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건사회연구원서 열린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서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한 약사들의 반대의견이 계속됐다. 공청회 말미에 진행된 플로어 토론에서 자신을 약사면서 주부라고 소개한 이영주 약사는 정부의 일반약 슈퍼판매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주 약사는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DUR이 하반기부터 일반약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며 "일반약까지 안전성을 위해 DUR로 관리한다면서 슈퍼에서 일반약을 판다는건 모순된 것 아닌가"라며 꼬집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약사가 제시한 것은 성분명 처방. 그는 "성분명 처방이 허용된다면 접근성 자체도 해결될 것이고 안전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해소할 방법은 성분명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다른 약사는 녹록치 않은 약국 운영에 대해 토로했다. 노원구에서 동네약국을 운영한다는 표정환 약사는 "의약품 지명구매시에는 거의 비수익 마이너스 구조로 운영되는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료에 보탬이 된다는 마음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 약사는 "일반약 슈퍼판매가 허용될 경우 동네약국은 수익이 거의 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고 한달에 200~300만원 수익을 내면서 약국을 운영하라면 못할 것 같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젊은 약사들은 이민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조제료마저 인하되면 대형 문전약국은 1500만원 이상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생존권을 넘어서는 문제에까지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구리에서 근무약사 생활을 하는 조철호 약사는 편향된 자료제공에 딴지를 걸었다. 조 약사는 "제시된 자료는 대부분 영미권과 일본인데 미국은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안됐고 일본도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며 "약을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독일과 자유판매도 교육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게하는 프랑스 등의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약 슈퍼판매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문제에 대해 조 약사는 "소비자에게 책임전가를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약사들의 이러한 공세에 대해 복지부 이동욱 정책관은 "약사들이 제안해준 것들은 향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것이며 여러 전문가 등과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대답한 뒤 "이번 제도가 약을 잘 사먹게 하자는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일반약 슈퍼판매가)도입돼도 안전상 문제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급성기뇌졸중 가감지급사업이 오는 10월부터 확대, 실시 예정인 가운데 휴폐업 등의 사유로 전년도 진료기간 6개월 미만인 곳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 향상 기준은 전년과 비교해 향상치가 상위 20% 수준이며 필요에 따라 현지확인도 조사방식에 포함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의 급성기뇌졸중 가감지급사업 세부 계획을 15일 공고했다. 우선 평가방식은 기관별로 예측이 가능하고 수용성 있는 질 향상 노력 유도를 위해 그간 실시해왔던 절대평가 방식이 유지될 예정이다. 다만 절대기준선은 기관 간 변이 감소나 전체적인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수집 방식은 웹 수집 시스템을 이용한 조사표 수집으로, 심평원은 평가 기간동안 관련 상병 입원 건이 10건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조사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제출자료 중 일부를 무작위 추출, 현지 방문 또는 의무기록을 요청해 확인할 방침이다. 가감 등급 구분과 감액 기준선 설정, 가감률, 등급 개수 등은 올 4분기 진료 분의 결과가 나올 시점인 2012년에 결정 된다. 가감지급 대상 제외 기관에 대한 기준도 있다. 심평원은 휴폐업, 종별 변경, 업무정지 기타의 사유로 전년도 진료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은 기관이나 첫 개설이 1년 미만인 경우 가감지급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오는 9월, 지방소재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평가결과 질이 높아진 기관을 방문해 상담하는 한편 내년 3월 조사자료를 수집, 2012년 10월 가감등급 구분을 완료한 뒤 2014년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포괄적 평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 의료기관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질 낮은 기관에는 진료비를 감액 지급해 진료성과와 의료비 지불을 연계시키는 가감지급사업은 작년 말 시범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올해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됐다. 현재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에 실시되고 있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제도도입 공청회]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요구에 과연 국민은 있는가? 15일 약사법 개정 공청회에서 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관은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심야, 공휴일 시간대 가정상비약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통제나 감기약, 소화제, 파스를 편의점 등에서 판매 가능하도록 약국 외 판매약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보건사회연구원, 가정상비약 시민연대 측 패널토론자들은 "국민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이라고 반겼다. 