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형근 "공안검찰 출신…쌍용사태 신중했다"18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난데 없이 불거진 '공안검찰' 얘기. 사연인 즉, 쌍용자동차 노동자 파업 사태 시 건보공단이 이들의 보험료를 환수, 제제를 가한 사건이 발단이 된 것이다. 사회보험 제도는 복지와 관련된 분야로, 행정권과 다름에도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곽정숙 의원과 유재중 의원, 박은수 의원 등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정형근 이사장이 본인의 출신을 스스로 꺼낸 것. 특히 박은수 의원은 한 국민이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방패에 찍혀 콧대와 얼굴을 가격당했지만 환수 위기에 몰린 사건을 꺼내들고 무책임을 지적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난 공안검찰 출신인데, 내가 공단 이사장으로 와서 집회를 막으라고 했다는 얘기들을 할까봐 (쌍용차 사태와 관련한 것은) 신중히 처리했다"면서 쌍용차와 촛불집회가 다르다는 점을 피력했다. 촛불집회는 상해처럼 관할지사에 자동으로 정보가 넘어가 문의하게 되는 시스템에 의해 비롯된 것이고 쌍용차 사태는 기소된 건이라는 것. 정 이사장은 "쌍용차 사태는 촛불과 다르게 많은 죄로 입건돼 기소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박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지만 일부러 그렇게 조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안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걸림돌이 돼 쌍용차 사태까지 고의성을 의심받는 것 같다는 나름의 한탄인 셈.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무가입자 건보 혜택과 수백억대 재산가들의 피부양자 혜택 등 환수 미흡 지적이 이어졌다는 점을 미뤄보아 정 이사장의 "신중히 처리했다"는 항변이 의원들에게 얼마나 와닿았을 지는 모를 일이다.2010-10-19 06:30:30김정주
-
의원, 협상결렬 건정심행 유력…병원 '오리무중'의원의 수가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으로 넘겨질 공산이 커졌다. 병원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의사협회는 19일 새벽까지 협상시한을 연장해 건강보험공단과 막판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양측은 인상폭에 끝내 합의하지 못해 일단 협상은 결렬된 상태다. 오전까지 상황이 정리되지 않으면 건정심행이 불가피하다. 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 협상단은 오전 5시 현재 협상을 마무리하고 모두 협상장을 떠났다. 하지만 휴식 중에도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이에 앞서 병원협회는 최소치와 최대치의 수가조정폭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시하고 이 구간에서 선택이 가능할 경우 합의하겠다고 최후통첩하고 협상장을 이석했다. 수치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최소 1% 내외 수준을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치과와 한방, 약국 등은 이날 오전 2시 이전에 일찌감치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상장을 떠났다. 치과는 3%대, 한방과 약국은 2%대 인상률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2010-10-19 05:20:05김정주
-
내년 수가인상률 치과 3%대, 한방·약국 2%대치과, 약국에 이어 한방도 수가협상이 타결됐다. 인상률은 2%대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해 수가협상을 자율타결했던 치과, 한방, 약국 3개 유형이 올해도 먼저 수가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인상률은 치과는 3%대, 한방과 약국은 각각 2%대로 알려졌다. 또 환산지수 연구를 공동 진행한 뒤 결과를 2012년도 수가협상에 반영하고 이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부대합의를 세 단체 모두 수용했다는 후문이다.2010-10-19 03:05:48김정주
-
의약, 수가협상 속속 타결…치과 3%-약국 2%대의약단체의 내년도 수가협상이 속속 타결되고 있다. 치과에 이어 약국도 협상을 매듭지었다. 약사회는 19일 오전 2시께 2%대 인상률에서 수가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치과는 이보다 조금더 높은 3%대로 알려졌다. 두 단체는 환산지수 연구를 공동 진행한 뒤 결과를 2012년도 수가협상에 반영하고 이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부대합의를 수용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치과와 약국에 이어 한방, 의원, 병원의 타결 소식도 곧 이어질 전망이다.2010-10-19 02:13:44김정주
-
치과, 작년 2.9%보다 높은 수준에서 첫 협상타결치과가 가장 먼저 내년도 수가협상을 타결지었다. 인상률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2.9%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과 치과의사협회는 내년도 수가 조정률을 놓고 19일 오전 1시 30분께부터 막판 협상을 벌였다. 당초 건강보험공단은 모든 단체에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한 공동연구를 부대합의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협상타결을 위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환산지수 연구를 공동 진행한 뒤 결과를 2012년도 수가협상에 반영하고, 이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변경된 부대합의. 치과의사협회는 이를 대가로 작년에 타결했던 2.9% 인상률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협상을 매듭지었다. 한편 치과에 이어 한의와 약사회순으로 현재 막판 협상에 들어갔으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대기 중이다.2010-10-19 02:01:26김정주
-
