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대상 연구에 윤리적 심사제를 도입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 체세포복제배아연구와 동일한 수준에서 단성생식배아연구가 허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보호원칙과 윤리적 심사제도 도입내용이 새로 담겼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가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시험연구와 배아& 8231;유전자 관련 연구에 국한돼 병원.대학 등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광범위한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보호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개정입법이 시행되면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연구계획서를 사전심의 받아야 한다. 단, 피험자 및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주내의 연구는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새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설치대상이 확대되고 질 관리도 강화된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연구진행과정을 조사.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부여하고, 기관장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의무도 부과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등록 및 인증제를 새로 도입하고, 인증 결과를 국가연구비 지원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동일 기관내에서 다수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합.운영하거나 다기관 공동연구시 대표 위원회 심의만으로 갈음하도록 하는 등 IRB 운영에 따른 기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자가 소규모 기관에 있거나 대학.연구기관.병원 등에 소속되지 않았더라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용위원회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연구가 어려웠던 단성생식배아연구를 체세포복제배아연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인간복제금지, 연구기관 등록, 복지부장관 연구승인 및 사후관리 등)하에 허용한다. 또 체세포복제배아 및 단성생식배아 연구 등에 사용되는 잔여 난자를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적정하게 관리.제공하는 규정도 정비했다. 아울러 체외수정용 배아의 보존기간은 5년이하가 원칙이나 부모가 항암치료를 받는 등 장기보관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동의권자가 5년 이상으로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아줄기세포주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 줄기세포주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규제도 완화했다. 이밖에 유전정보 및 유전자은행을 인체유래물 및 인체유래물은행(Bio Bank)으로 개념을 확대 관리함으로써 연구용 인체유래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유전자 검사후 검사대상물을 즉시 폐기하는 경우에는 구두동의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검사대상물 보존기간(5년)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2월 전국 확대시행을 앞두고 있는 DUR에 대해 전국 요양기관 의약사를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신청 기간은 오늘(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며 오는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강의를 연다. 의료기관은 평일 오후 7시부터 8시30분, 토요일에는 오후 4시부터 5시30분까지 실시되며 약국의 경우 평일 저녁 9시부터 10시30분, 토요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교재는 교육 당일 현장 배포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을 25일 오후 2시 홍은동 소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갖는다. 이번 심포지움에는 보건의과학 분야의 전문가 및 정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재조명하고, 정부차원에서 의과학지식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국장, 미국 국립의과학도서관 Stuart J. Nelson 박사, 한림의대 허선 교수, 카톨릭의대 김석일 교수, 충북의대 이영성 교수, 국립보건연구원 박기정 과장, 박현영 과장이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다. 이어 서울의대 강대희 교수, 김주한 교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구선 정책기획본부장, 연세의대 손명세 교수, 한국연구재단 송충한 연구성과확산실장이 패널토론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움이 산재된 국가 보건의료 R&D 연구성과물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종플루 구매 예정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수십억원의 비용이 과다 지출됐다는 곽정숙 민노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22일 해명자료를 통해 “실종플루 백신 최초 조달 요청당시 기존 계절플루 백신 단가와 해외 제조사 가격 등을 참고해 예정가를 7천원으로 해서 조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따라서 “질병관리본부가 계절플루 백신 단가인 7568원보다 높은 8천원을 예정가격으로 제시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