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조제수가 인상률을 놓고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본격적인 공방에 들어갔다. 양측은 12일 오후 5시30분 공단에서 3차 수가협상을 갖고 기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수가인상률은 양쪽 모두 꺼내놓지 않았다. 공단은 이날 "조제수가가 높게 책정돼 있다. 내부 자료 검토 결과 조제료를 높여야 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조제료 중 병팩 단위 보상수준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함께 거론했지만 명확한 근거치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는 그러나 전체 진료비 중 점유율이 적은 약국 수가만 놓고 손질을 하려는 의도에 대해 반문하면서 요양기관 전체적를 놓고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수가는 3조원도 되지 않은 반면 병의원 수가는 20조원이 넘는다"면서 "전체 점유가 적은 약국 조제료만 거론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병팩 단위의 조제수가 문제의 경우 의사들의 단순진료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조정 없인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약국은 임대료뿐만 아니라 인건비 상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타격이 너무 큰 실정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조제수가 개편에 대해 민감하게 거론한 양측은 오는 13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에서 가이드라인이 도출되면 각자 준비한 인상률 수치를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양 측은 최근 공단에서 착수한 연구용역의 중간결과를 공동 모니터링키로 합의했다.

부자의원 상위 20%에 해당하는 기관들의 한 곳당 평균 진료비 청구액이 8억원을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은 15억원(약값포함)에 달했다. 12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2만7022곳이 지난해 청구한 진료비는 8조967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곳당 3억3100만원을 청구한 셈이다. 이중 상위 20%에 해당하는 의원 5404곳의 청구액은 4조5072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50.3%를 점했다. 청구액도 기관당 평균 8억3400만원에 달했다. 이들 부자의원의 진료비 점유을 또한 2005년 48.1%, 2006년 48.9%, 2007년 49.8%로 소폭 상승하다가 2008년 50.4%로 절반을 넘어섰다. 약국은 같은 해 2만1257곳이 10조6974억원을 청구했다. 약값을 포함한 기관당 청구액은 5억300만원 규모였다. 이중 상위 20% 4251곳이 6조3577억원을 청구해 전체 청구액의 59.4%를 점유했다. 이들 부자약국의 기관당 평균 청구액은 14억9500만원에 달했다. 급여비 점유율은 2005년과 2006년 59%, 2007년 59.4%, 2008년 59.6%로 최근 5년간 59%대를 유지해왔다. 진료비 금액은 양방기준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한방의원과 치과의원,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약제비 절감치와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당초 예정보다 10여일 빨리 도출해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재정운영위의 협상 지침이 약제비 절감치 및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도출될 수 있게 된다. 재정운영위원회 소위는 11일 저녁 임시회의를 열고 늦어도 오는 13일 오전까지 심평원에서 약제비 절감치를 받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오후 소위에서 확정지을 계획이다. 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약제비 절감 수치 없이 실질적인 협상 지침을 세우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복지부와 공단이 예정보다 일주일 이상 서둘러 절감치를 도출키로 했다. 약제비 연동이 예상보다 빨리 도출됨에 따라 지난 6월 김진수 교수가 시작한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 적용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간 환산지수 연구용역은 협상 이후 도출되거나 정치적 협상으로 매듭지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소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환산지수 연구 결과도 이번주에 나온다고 들었다"면서 "이번에도 예년처럼 2%대를 보고 있지만 약제비 절감치에 대입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병원협회의 약제비 절감 실패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협회의 약제비 절감 실패 폭이 커 수가가 마이너스인 것이 기정사실화 됐다는 것의 소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공단의 추계 자료를 놓고 보면 병협은 삭감 폭이 너무 커 마이너스 상황이었다"면서 "마이너스부터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소위는 이번 병협과의 협상에서 규모 또는 유형별로 세분화시킬 지에 대한 논의도 오는 13일 본 회의에서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소위 관계자는 "빅 5와 중소병원급은 차이가 커 삭감에 따른 격차도 심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 부분도 세분화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공단의 재정수지 분석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소위에 따르면 수가 0% 동결을 가정, 재정수지를 0으로 놓고 도출할 경우 6~7%대의 인상분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보험료율 인상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13일 전체회의와 소위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산 A병원 내부고발자가 이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전면 재조사를 요청했다.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의료계 정화를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다스려달라고 주문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직무유기 혐의로 전재희 전 복지부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던 이양차씨는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9월24일 진수희장 복지부장관에서 보냈다. 이씨는 먼저 “복지부와 심평원 합동조사팀의 4차례 현지방문 조사를 병원 측이 거부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조치를 지연시키기 있는 진실된 사유를 밝혀달라”고 밝혔다. 병원장은 추가적인 부당청구행위 적발이 두려워 조사를 거부한 것이라면서 의료계 정화를 위한 일벌백계차원에서 엄중히 문책해 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이씨는 특히 “이 병원을 이용하는 논산.부여지역 환자 중 산재환자 10%, 교통사고 5% 정도를 제한다고 해도 적어도 리베이트는 17억원 이상이 적발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10억9천만원만 적발한 것은 복지부가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여군청 의료급여액은 아예 적발하지도 않았다. 진료비 부당청구를 적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복지부의 책무”라면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전재희 전 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씨의 고발은 각하결정됐으며, 현재 서울고검에 항고증이 접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