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 논란의 키워드는 숫자 '2'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경총 등 이른바 가입자단체들은 숫자 '2', 바로 2% 이상 인상률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사협회는 우회적으로 2.3% 희망 인상안을 제시했다. 보다 폭을 넓히면 2~2.5% 사이로 이 수치가 회원들의 심정적 저지선임을 재차 강조해왔다. 이처럼 가입자단체와 의사협회의 간극은 최대 1.1%에서 0.3%까지 차이가 난다. 수치만 보면 합의 가능한 근거리로 보이지만 넘어서기 힘든 철벽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1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제비 절감을 위한 의사협회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기를 바란다"면서 "정부와 가입자단체가 어려운 의원들의 상황을 헤아려주기를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하루폐업 등 집단행동을 배수진으로 치고 강경론이 거셌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그는 "지난번 회의에서도 그랬지만 의사협회는 정확한 수치는 제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상황이 어렵게 되더라도 퇴장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그동안 언론 등에 우회적으로 희망 인상률을 제시한 바 있다. 2~2.5% 사이, 보다 세부적으로는 2.3% 인상안이 그것이다. 또한 지난 11일 회의에서는 의사협회가 건의한 5가지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을 부대조건으로 수용한다면 2% 인상안을 가지고 회원들을 설득해보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사항은 ▲기본진료료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의원 종별가산율 상향조정 ▲토요 진료 가산적용 확대 등이다. 의사협회의 이런 희망과는 달리 가입자단체의 입장은 강경하다. 이미 민주노총과 경총 등 가입자단체 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1.2% 또는 1.7%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단체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 경총,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모여 2% 이상은 절대 수용하지 않기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말했다. 실제 적용 가능한 인상률은 근거가 명확한 1.2%와 1.7%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 "의사협회의 건의사항을 부대합의에 넣는 것도 말이 안된다. 제도개선 논의 과정에서 풀어야 할 일이지 이번 수가논의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특히 "만약 2% 인상안이 수용된다면 가입자단체들은 집단퇴장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주목되는 것은 복지부가 제시한 수가 인상률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부담, 보험료 인상률 등을 정리한 조견표다. 지난 회의에서 의원 수가 인상률을 1.7%, 2%, 2.3%, 2.5% 등 4가지 경우로 나눠 재정부담과 보험료 조정률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측 관계자는 "예시를 든 것 뿐이지 정부의견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지만, 복지부의 속내가 간접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도개선소위 위원들은 오늘 저녁 7시부터 의원 수가와 보험료 인상률을 놓고 '막장토론'을 벌인다. 밤을 세워서라도 결론을 내리자는 차원에서 저녁 시간대에 회의를 잡은 만큼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이 현재까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불제도인 총액계약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과장은 오늘(17일) 오후 심평원에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심평포럼에서 현 상황에서의 총액계약제 도입 문제점과 전제조건을 언급했다. 자유토론에서 박 과장은 "총액계약제 추진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개념적으로 파이(총액)를 정해놓고 나눠먹으라는 얘기인데 한정된 파이에 의료인력이 늘어나면 어떻게 수용하겠냐"며 문제점을 짚었다. 따라서 총액계약제 도입은 의사 인력 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시점이 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과장은 "의사 인력 공급률이 안정화 되는 시점에는 총액계약제를 공격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인력 정책추진에 대한 선제적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다만 현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행위별수가 부문은 가격과 행위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과장은 "수가에 대해 가격만 갖고 논하지 말고 가격과 행위량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증감에 따른 느슨한 형태의 수가결정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위별수가와 DRG, 총액계약제 등 어떤 방식으로든 지불제도 추진에 있어 의료 서비스의 질은 반드시 담보돼야 할 것이라는 것이 박 과장의 견해다. 그는 "서비스 질은 근본적 문제니만큼 질 담보가 되지 않으면 수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적정성 평가와 가감지급 등 서비스 대가로 이뤄지는 지불방식은 미래에까지도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하며 더욱 확산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ECD 한국정책센터 경제부 조사보고서 No. 797]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일반약 슈퍼판매를 점진적으로 허용하고 DRG를 확대하는 한편 행위별 수가제 등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OECD 한국정책센터는 최근 '경제부 조사보고서 No. 797'을 통해 의약분업 하에서의 우리나라 단일보험체제에 따른 도전과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이 같이 공개했다. 17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는 건보통합 이후 근로자 간 형평성 개선에 성공했지만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형평성 개선에는 실패했다. 또한 단일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의 탄생으로 교섭력이 늘었다. 의약분업 이후에는 의약사 전문성이 증대되고 항생제 등 약물 소비가 감소됐지만 처방건당 약제수는 여전히 높은 편이며 고가약 처방이 높아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급격한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 압력으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며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개선이 시급하다. 