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올해 수가협상의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조제수가 공동연구에 첫 발을 내딛었다. 양 측이 무난하게 협의한다면 상반기 내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동연구인만큼 연구자 선정이 추후 객관성 확보의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공단과 약사회에 따르면 양 측은 지난 주, 실무자 간 상견례를 갖고 공동연구의 의미와 계획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공동연구는 지난해 2011년도 조제료 수가협상 시 공단이 약사회에 내건 부대조건 중 하나로, 환산지수 공동 도출과 회계 투명화에 대한 부분이 핵심 내용이다. 공단 관계자는 "양 측이 공동연구를 위해 지난주 실무자 간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히면서도 "아직은 '만나는 단계'로 아직 구체적 일정을 잡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을 아꼈다. 약사회 또한 실무자 간 상견례를 가졌으며 회계 투명화와 연구에 협조하는 부분의 공감대를 나눈 단계라는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 합의했던 부대조건대로 공동연구에 필요한 인식을 공유한 상태"라며 "약국의 회계는 단순명료해 연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양 측은 이번 연구도출이 순탄하게만 진행된다면 늦어도 상반기 내 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과거 연구자 선정의 관점 차가 잔존해 있어 추후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과거, 공단의 공동연구 제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연구자 선정 문제로 무산된 바 있었다"면서 "이번에도 이 문제가 불거진다면 또 다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현재 약국·병의원을 비롯한 요양기관 환산지수 단독연구를 추진 중으로, 단독 연구분과 공동연구를 합의했던 약사회와 치과의사협회 각각의 연구 도출분과 비교해 객관성을 확보한 후 수가협상에 반영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종별 3개유형 표준업무 고시 마련 진료의뢰 없는 대형병원 이용 예외범위 축소 정부가 주민친화적인 동네의원 활성화와 노인,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방안의 일환으로 선택의원제를 도입하고 참여기관에 수가를 인상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진료과목 제한없이 소정 교육을 이수한 의사 모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선택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인하하는 혜택이 부여된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주요정책방향은 지난해 이미 언급된 대로 의원은 외래중심, 병원은 입원중심,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진료와 연구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의원의 경우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노인.소아 등 관리확대 방안이, 병원은 거점육성과 전문병원-특화병원화,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료센터-글로벌화 가 목표로 제안했다. 진 장관은 이를 위해 의료 이용체계는 현행 2단계 방식을 유지하되 기능은 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유형별로 질환 또는 행위 등을 권장할 수 있는 주요기능(표준업무)을 제시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관 분류 및 요양급여체계 기준 등에 대한 개편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일차의료 개선방안은 노인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이 핵심전략이다. 환자와 의원의 자율 참여와 선택에 의해 선택의원제를 도입하고, 진료과목에 제한없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에게는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참여의원에는 수가신설이나 인상, 참여환자에게는 본인부담 경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 1차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질 평가체계가 구축되고 성과인센티브와도 연계시킨다. 병원급 2.3차 의료개선방안은 의료기관간 연계 및 병원의 전문화가 주요목표다. 우선 협력 병의원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간 의뢰, 회송 및 인력교류 등 환자중심의 의료이용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지원사업시 협력병원을 우대하고 인력교류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입법이 추진된다. 또 의뢰와 회송 편의와 검사 등의 재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시스템(EHR)을 구축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병원 지정제도는 이미 지난 1월 관련 법령 시행에 따라 도입됐다. 대형병원은 진료중심에서 연구, 신의료기술개발 중심으로 체질을 전환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인프라를 강화한다. 또 중증질환군에 대한 자원을 집적시킨 최첨단 임상 의료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63개 병원에 5927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개편해 전문질환 비율은 상향조정하고 단순질환 비율을 낮춘다. 또 진료의뢰 없이 상급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경로를 축소한다. 한편 같은 맥락으로 대형병원 외래를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도 추진된다.

