월부터 적용된다.2011-07-22 17:53:28김정주 -
공단,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 건강검진표·안내 공지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시각장애로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에 대한 인식이 곤란한 건강검진 대상자의 수검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검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점자 건강검진표 출력과 이력관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 지난 21일에는 시각장애인 중 올해 검진을 받지 않은 650명에게 점자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동안 장애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건강검진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 건강검진 전체 평균 수검률 68.2%에 비해 수검률이 62.1%로 약 6%p 낮아 장애가 있는 검진대상자들이 건강검진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수검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선 직장가입자와 비교하여 건강검진 수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가입자 검진대상자 중 세대원 전체가 시각장애인(1~3등급)인 가구에 점자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과 검진기관 담당자가 읽을 수 있는 일반 건강검진표를 함께 발송했다. 점자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은 앞·뒤 3단으로 구성되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검사항목, 검진비용 및 기간, 검진기관 확인 방법 등을 수록하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최신의 IT 기술을 이용해 장애가 있는 검진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1-07-22 15:42:43김정주
-
심평원, 농촌사랑 1사 1촌 자매결연 협약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1일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융화, 우리농산물 소비촉진과 농촌지역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송계1리 마을과 1사 1촌 자매결연 협약식을 맺고 적극적인 상호교류를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박종진 마을이장, 원주시 원창묵 시장 등 100여명 참석했다. 심평원은 마을 농촌체험관에서 사용 할 빔프로젝트, 노트북 등을 전달하고 송계1리 마을은 감자 300kg을 자매결연 기념으로 교환했다. 협약식이 끝나고 심평원 봉사단은 감자 캐기, 제초작업 등 부족한 농촌일손을 도왔다. 강윤구 원장은 "이번 장마로 인해 농촌이 너무 큰 피해를 입어 피해 농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심평원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다양한 농촌 체험 활동을 통해 농업과 농촌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농업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 하는 등 도농 간 상생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그간 서울지원-강원 횡성 달고개마을, 부산지원-경남 양산 영포리마을, 광주지원-전남 장흥 삭금마을, 대전지원-충북 보은 송현리마을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2011-07-22 15:35:27김정주
-
강윤구 원장 상반기 전국 지원 업무추진사항 점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은 지난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총 6회에 걸쳐 수원지원을 시작으로 7개지원을 방문하며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강 원장은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통해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을 위한 심평원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원장은 최근 급증하는 심사물량 처리를 위해 전산심사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융합심사가 성공적으로 실행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과 "요양기관 등 대외기관을 함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상대로 인식하고, 직원 간 업무시너지를 위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한편 강 원장은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여성 직원이 많은 점을 감안한 직원복지 수준 향상 ▲인턴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역량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지원 회의실을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방안 강구 등을 경청했다.2011-07-22 15:28:21김정주
-
노인 성병환자 진료비 5년간 연평균 6.5% 증가65세 노인 성병환자들의 진료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도 연평균 10%대 이상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자 부담금(급여비)의 변동 추이에서 2006년 121억원에서 2010년 156억원으로 연평균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47억에서 2010년 59억원으로 연평균 6.1%, 여성은 2006년 75억원에서 2010년 97억원으로 연평균 6.7% 늘었다. 연령별 성병의 건강보험 급여비 추이를 보면 19세 이하에서 2006년 3억6000만원에서 2010년 5억3000만원으로 연평균 9.6%가 증가했으며 20세~64세에서는 2006년 110억원에서 2010년 141억원으로 연평균 6.3% 늘었다. 65세 이상에서는 2006년 7억5000만원에서 2010년 10억원으로 연평균 7.3% 증가했다. 성병(A50~A64)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06년 33만3000명에서 2010년 35만2000명으로 연평균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2006년 10만4000명에서 2010년 10만2000명으로 연평균 0.5%가 감소했지만 여성은 2006년 22만9000명에서 2010년 24만9000명으로 연평균 2.2% 증가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2006년에는 2.2배 많았고 2010년에는 2.4배로 성별 격차는 더욱 커졌다. 