본인부담금에 의존한 보건의료체계에서 접근성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보건의료 질 향상의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 OECD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당면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서는 크게 ▲효율성 개선을 통한 의료비 지출 통제 ▲재원조달 방법 개선 ▲적절한 접근성 보장 ▲의료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부적 방안을 살펴보면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 통제를 위해서는 DRG 확대와 효율성 높은 병원 수준으로 보상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두제 도입 및 현 행위별수가제를 개혁하는 지불제도 개편과 함께 약제비 감소 방편으로 리베이트를 축소시켜야 한다. 다만 시장가격 기준의 보상이 필요하며 고가 제네릭의 가격을 낮추면서 사용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OECD는 OTC 판매 규제를 점진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슈퍼판매 허용에 대해 함께 언급했다. 현재 약국판매로 제한하고 있는 일반약(Over the Counter Drug)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아스피린처럼 상대적으로 간단한 약물도 만드시 약국에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해 다른 소매상(슈퍼, 편의점 등)에서 판매토록 점진적으로 허용하면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물의 가격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병원에 의존하고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가정기반 및 시설로 전환시키고 담배세 인상과 'Gate Keeper제'를 도입해 전문의들의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는 한편 1차 의료를 장려도 제시됐다. 늘어나는 의료비를 충당키 위한 재원조달 마련을 위해서는 간접세를 통한 다원화를 모색하되 가입자들의 수평적 형평성을 고려해 자영업자 보험료 납부도 개선돼야 할 항목이다. 다만 의료 접근성 보정을 위해 본인부담금을 경감시키고 저소득 및 만성질환자들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만들며 특정분야 인력 부족을 고려한 의료 수가 개선도 담보되는 것이 전제사항으로 꼽혔다. 또한 적절한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소비자에 그 정보를 제공해 경쟁을 촉진시키고 행동개선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투자자 소유병원과 인수합병 허용 등으로 병원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OECD 보고서는 오늘(17일) 오후 3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최하는 심평포럼에서 OECD 한국정책센터 곽숙영 사회정책본부장이 요약, 설명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도가 활성화된 지난 5월 이후 신고 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지난해와 비교해 지급된 포상금 액수도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올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기관을 신고한 39명의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7653만7000원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신고포상금제는 신고 접수 기준 10월 말 현재 총 75건이 접수돼 월 평균 7.5건을 기록했다. 월 평균 3.1건이었던 지난해 총 28건과 비교해 2.4배로 증가한 셈이다. 지급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 해는 2건에 대해 포상금 월 평균 158만1000원, 총 1423만2000원을 지급했지만 올해 들어 39건으로 늘어나 월 평균 765만4000원 꼴인 총 7653만7000원을 기록해 4.8배 증가했다. 신고에 의한 현지조사 결과 부당환수 금액 역시 전년도 1억5493만8000원에 이어 올해도 10월 말 9억8505만4000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다빈도로 발생한 부당유형의 내용을 살펴보면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시간을 중복해 제공하거나 1인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을 제공 후 2인의 요양보호사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수가산정 기준 위반이 무려 30.1%에 달하는 3억4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뒤 이어 인력기준 위반이 27.4%에 해당하는 3억1000만원으로 실제 신고된 인력기준에 미달하거나 신고 직종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맹호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장이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단골의사제, 전문병원 등 의료제도 선진화에 보건의료 정책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오전 센트럴시티 밀레니엄 홀에서 열린 '2010년도 상반기 제조·수입업소 관리약사 연수교육'에 참석한 맹 과장은 '건강산업 환경 변화와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강의를 통해 이 같이 전했다. 맹 과장은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 속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르다"면서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맹 과장은 정부의 정책 추진 기본 방향은 '건강한 국민,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강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 과장은 이어 그 첫 단추로 만성질환 단골의사제 도입, 전문병원 제도 기반 마련, 양한방 협진 본격 시행,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소 등을 통해 의료 제도 선진화를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말까지 단골의사제 모형개발 및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2011년에는 단골의사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며,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가를 인상 및 개선해 나가겠다고 맹 과장은 말했다. 