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로 일컬어지는 'ADHD'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6년 새 640%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최근 분석한 결과, 진료비는 2003년 44억원에서 2005년 111억원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하다가 2009년 들어 328억원으로 늘었다. 2003년과 비교해 641.6% 폭증한 것. 진료실인원을 살펴보면 1만8967명이었던 2003년에 비해 2009년 6만4066명으로 6년 새 238%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03년 전체 환자 1만8967명 가운데 5세에서 9세까지 1만368명으로 54.7%를 점유해 가장 많았으나 2009년에 들어 전체 6만4066명 중 10세에서 14세까지가 2만2068명으로 46.3%를 차지해 빈발하는 환자 연령층이 높아졌다. 2003년 대비 2009년 진료실인원 추세를 연령대별로 보면, 0세에서 4세는 감소한 반면 5세에서 9세까지는 113%증가, 10세에서 14세까지는 376%증가, 15세에서 19세까지는 766% 각각 증가세를 기록, 환자의 연령대가 증가세를 보였다. 'ADHD(F90.0~F90.9)'의 인구 10만명당 실진료 환자수는 2003년 대비 2009년 3.6배 늘었다. 성별 실진료환자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해마다 남성이 여성보다 4배 정도 많았으며, 이 기간 실진료환자의 증가속도는 남성은 3.4배, 여성은 3.6배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09년 시도별 20대 미만 인구 10만명당 진료실인원을 살펴보면 울산시 848.2명, 부산시 808.9명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으며 경기도도 706.7명 순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분석은 수진기준으로 진료실인원에서는 약국을 제외하고 진료실적에는 포함시켰다. 2009년은 2010년 9월 지급분까지 반영했으며 의료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비급여는 제외됐다.

쌍벌제 하위법령이 11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복지부는 곧바로 개선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부검토에 들어갔다. 이날 규개위 회의에 참석했던 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내부 논의를 통해 TFT 위원들을 재소집할 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규개위가 지적한 측면을 고려해 검토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규개위는 쌍벌제 처벌규정에 적용받지 않는 예외조항들이 법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한국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방안이다보니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견들이 많았다"며 "특히 일부 조항들이 정부 방향과는 달리 오히려 '리베이트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규개위에서 문제가 된 항목들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강연료, 자문료, 경조사비, 명절선물 등 법이 허용했던 부분들도 규제대상으로 삼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쌍벌제 하위법령이 손질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공정위 승인을 앞두고 있는 ' 공정경쟁규약 개정안'도 변화가 예상된다. 공정위는 내주쯤 소회의를 열어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쌍벌제가 시행되는 28일 이전에는 이를 공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쌍벌제 하위법령 규개위 심사가 25일 재차 열리게 되면서, 일정상에 차질을 빚게 됐다. 더욱이 내용마저 달라진다면 쌍벌제 하위법령을 참고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역시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만일 다음 규개위 회의 때 법안이 무사히 통과된다면 예상대로 리베이트 쌍벌제는 28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시행이 지연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의원급 수가 인상률,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 등 굵직한 사안이 판가름 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장. 의약단체 및 건정심 소위의 설전이 예고된 11일 제3차 제도개선소위원회장은 다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11월 11일 '빼빼로데이'를 맞아 각 위원들 책상에는 빼빼로 한통이 놓여져 있던 것. 빼빼로를 준비한 인물은 다름아닌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 정 위원장은 "7000원으로 좋은 분위기를 낼 수 있었다"고 언급. 이로 인해 오전 10시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소위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경조사비와 자문료 등을 리베이트 처벌 예외항목으로 허용하려는 복지부의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11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법 등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시행규칙 규제심사 요청안을 심의했다. 규개위 관계자에 따르면 심의 결과 하위법령 내용이 부실하고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 등 문제가 있어 복지부에 되돌려보내도록 했다. 시행규칙을 재검토 한 뒤 오는 25일 회의 때까지 다시 제출하라는 것. 이날 회의에서는 시행규칙안에 추가된 '기타' 항목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강연료, 자문료, 경조사비, 명절선물 등이 허용된 것이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반면 기타항목에 들어있는 '금융비용'과 연계된 카드포인트에 대해서는 카드사용 활성화를 위해 규정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기타 항목 이외에 학술대회 지원이나 금융비용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었다"면서 "기타항목을 삭제하거나 다른 조항에 편입시키는 선에서 손질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규개위의 재검토 요구에 따라 쌍벌제 하위법령 TFT 위원들을 재소집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