연령별 성병 환자 현황을 보면 19세 이하는 연평균 1.8% 증가했고 20~64세 이하는 0.9%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65세 이상의 경우 12.7%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이 14.6%로 남성의 9.7%보다 4.9%p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연령대별 인구 1만명당 성병환자 현황을 보면 30~40대는 연평균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10대, 20대, 50대 이상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6%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성별 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50대 이하에서는 연평균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에서는 60대 2.4%, 70대 3.3%, 80대 이상 4.4%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병환자가 증가했다. 여성의 경우는 남성의 경우와 달리 40대에서만 감소했으며 여타 연령층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70대는 9.9%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60대 이상에서 8.7%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2010년을 기준으로 인구 1만명당 성병환자를 보면 80대 이상을 제외하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특히 40대는 약 3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을 기준으로 인구 1만명당 성병환자를 보면, 80대 이상을 제외하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특히 40대는 약 3배 많았다. 2010년의 성병의 소분류별 성별 분석결과 남성은 'A60(항문생식기의 헤르페스바이러스[단순 헤르페스]감염)]' 36.2%, 'A63(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기타질환)' 19.9%, 'A54(임균성 감염)' 14.6% 순으로 질병이 많았다. 여성은 'A59(편모충증)' 48%, 'A60(항문생식기의 헤르페스바이러스[단순 헤르페스]감염)' 31.8%, 'A63(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기타질환)' 7.7% 순이었다. 특히 여성은 다빈도인 'A59(편모충증)'과 'A60(항문생식기의 헤르페스바이러스[단순 헤르페스]감염)'이 전체의 7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을 기준으로 성병 질환을 소분류별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성별과 연령대별로 뚜렷한 특징이 분석됐다. 먼저 여성의 경우 50대 이하에서는 'A59(편모충증)', 60대 이상에서는 'A60(항문생식기의 헤르페스바이러스[단순 헤르페스]감염)' 질병의 환자가 가장 많았다. 또한 다빈도 질환인 'A59(편모충증)', 'A60(항문생식기의 헤르페스바이러스[단순 헤르페스]감염)', 'A63(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기타질환)'의 비중이 79.5%(10대)에서 92.0%(50대)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성의 경우 30대 이상에서는 모두 'A60(항문생식기의 헤르페스바이러스[단순 헤르페스]감염)'의 질병의 환자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특히 남성은 10대에 가장 많은 'A54(임균성 감염)'는 연령이 높아 질수록 줄어들고 반면, 'A60(항문생식기의 헤르페스바이러스[단순 헤르페스]감염)'의 질환은 증가했다. 공단은 "이번 자료는 1차 상병코드로 분석했으며 최종 확진된 코드와 비교시 실제 값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했다. 한편 이번 집계는 양방을 기준으로 진료실인원에 약국은 제외됐으며 급여실적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2011-07-22 15:21:31김정주
-
복지부가 법 안지키는데…슈퍼를 탓해 본들 뭣하랴21일부터 박카스를 포함한 48개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해지자 곳곳에서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 약사관련 법규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다. 일선 슈퍼는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지 않은 '진짜 약'을 버젓이 진열해 놓는가하면 방송과 신문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도해가며 약국 외 판매를 부추기는 모습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딱지를 붙인 일반의약품도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하다고 이례적으로 면죄부를 준 바 있다. 때문에 일반 유통현장에서는 외품전환 대상 약들을 그대로 팔아도 되는 양 오해가 빚어지고 있다. ▶아직은 의약품=정부가 슈퍼판매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지만 법제도상으로는 아직 판매불가가 옳은 해석이다. 48개 의약품들이 아직 서류상으로 '의약품' 딱지를 떼지 못했기 때문이다. 22일 오전까지 48개 의약품 가운데 식약청으로부터 '의약외품' 신고를 받은 품목은 단 한 개도 없다. 아직까지는 의약품인셈이다. 따라서 일선 판매처에서 해당 약품들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 44조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조항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벌칙조항은 약사법 96조~98조에 나와 있으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의약외품전환 대상이 아닌 제목을 판매했을 경우에도 같은 법규가 적용된다. 이에 슈퍼나 마트의 위법현장을 본 약사들은 '고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법집행기관인 복지부나 식약청이 '팔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명백한 위법이라 할지라도 처벌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한 법률전문가는 "형사벌을 적용하려면 범죄의도가 명확해야 하는데, 정부가 '팔아도 된다'고 해서 '팔았다'고 하면 기소가 유예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률 문제소지를 떠나 법질서 유지차원에서 권력기관인 복지부가 잠잠 손놓고 있는 게 제대로 행동하고 있는건지 의문"이라며 "법집행기관이 집행의 도를 넘는다면 법질서가 뒤죽박죽하게 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정부가 앞장서 위법 부추겨=현재 나타나는 위법의 징후들은 일정부분 복지부와 식약청의 책임이라는 해석이다. 