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15일 오후 7시 서울팔래스호텔 로얄볼륨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제8기 입학식을 겸한 'H.E.L.P(HIRA Executive Leader Program)와 함께하는 특별한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H.E.L.P 제8기 입학생 45명과 동문, 심평원 임직원들이 참석해 상견례 시간을 가졌다. 수강자는 정부를 비롯해 의약계, 법조계, 언론계, 제약회사와 의료기기업체 CEO 등 다양하게 구성됐으며 강의는 오는 22일부터 6월21일까지 약 4개월 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심평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H.E.L.P 과정은 건강보험정책 현안과 과제·심사·평가·의료자원·약제비 관리·현지조사 등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에 관해 현장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강의와 토론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심평원 교육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이 참가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명품 교육과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약제 급여 결정의 핵심 조직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평위) 3기 구성을 위한 단체별 추천에서 의사협회가 복수추천 미흡으로 재추천이 불가피한 가운데 급평위 선정기준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15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급평위 임원 선정 발표와 관련해 연임금지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배제시킨 점과 개원임원 불가 등에 있어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협과 소비자단체의 복수추천 미흡을 이유로 총 19명의 인사 중 16명을 우선 선임해 발표했다. 의협의 경우 내과와 외과, 소아과, 약리학 분야 총 4명이 배정돼 있으며 3배수 규정에 따라 12명을 추천해야 함에도 1배수를 추천해 심평원 측에서 재의뢰 했음에도 수가 미흡해 현재 4명 중 동석호 경희의료원 대학원 교수(내과)와 박지영 고대의대 교수(약리학) 2명만 확정된 상태다. 추천당시 1배수로 진행한 이유에 대해 의협 측은 심평원의 정책 편향에 따라 선정될 우려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결정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1배수이든 3배수이든 공정하게 반영한다면 추천 배수 자체는 문제될 것 없다고 보지만 심평원의 입맛에 맞는 편향된 선정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내린 결정이었다"면서 "연임 배제 규정이 없음에도 연임한 인사를 배제시킨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의협의 이 같은 주장에도 심평원이 3기 위원에 의협 추천 인사 2명을 배제시킴에 따라 의협은 서둘러 남은 2명에 대한 재추천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새로 꾸려진 급평위 워크숍과 첫 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과 복수추천에 따른 인사 물색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의협은 재추천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추가로 담은 의견서 첨부를 검토 중이다. 개원·개국 상근임원 배제 또 수면 위…의협·약사회 "이해 안가" 그러나 의협은 개원한 상근임원 배제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음을 추가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제 급여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조직으로서 개원가 현장의 임상경험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관계자는 "개원 상근임원을 배제하면 학자들만 추천할 수 밖에 없는데, 학자만 급여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이들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것은 의료 현장을 무시한 괴리감 있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약이 실제 어떻게 작용하고 적응증이 나타나는 지에는 여러가지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데, 여기에 개원가 현장 의견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사회 측 의견도 의협과 다르지 않다. 약사회 관계자도 "개원·개국 상근임원을 배제시키는 것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 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임원 선정에 있어 규정이 궁색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의약단체 개국·개원 상근임원은 제약관련 이해 당사자라는 판단에 2기 선정 당시부터 추가·보강된 규정"이라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 증거자료 확보분주...6월경 결과나올 듯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의 첫번째 타깃이 될 제약사는 어디일까. 현재로써는 C사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15일 복지부 관계자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철원 공보의 사건과 연루된 8개 제약사와 식약청 중수단 등으로부터 합동조사를 받았던 C사 사건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확보된 자료와 분석결과에 따라 철원사건과 C사 사건 중 하나가 먼저 정리될 수도 있고, 한꺼번에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황이 어찌됐든 C사는 1순위로 꼽힌다. 철원사건에도 이 회사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첫 사례 발표는 아직 수개월을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최근 보도설명 자료에서도 상반기 중 발표예정이라고 명시했었다. 약가인하 절차상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복지부에서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약가인하 대상약제와 인하율을 산출하면, 곧바로 직권인하되지 않고 다른 약제들과 마찬가지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정심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복지부가 다음달 중 첫 사례에 대한 정리를 마치더라도 6월경에나 고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약가인하율은 최대 20% 범위내에서 해당 약제의 조사대상 기관 전체 처방총액 대비 리베이트 총액비율로 산출한다. C사의 경우 16개 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체 품목의 가격이 다 인하될 지는 미지수다.

