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도 교육받는데 의약품을 그냥 팔자는 말인가?"

• 녹소연, "논의 불충분" vs 의협 등 "국민요구 수용해야"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제도도입 공청회]

왼쪽부터 이동욱 국장, 이재호 이사, 조중근 대표, 이상영 실장, 조윤미 본부장.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요구에 과연 국민은 있는가?

15일 약사법 개정 공청회에서 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관은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심야, 공휴일 시간대 가정상비약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통제나 감기약, 소화제, 파스를 편의점 등에서 판매 가능하도록 약국 외 판매약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보건사회연구원, 가정상비약 시민연대 측 패널토론자들은 "국민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이라고 반겼다.

반면 소비자단체를 대표한 녹색소비자연대 토론자는 "편협된 생각이다. 편의성만 가지고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의사협회나 정부산하 연구기관,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국민들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원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불특정 국민을 대변하는 소비자단체는 의구심을 나타낸 것이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원한다는 국민들의 실체가 있는 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보사연 이상영 실장은 "국민들의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할 시점이 됐다. 의약학적인 측면 뿐 아니라 소비자 요구도 등을 감안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가정상비약 시민연대 조중근 대표는 "복지부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약국 외 판매 약 제도가 도입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반겼다.

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도 "일반약 약국외 판매약 도입은 구입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서 "편의점에서 19세 이상 성인에게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반해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은 "건강기능식품도 판매자가 사전교육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의약품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회적 비용은 크고 판매처도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갈만큼 충분히 검토가 이뤄졌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약국 외 판매약은 의약품 공급 시스템을 새로 바꾸는 문제다. 복지부가 수행한 제대로 된 영향분석 보고서도 본 적이 없다.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날 약국 외 판매약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공청회장을 퇴장했다. 약사들은 행사장 인근에서 침묵시위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