병협 협상장 복귀, 의약단체 막판 협상타결 시도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던 병원협회가 다시 협상장에 복귀했다. 의약단체는 협상타결을 위해 막판 조율에 재착수했다. 19일 오전 1시 30분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한의, 치과, 약국, 의원순으로 막바지 협상에 다시 들어갔다. 병원은 뒤이어 곧바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막판 협상을 중단하고 모처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카드를 수용할 지 여부를 논의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협회가 다시 협상장에 복귀함에 따라 올해 수가협상은 모든 유형의 막판 대타결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총액계약제 공동연구와 약제비 수가연동 지속 시행이라는 카드를, 의약단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인상률을 손에 쥘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6개 단체 모두와 수가협상을 처음으로 자율타결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정형근 이사장에게 의미는 남다를 수 밖에 없다.2010-10-19 01:42:42김정주
-
병원협회 "패널티 포함 0.5% 인상안 수용 못해"병원협회가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수치는 패널티를 포함 최종 0.5% 인상안. 병원협회 측은 18일 자정을 앞두고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가장 먼저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병협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우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참담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협상장을 떠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약제비 모니터링 결과 -1.4%, 총액계약제 공동연구 부대합의에 따른 인센티브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0.5% 인상안을 병원협회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합의의 경우 공단이 실시하는 환산지수 연구에 투명성 확보 차원으로 병원 회계자료를 의무 제공할 것과 약제비 절감 연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두 가지 모두 이행해야 하는 것이 조건이다. 하지만 병원협회 측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건정심으로 가겠다”며 건강보험공단의 협상안을 거부했다. 의사협회는 현재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약사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 협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현재 대기 중이다.2010-10-19 00:14:24김정주 -
치과·약국, "병원·의원 결과보고 협상하겠다"수가협상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약사회와 한의사협회, 치과협회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협상 추이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나서 협상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18일 밤 11시 현재, 의협과 병협이 부대합의를 놓고 공단과 조율되지 않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다른 단체들은 "의병협의 최종 상황을 확인치 않고 계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 측은 "의병협의 최종 입장을 확인치 않고서는 도장을 찍을 수 없다"면서 협상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치협의 경우 공단의 연구에 적극 협조할 것과 총액계약제를 실시할 것을 골자로 하는 부대합의와 관련해 "나머지 4개 단체의 추이를 확인 후 계약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한의협도 11시부터 공단과의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의병협의 진행에 따라 최종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2010-10-18 23:25:53김정주
-
네티즌 80% "금융비용 보상, 수가연동 불합리"네티즌 10명 중 8명은 금융비용을 수가협상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일주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61명 중 128명, 80%가 금융비용과 수가협상 연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타당하다는 의견은 33표, 20%로 나타났다.2010-10-18 17:06:24최은택
-
공단-의약, 수가 실무협의 전환…막바지 조율박차내년도 보험수가 협상이 실무협의로 전환됐다. 실무선에서 세부내용을 조율한 뒤 본협상에서 일괄 처리한다는 전략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18일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가협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하고 각 단체별로 징검다리 협상에 착수했다. 현재 오후 4시부터 병원이 첫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5시 의원, 6시 약국, 6시50분 한방, 8시20분 치과 순으로 이어진다. 실무협의가 가장 빠른 병원은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중간에 한차례 본협상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협상시한이 8시간 앞으로 임박한 상황에서 어느 단체가 처음으로 자율타결에 성공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2010-10-18 16:16:35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어려워진 약사국시에 수험생 '진땀'...합격률 90% 붕괴?
- 2침묵하는 롯데…광주 광산 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입점 갈등
- 3교사라더니 2600만원 먹튀... 약국 대상 사기 주의보
- 4코스피 5000시대 열었지만...들쭉날쭉 제약바이오주
- 5"업무조정위 가동 땐 약사-한약사 갈등 행정논의 가능해져"
- 6가다실에 결국 백기 든 서바릭스…국내 시장 철수 결정
- 7‘33년 한림맨’ 장규열, 한림제약 단독 대표 선임
- 8캄지오스, 청소년 심근병증서도 효과...적응증 확대 청신호
- 9"통합돌봄 성패, 보건간호사 손에 달렸다"
- 10'원격 모니터링' 메쥬, IPO 도전…예상 시총 최대 2099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