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가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마지노선 4.3%를 제시했다. 그러나 신종플루 등 변수적 상황들과 관련한 패널티 항목의 명확한 조정 없이는 협상을 진행치 않겠다는 공단의 강경한 입장에 가로막혔다 양 측은 15일 오전 11시 5차 협상을 벌였지만 병협만 패를 꺼내놓은 채 공방을 되풀이 했다. 이날 병협은 자체 연구결과를 근거로 2차에서 내놨던 8.4%의 인상치 요구에 대해 "비합리적인 수치"라는 공단의 대응에 따라 물가인상률만 반영한 4.3%를 제시해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공단은 "약제비 절감 실패에 대한 패널티 수용 기준선을 명확히 제시치 않으면 현상을 진행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맞서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병협 관계자는 "공단의 입장이 예년과 다르게 건정심 결정 구조와 가입자 입장 이상으로 강경했다"며 "공단 측도 수치를 전혀 꺼내보일 생각을 하지 않아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약제비 절감 실패로 협상에 진척이 보이지 않음에 따라 병협은 이와 수가협상을 별개로 할 것을 재차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협은 "산식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약제비 절감에 가로막혀 제도개선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공단과의 자율타결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병협은 지난해 건정심 합의사항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세부적 검토를 자체적으로 수행,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공단과의 협상 중이기 때문에 결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그런 고민들은 자체적으로 다 진행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양 측은 협상의 진전을 보지 못한 채 협상 만료기일인 오는 18일 최종 협상을 벌이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5차 협상에서 인상치를 꺼냈지만 예년보다 극심한 격차가 벌어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약국 백마진이 금융비용 명목으로 합법화되면서 수가에까지 불똥이 튄 탓이다. 양 측은 15일 오전 9시 5차 협상을 갖고 금융비용 합법화에 대한 상호 설전을 거듭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 측이 제시한 인상치의 격차는 3~4% 내외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공단이 예년과 달리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는 이유는 금융비용 합법화로 인한 약국 수익 증가 때문이다. 이번 협상에서 공단은 "약국 금융비용 합법화로 2.5% 추가 이득이 생기는 데 조제수가를 올려줄 이유가 없다"며 약사회에 맹공을 가한 것. 의료계가 약제비 절감치를 연동하듯 약국도 금융비용 합법화를 조제수가와 연계해 수가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수치를 제시했음에도 이렇게 차이가 심하게 벌어진 것은 유형별 계약 이후 처음"이라면서 "공단의 마각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는 전체 약국에 해당되지 않는 금융비용이 수가와 얽혀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가입자가 요구하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입장차가 이렇게 심한 적이 없어 협상결렬까지 바라보고 있다"면서 "공단의 입장이 예년과 다르게 난공불락"이라고 고심을 내비쳤다. 양 측은 상호 건낸 인상치를 바탕으로 이르면 오늘 오후 회의를 속개하고 합의점을 모색키로 결정했다.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에 질평가를 접목시켜 수가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15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개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의료의 질 보장을 위한 지불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이 같이 제안했다. 발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별가산금은 1조6674억 규모임에도 현재 의료기관 등급별 질적 차이를 담보할 수 없다. 김 교수는 "상급 종합병원이 하위 종합병원과의 질 차이를 가늠할 수 없다"면서 "1조6674조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이들 기관에 나눠주기에는 미흡한 실정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종별가산율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심평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요양기관 가감지급사업과 접목해 질적 차이에 따른 수가 차등을 제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체불명의 요양기관 종별 가산제를 없앨 수는 없지만 적절한 크기의 진료비를 차등화시켜 질이 떨어지는 의료기관들의 개선 여지를 크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제도는 오바마의 보험개혁으로 본격화된 미국의 'Value-based Purchasing'(가치기반지불, VBP)와 유사하다. 미국은 질 평가 자료를 미제출한 병원에 수가 인상분 중 2%를 삭감하는 'Pay for reporting' 제도를 이미 2003년부터 구축해 왔으며 2005년 5개 질환 34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진료비 가감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2008년부터 예방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될 시 진료비 지불거절이 가능토록 제도를 보강하고 오바마 의료개혁을 기점으로 요양기관 범위를 대폭 확대시킬 계획이다. 