[DUR 프로그램 설치·공인인증서 질의응답]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청구 전용 공인인증 기간이 만료되면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상의 이유로 DUR 접근이 불가해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일반 국민 회원으로 공인인증 가입을 한 상태일 경우 가입내역을 모두 삭제하고 요양기관 회원으로 재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DUR을 사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5일 오후 3시 본원 지하 강당에서 요양기관 대상 DUR 설명회를 갖고 프로그램 설치와 공인인증 등 시스템 구현 전반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요양기관 인증서 심평원 등록해야 DUR 점검 가능= 요양기관 인증서를 심평원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오류코드 '32001(요양기관 인증 오류-인증서)' 메시지가 뜰 수 있다. 따라서 DUR 구동 시 이 같은 오류가 뜬다면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공인인증센터, 요양기관 공인인증서 등록하기로 들어가 등록을 마친 후 시스템을 구동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만료되면 DUR도 못 써= 먼저 DUR은 심평원에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공인인증서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요양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기간이 만료되면 청구 S/W와 동일하게 DUR 접근도 불가해 점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 ??문에 각 요양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 만료일을 체크해 건강보험공단 또는 연금관리공단에 재발급을 받은 후 심평원 홈페이지에 등록해 DUR을 재가동시켜야 한다. ◆미등록 공인인증일 경우 'DN 불일치' 창 떠= 공인인증서 등록여부를 확인키 위해 심평원 홈페이지에 로그인 했는데 'DN이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면 심평원에 등록되지 않은 공인인증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에 공인인증센터에서 요양기관 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시간간격 조정 가능= DUR 점검 시마다 암호입력 창이 떠 병의원과 약국에서 불편을 느낀다면 옵션 설정을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시간간격을 조절해 편의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변동을 원할 경우 심평원 고객센터 또는 해당 청구S/W 업체에 문의하면 된다. ◆국민 회원일 경우 내역 삭제 후 재가입 해야= 공인인증 종류가 일반 국민 회원인 경우 요양기관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하다. 따라서 기존 가입내역을 삭제하고 요양기관 회원으로 재가입해야 해야 한다. ◆오류코드 '12002(요양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취소)'가 뜬다면= DUR 구동 시 오류코드 '12002' 메시지가 뜬다면 자동 로그인을 점검해 인증서 선택순서를 요양기관 인증서 순서로 설정, 재구동 하면 된다. 프로그램 내 자동 로그인을 설정한 경우 설정 순서 변경 또는 은행용 인증서, 개인 인증서 등을 사용할 경우 이 같은 오류 메시지가 나오므로 유의해야 한다.

대형병원 외래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경증환자 외래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이 논란 속에 오는 18일 결론날 전망이다. 또 지불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구조 설치방안도 논의한다. 복지부는 2011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안건 상정한다고 위원들에게 통보했다. 회의내용 안건은 총 9건으로 보고안건 3건, 의결안건 5건, 토의안건 1건으로 구성됐다. 먼저 복지부는 2011년도 건정심 운영계획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2011년 외과-흉부외과 전공의 모집결과를 보고한다. 이중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은 하루 전날인 오는 17일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직접 언론 브리핑할 예정이다. 의결안건으로는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안, 영상장비(CT, MRI, PET) 질 관리 및 수가합리화 계획안, 건정심 소위원회 개선안 등이 포함됐다. 이중 논란이 된 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현상 해소방안은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종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서면답변 자료에서 "경증환자 중심으로 논의한 되, 합병증환자 등은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안 등도 이날 의결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지불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구조 설치방안을 토의안건에 붙이기로 했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올해 수가조정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의한 부대합의의 후속조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