국민들이 여름 휴가 때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며 반칙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고시 전 의약외품 변경신고 신청을 독려하거나, 의약품 딱지를 떼지 않은 제품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예외조치는 이전 행정절차 상에서는 보지 못한 모습이다. 여기에 새로 생긴 생산시설도 안 보고 제품을 내주겠다는 발상 자체는 국민을 위한 법집행기관으로서 위험스럽기까지 하다. 정부 고위층 한마디에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한다는 부처 미션도 훼손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상급기관 지시에 따르는 하급기관 공무원들의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청 한 고위관계자는 "약국 외 판매에 관한 정부 정책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현장에서 일처리를 하는 공무원들도 "도대체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상급기관 지시에 행정절차나 규정은 싸그리 무시되는 분위기"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위법현장을 눈감아주고 오히려 부추기는 정부, 이 모든 게 휴가 때 박카스를 슈퍼에게 사 먹게 하기 위함이라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약계는 되묻고 있다.2011-07-22 12:40:00이탁순 -
참조가격제 효과, 성분명처방·대체조제가 관건최근 활발히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참조가격제가 확실한 재정절감 기전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가 관건이라는 학계와 시민사회 의견이 모아졌다. '적정기준가격제(참조가격제) 도입의 효과'를 주제로 22일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금요조찬 세미나 패널토론 참가자들은 이의경 교수가 제시한 재정중립과 소비자 비용경제 의식 고취, 약제비 절감 효과 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 보완점과 제한점 등을 함께 논의했다. 권용진 서울대의대 의료정책실 교수는 참조가격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일관되게 견지했다. 권 교수는 "현행법상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는 환자들로 하여금 '의사는 비싼약, 필요없는 약을 처방하고 약사는 싼약, 필요한 약으로 바꿔주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성분과 효능이 같고 가격만 다른약에 대한 선택권은 의사와 약사가 아닌 소비자가 가져야 한다"며 "의사 의존성이 강한 현재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려면 처방전에 약가를 표시해 생동성이 입증되고 동일성분 동일효능 약가 차를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은영 상지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참조가격제 추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 환자에 본인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비롯해 장기적인 약제비 절감에도 기여할 지 의문이라는 거다. 배 교수는 "재정중립을 전제했다고 해도 본인부담에 너무 많이 의지하는 정책인데, 이보다 일단 의료공급자 우선 정책이 고려돼는 것이 정책의 우선"이라며 "동일상한가 정책 하에서 참조가격제는 의미가 없으므로 오히려 확대 단계인 치료군별 분류로 준비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실제로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등 공급자 규제정책 등이 있지만 이 같은 기전이 더 많이 고민돼야 한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참조가격제 뿐만 아니라 모든 제도가 장기적인 효과를 담보하지 않는다"며 "시행초기가 지나 장기적으로 접어들게 돼도 약제비 절감을 할 수 있다는 데에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배 교수는 제도 자체만을 놓고 볼 때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에는 공감했지만 이것이 의약사 이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지적했다. 그는 "대체조제에 대해 이견들이 있는데 약사가 선택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고가의 참고가격군이 처방되면 약사가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제안하며 "제도를 도입한 여러 국가들 가운데 아예 이 부분을 의무화시키기도 하는 경향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부위원장은 그간의 시민단체 입장과 달리 일정 부분 우회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적 사견임을 전제한 뒤 "재정중립 방식에 대한 보장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며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과 이로 인한 의약품 복용 중단 등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제도 설계 단계에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에 대한 문제로 인해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의사와 우호적 관계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김 부위원장의 주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의사의 '아 다르고 어 다른' 부분에 의해 가격대별 선택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제도 성공이 어려울 것"이라며 "환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 모두 함께 부여하는 제도로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2011-07-22 10:11:42김정주
오늘의 TOP 10
- 1보호 없는 약가인하, 제약 주권 흔든다…생태계 붕괴 경고
- 2"약가인하 뛰어 넘는 혁신성 약가보상이 개편안의 핵심"
- 31천평 규모 청량리 '약국+H&B 숍' 공사현장 가보니
- 4작년 외래 처방시장 역대 최대...독감+신약 시너지
- 5"선배약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약국 생존 비법서죠"
- 6'파스 회사'의 다음 수…신신제약, 첩부제로 처방 시장 공략
- 7유나이티드, 호흡기약 '칼로민정' 제제 개선 임상 착수
- 8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약 판매, 왜 다시 도마에 올랐나
- 9"약가개편, 글로벌 R&D 흐름과 접점…접근성 개선될 것"
- 10"약국서 현금다발 세는 손님이"…약사, 보이스피싱 막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