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의 핵심은 국민 불편이다. 약국이 개문시간을 늘려서라도 뭔가 부응하는 노력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 복지부 관계자의 말이다. 진수희 장관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논란의 해법을 제시하기로 한 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묘수가 잡히지 않고 있다. 복지부 실무부서가 고충을 겪고 있는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알려진 대로 공휴일과 심야시간대 공공장소 판매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일단 공공기관이나 장소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협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총리실과 공정위 등 타부처에게 사실상 포위된 형국이어서 복지부의 운식의 폭이 좁다. 설령 장소협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관리나 비용상의 문제는 또다른 골칫거리다. 그렇다고 약사회와 협의가 원활한 것도 아니다. 개문시간을 늘려서라도 국민의 요구에 약사들이 부응할 필요가 있다는 볼멘소리는 이런 배경에서 터져나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 절반가량이 저녁 9시경 문을 닫는다고 한다. 오전에 문 여는 시간은 9시 전후다. 개문 시간을 늘리고 심야응급약국을 확대하는 등 약사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써는 공공장소로 제한된 판매처 확대와 약국의 자율적인 개 선노력이 합해져야 국민들의 공감을 살만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복지부를 방패막이로만 삼지 말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이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량 약가협상에 따라 보험 상한가가 인하되더라도 동일성분의 다른 함량의 가격 조정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약가재평가 조정기준을 준용해 배수함량 범위를 벗어난 때만 상한금액 편차를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부 방침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등재 후 4년이 경과한 약제 중 사용량이 60% 이상 증가해 약가협상한 품목( 유형4)의 다른 함량 제품도 원칙적으로는 약가인하 대상이다. 하지만 현행 규정대로라면 다른 함량은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다른 함량과의 상한금액 편차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키로 했다. 우선 최초 등재당시 함량과 상관없이 동일 가격을 받은 약제다. 이 약제는 저함량 약가협상을 통해 가격이 인하된 경우 고함량은 약가를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고함량이 인하되면 저함량도 동일가로 조정한다. 등재 당시 함량배수에 따라 가격 편차가 존재했던 약물은 배수함량 기준이 적용된다. 예컨대 저함량 제품이 100원에서 90원으로 인하됐다면, 배수함량은 180원보다 비싸면 조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현행 가격을 유지한다. 그러나 사용량 약가협상 '유형4'에 해당하는 품목의 최대 인하폭이 10%로 낙폭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 배수 이상을 벗어나 가격이 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지난달 종료된 23개 품목에 대한 1차 약가협상 결과 배수함량 범위를 벗어나 가격이 조정된 다른 함량 제품은 단 한품목도 없었다. 복지부 관계자 또한 "현행 기준상 다른 함량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협상결과에 따라 해당 약제가 있는 지는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사용량 약가협상 '유형4'에 해당하는 2차 협상대상 16개 품목에 대해 일주일 간격으로 협상명령을 지난 18일 내렸다. 2차 협상은 오는 5월18일 최종 종료된다.

기등재약 5개 효능군 정비 목록에 올랐던 2300여개 품목 가운데 15%에 달하는 350여개 품목이 급여퇴출 수순을 밟게 될 예정이다. 해당 품목들에 대한 업체 이의신청이 제대로 입증되지 못하면 이들은 오는 7월부터 급여권에서 사라지게 된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의신청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최종 고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작한 기등재약 5개 효능군 정비 대상 총 2300여 품목 중 15% 수준인 350여 품목은 비급여로, 28%에 해당하는 650여 품목은 약가인하로 잠정 결정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체 15% 수준인 350여개 품목을 비급여로 결정하고 나머지 85% 가운데 가격을 비교해 업체별로 인하를 통보했다"면서 "약가인하를 조건으로 급여가 유지될 품목은 전체 28% 선이며 나머지는 급여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적응증을 2개 이상의 복수로 갖고 있는 약제의 경우 각각의 유효성을 검증해 기준에 못미친 상병의 적응증을 일부 급여퇴출 시키는 상병제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예를 들어 2개의 적응증을 갖고 있는 약제 중 1개만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 해당 상병만 급여를 유지시켜주면서 약가를 인하하고 나머지 적응증은 비급여 판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상병을 제한한 품목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평원은 업체들이 제출한 이의신청 자료를 내달 중순께까지 시간을 갖고 검토한 뒤 최종 고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우편접수 분까지 감안해 조만간 이의신청 접수는 완료될 것"이라며 "이의신청 내용 중 미처 판단치 못했던 요인들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될 비급여와 약가인하 품목들은 오는 4월, 건정심에 상정돼 약가인하 고시를 거쳐 7월 1일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의원·약국 DUR 프로그램 탑재 마감일을 이틀 앞둔 가운데 대상 요양기관 중 60.7%에 해당하는 3만9813곳에서 DUR 프로그램 탑재를 완료, 가동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오늘(29일) 낮 12시를 기준으로 참여율을 집계한 결과다. 설치율을 살펴보면 약국은 2월 이후에도 서서히 증가해 현재 80%대에서 90%로 올라섰으며 보건기관 70%, 의료기관 52%, 치과 의료기관은 36%가 DUR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특히 그간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던 의·치과의 경우 청구 S/W 업체들이 마감기한을 코 앞에 두고 DUR 프로그램 탑재를 서두름에 따라 최근 며칠 사이 의료기관 가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심평원 DUR 관리실 측은 "현재까지 참여치 않고 있는 나머지 39% 업체들의 회원 요양기관도 마감 기한 내에 한꺼번에 DUR 프로그램을 설치해 일정에 맞춰 처방·조제 점검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DUR과 관련한 공인인증서 등록과 처방변경 및 취소방법, 동영상 등 필수 확인사항에 대해서는 각 요양기관에 배포된 안내서 또는 심평원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의약단체 홈페이지에서도 각 회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이라며 "아직 참여치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SMS 문자 등을 통해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전국 확대실시된 DUR은 보편적으로 상용 청구 S/W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의원이나 약국, 보건기관 등의 경우 이달 말까지, 자체개발 사용이 많은 병원급 이상 기관은 12월 31일까지 프로그램 탑재 의무화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프로그램 탑재는 의무화이나 점검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는 아직까지 없어 실제 사용율이 설치율에 비례해 얼마나 지속될 지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