반면 소비자단체를 대표한 녹색소비자연대 토론자는 "편협된 생각이다. 편의성만 가지고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의사협회나 정부산하 연구기관,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국민들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원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불특정 국민을 대변하는 소비자단체는 의구심을 나타낸 것이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원한다는 국민들의 실체가 있는 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보사연 이상영 실장은 "국민들의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할 시점이 됐다. 의약학적인 측면 뿐 아니라 소비자 요구도 등을 감안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가정상비약 시민연대 조중근 대표는 "복지부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약국 외 판매 약 제도가 도입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반겼다. 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도 "일반약 약국외 판매약 도입은 구입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서 "편의점에서 19세 이상 성인에게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반해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은 "건강기능식품도 판매자가 사전교육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의약품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회적 비용은 크고 판매처도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갈만큼 충분히 검토가 이뤄졌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약국 외 판매약은 의약품 공급 시스템을 새로 바꾸는 문제다. 복지부가 수행한 제대로 된 영향분석 보고서도 본 적이 없다.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날 약국 외 판매약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공청회장을 퇴장했다. 약사들은 행사장 인근에서 침묵시위를 이어갔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 공청회가 15일 오후 2시 2분 시작됐다. 국민의례가 끝난 직후 대한약사회 구본호 부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약국외 판매정책 추진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의견을 발표했다. 구 부회장은 "약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국 외 판매정책과 3분류 약사법 개정 정책 추진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절차와 형식을 무시하고 정해진 시간에 짜맞추는 일방통행식 공청회는 이미 결정된 정책에 대한 요식적이고 절차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사회에서 법에 보장돼 있는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다는 것은 폭력"이라면서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며 공청회장에서 퇴장하는 것으로 약사들의 분노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최측은 "발언기회를 이용해 달라"고 자제를 요청했지만, 구 부회장의 발언을 막지는 않았다. 약사들은 구 부회장의 선창에 따라 "소신없는 졸속정책 MB정부 각성하라", "유통재벌 살리려다 동네약국 다 죽인다", '공공의료 확대하여 국민불편 해소하자"를 외치고 퇴장한다. 오후 2시 10분 현재시각이다. "무너지는 국민건강"...공청회 좌석 곳곳 침묵시위 약사들, 자리서 현수막 들고 반대입장 표명 15일 오후 1시50분 현재 일반약 약국외 판매 공청회 시간이 다가오면서 토론자들이 속속 행사장에 도착했다. 행사장을 에워싼 약사들 뿐 아니라 좌석 곳곳에서도 현수막이 올라왔다. "약 권하는 사회, 무너지는 국민건강" 약사들은 앉은 자리에서 소형 현수막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청회는 잠시 뒤 시작된다.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일방적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 추진은 민주사회에서 보장돼 있는 기본적 절차를 무시하는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1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약국 외 판매 의약품제도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약국외 판매정책에 깊은 분노의 뜻을 전한다"며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청와대의 일방적 지시와 여론몰이를 통한 압박 속에서 복지부는 40여년 간 지켜온 국민 건강권 지킴이로서의 역할과 안전성을 우선하는 철학을 버렸다"고 규정했다. 또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 외에서 의약품을 팔게 해야 한다는 논리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심야시간대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이 저하되는 문제는 슈퍼에서 약을 파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정부가 공중보건의와 공중보건약사를 활용한 공공보건의료센터를 가동해서 해결하는 것이 근본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들은 이런 체계가 가동되기 전이라도 당번약국의 철저한 운영과 자발적인 약국 근무시간 연장을 통해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분노가 커도 국민에게 다가서는 노력은 접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약국의 생존권은 기득권이 아니라 약국 접근성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약사 전문성을 부정하고 약국 존립기반을 파괴하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