영국 또한 질평가 기반으로 가산금 지급제도를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 결과 현재 의료 총 수입의 30%를 차지하게 됐다. 김 교수는 이 같이 의료 선진국들의 제도를 참고해 우리나라 또한 종별가산율에 투입되는 재정을 바탕으로 질평가를 실시해 수가를 차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에 맞는 VBP 제도와 관련해서는 "질평가에 따른 차등수가와 맞물려 영향력이 큰 지표를 설정하고 모든 질향상에 대한 보상, 인센티브 재원과 재정중립, 대상(의사 또는 병원) 확정, 형평성 고려 등을 추가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시행 후 의료기관들의 편법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도 수반돼야 한다. 김 교수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들이 중환자 회피나 단기효과에 집중하려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모니터링으로 경찰효과를 노린다면 부작용을 최대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병원협회가 내년도 수가 조정률을 건강보험공단과 자율타결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보고 기한내 협상을 마무리할 뜻을 내비쳤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기면 지난해 부대합의 한 1.2% 인상률도 지키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는 14일 4차 협상에서도 약제비 절감 실패의 기준 선을 놓고 지리한 공방을 벌였다. 공단은 초반부터 약제비 실패를 거론하며 병협을 상대로 압박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제시치 않고 시종일관 약제비 절감 실패를 인정하라고 압박해왔다"면서 "우리로선 최선을 다했지만 과연 어느 부분까지 해야할 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병원들의 노력으로 절감한 부분이 있고 유행성 질병, 정책적 요인 등 다양한 외부요인이 있을 것인데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어떻게 검증하겠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병협은 협상에서 진료량 증가에 비해 약제비 증가 폭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노력에 대한 효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의 흐름에 대해서도 병협의 불만은 이어졌다. 협상 만료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채 인상 폭에 대한 세부적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약제비 절감 실패에 대한 입씨름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병협 관계자는 "우리는 초반부터 8.4%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단은 약제비 절감 실패를 전제로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쯤되면 가이드라인을 놓고 세부적 논의를 해야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공방으로 병협은 공단 측에 약제비 절감치와 협상을 개별적으로 가자고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병협은 재정운영위 소위 결과에 따른 '플러스 알파' 요인을 들어 건정심행까지는 선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단과의 협상이 여러가지 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라면서 "가능한 기한 내 마치려 한다"고 말했다.

조제수가 인상요인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강보험공단에 맞서 약사회가 건정심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양 측은 14일 낮 1시 4차 협상을 갖고 의료계 협상 추이에 따른 눈치싸움을 벌이며 공전을 거듭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단은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왔다는 이유로 인상요인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면서 "연구 항목에 대한 세세한 반박을 위해 공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의료계 협상의 변수가 약사회에 미칠 파급이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공단은 의료계와의 수가협상에서는 약제비 절감치를 연계하는 반면 약사회와 나머지 단체들에는 분리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로섬 게임의 협상이라는 점에서 악재는 수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재정운영위에서 의료계 자율타결을 위한 '플러스 알파'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 폭에 따른 영향을 예측할 수 없어 답이 나오질 않는다"면서 "우리측 인상 요인에 대해 공단이 수긍하지 않고 있어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상 중인 타 단체들이 약국 조제수가가 높다는 지적을 방어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도 약사회에 큰 부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다른 단체들이 협상 자리에서 조제수가에 대해 공격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조제수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의료계 상황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약사회는 의료계의 향방에 따라 최악의 상황에서는 형평성을 문제삼아 건정심행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가다가는 기한 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이번만큼은 최악의 상황에서 건정심을 못갈 이유도 없다는 판단"이라고 의중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