아울러 맹 과장은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한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도 정착, 의료분쟁 조정제도 확립, 선택진료제도 개선 등을 그리고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 보장성 높은 건강보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약국 외 판매약 전환(일명 슈퍼판매)없이는 의약품 재분류도 불가능하다는 일반적 시각에 비해 전문가들은 의약품 재분류는 현 체계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약품 3분류(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자유판매약)를 주장해온 충북의대 김헌식 교수도 "일반약 슈퍼판매 논의와 재분류는 논점이 다른 사안"이라며 "현재 틀 안에서도 의약품 재분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만 "재분류 시 일반약이 많아질 것인지, 전문약이 많아질 것인지 숫자에 집착하면 안 된다"며 "구체적인 해외사례와 충분한 수집·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분류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재분류 정치논리 떠나서 제대로 해야한다" 약계 전문가들도 슈퍼판매 논의를 떠나 소비자 접근성 차원에서 분류 목적을 정확히 구분하고 재분류를 실시해야한다는 데 동의한다. 동국대 권경희 교수(약학MBA)는 "의약품 재분류에 동의하는 것은 이제는 제대로 한번 의약품을 분류해보자는 의미"라며 "전처럼 단순히 함량만 보고 분류를 결정했던 것에서 포장단위, 표시기재, 성분명 등 모든 조건을 고려해 재분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약대 신현택 교수는 "안전성이 확립된 약을 소비자 편의성 차원에서 재분류하는 것은 국제적인 트렌드"라며 "약의 국제 조화를 위해서라도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분류 실시 조건으로 우선 구체적인 재분류 체계를 확립해야한다는 의견이 우선 제기된다. 현행 의약품 재분류 제도는 법적 조항만 간략히 언급될 뿐 구체적인 절차나 요건 등 세부지침은 마련돼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 연구보고서에서 "의약품 재분류 업무를 효과적이고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분류변경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세부 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관련 조직과 인력 확충, 재분류 업무 처리의 기한을 정해 지체없이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김 교수는 "재분류 작업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약단체의 협상이 아닌 동의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화되고 지속적인 재분류 체계 확립 시급 지속적인 재분류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신현택 교수는 지난 2005년 연구보고서를 통해 "시판의약품의 사용경험을 토대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평가해 품목승인 지속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의약품 재등록제도' 도입이 권장된다"며 "이는 적정사용을 위한 의약품 분류의 적절성을 재고하는 최적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품목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품목 갱신제'는 식약청이 최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권 교수도 "품목갱신제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 사례가 충분히 수집되면 안전성이 확립된 전문약은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등 탄력적인 재분류를 진행할 수 있다"며 품목갱신제를 통한 의약품 재분류를 적극 권장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품목 갱신제 도입 논의 과정에서 의약품 재분류는 별도 사안으로 두지 않고 있다. 식약청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류 틀 개선과 재분류는 어쩔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만큼 품목갱신제와 재분류 논의를 같이 가져가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품목갱신제를 통해 합리적으로 의약품 분류를 진행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영국을 들 수 있다. 영국은 의약품을 처방약과 약국약, 자유판매약으로 3분류로 구분하고 있다. 처음 승인되는 신약은 일반적으로 처방약으로 분류되지만, 수년간 사용 후 부작용이 없거나 거의 없으면 약국약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또 수년간 안전하게 사용된 약국약은 자유판매약으로 다시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재분류가 되려면 안전성 확보가 기본인데, 영국은 5년마다 진행되는 의약품 재등록(또는 갱신제·renewal)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재등록제도가 해당 의약품의 가장 최신 정보와 지식을 모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재분류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는 국내가 제도 도입에 앞서 본보기로 삼아야한다는 의견이다. "재분류 적정성 위해서는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삭제해야" 한편 재분류 실시를 위해서는 일반의약품의 보험급여를 모두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처방 일반약에는 본인부담금 30%를 적용해주고 있어 재분류를 해도 약국보다는 병의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 접근성 확대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일반약 보험급여를 모두 삭제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다면 처방 일반약과 약국 판매 일반약의 상품명을 달리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쌍벌제 하위법령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손질 없이 그대로 원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원안대로 다시 규제심사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전 TFT 위원들과의 추가 논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위법령 제정취지를 적극 소명해 규개위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라면서 "현재로써는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규개위 소위원회는 오는 25일 다시 열린다. 복지부에서는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 등이 회의에 참석한다. 만약 복지부의 설득이 통하지 않을 경우 규개위 소위는 심사요청안을 수정의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복지부는 법제심사를 위해 수정내용을 수용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개위원들이 하위법령 전반이 다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제도취지와 보건의료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