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약제비 10% 이상 올라…패널티 확정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와의 수가협상 테이블에 당초 건정심에서 의결된 인상률 마지노선보다 높은 수치의 인상률을 꺼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총액계약제 노력과 이에 준한 공동연구, 약제비 절감 연동 등의 세밀한 부대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이다. 공단은 13일 오전 10시30분 제5차 임시재정운영위원회의를 열고 3월부터 8월초까지의 약제비 증가폭과 재정상황, 협상 전략에 대한 구체적 전략을 모색했다. 2시간30분여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지침을 위한 명확한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재정위는 3월부터 8월초까지의 약제비가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10% 이상 폭증한 결과를 확인하고 의병협의 패널티를 확정했다. 다만 8월 전체를 볼 때 심리적 압박을 느낀 의료계의 막판 절감치가 높을 것으로 추정, 제시된 10%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위 관계자는 "심평원에서 넘어온 구체적 수치는 소위에서 다룰 예정"이라면서 "다만 약제비 절감이 매우 비관적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패널티는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율타결에 대해 난관에 부딪힌 공단은 지난해 건정심에서 의결했던 수치에 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협상력을 높여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 건정심 합의대로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단 내 자율타결을 위해선 협상의 여지가 필요하다"면서 "약제비 절감 실패치를 갖고 의료계가 공단과 협상할 이유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소위에서 노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협상 결렬시 인상률 마지노선인 의원 2.7%, 병원 1.2%에 대한 추가적 수치, 즉 의료계에 대한 인센티브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재정위원들은 세밀한 부대조건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재정위 관계자는 "공단은 자율타결을 목적으로 한 협상을 해선 안된다"면서 "그냥 더 주기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건정심으로 보내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때문에 공단의 협상력을 더해주기 위해 마련할 여지(인센티브)라면 총액계약제 또는 지불제도 개편, 관련 세부 연구용역, 약제비 절감 연동 등 세밀한 부대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단이 자율타결을 위해 (건정심에서 나왔던) 수가 높낮이를 조절하려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면서 "융통성을 더 줄 여지가 있는 지 협의해 갖고 갈 것"이라고 말해 공단의 요청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이 관계자는 "만약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으로 가게 된다면 기존에 합의했던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재정운영위는 오늘 오후 소위를 열고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수가 인상 폭 등 구체적 지침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유방암 환자가 연평균 11%씩 증가 추세인 가운데 40~50대가 전체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10월 '유방암의 달'을 맞아, 2005 ~ 2009년 ‘유방암(C50, 유방의 악성신생물)’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5년 5만8000명에서 2009년 8만8000명으로 4년간 약 3만명, 연평균 11% 증가했다. 총진료비는 2005년 1143억원에서 2009년 2694억원으로 4년간 약 1551억원, 연평균 2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보면 연도별로 남성 환자의 점유율은 약 0.5% 내외였으며, 여성 환자가 약 99.5%를 차지했다. 여성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2009년 306만원으로, 2005년 197만원에 비해 55% 증가했다.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유방암'은 40~50대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을 기준으로 50대가 점유율이 33.9%로 가장 높았으며 40대가 33.0%로, 40~50대가 전체 진료인원의 66.9%를 차지했다. 환자의 대부분이 여성임을 고려하면, 유방암은 40~50대 중년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유방암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위험인자로 여성 호르몬(에스트로겐), 연령 및 출산 경험, 수유 요인, 음주, 방사선 노출, 유방암의 가족력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40~50대 중년여성에서 유방암이 주로 발견되는 것은 폐경이후 여성호르몬의 변화에 주요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방암은 암이라는 고통 외에도 유방의 상실 및 모양의 변형으로 인한 상실감, 성적인 문제, 피로감, 유전에 대한 죄책감 등 또 다른 고통을 수반한다. 유방암의 생존율은 조기에 발견할 경우 90%이상으로 알려져 있어,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매달 자가 검진, 정기적인 의사의 진찰, 정기적인 유방 촬영 등이 필요하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과도한 음주가 당뇨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규명했다. 혈당이 한번 올라가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원인이 음주 때문이라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 국립보건연구원 생명의과학센터 대사영양질환과(김원호 박사팀)는 과도한 음주가 당뇨병을 촉진시키는 세포내 원인 신호체계를 처음으로 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술을 마시면 혈당을 분해하는 GCK(글루코카이나제)라는 단백질 구조가 변화돼 혈액 속의 당을 제대로 분해시키지 못하고 이로 인해 혈당 분해에 중요한 인슐린을 생성·분비하는 췌장세포의 기능이 저해됨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진은 알코올섭취 초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GCK 및 인슐린 증가는 독성을 방어하기 위한 여러 신호들 작용에 의한 일시적인 예방 효과일 가능성이 높고 초기부터 나타나는 GCK의 구조변화가 궁극적인 당 분해 및 인슐린 생성 능력의 감소를 유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적당량의 술이 만성질환 발생 예방효과가 있다는 기존 보고들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알코올 섭취가 몸에 해로울 수밖에 없는 원인을 말해주는 결과라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알코올중독성질환자들의 30-40%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는 임상적 소견에 따라 만성적 알코올섭취 동물모델을 구축, 알코올이 췌장세포의 기능저하 및 세포죽음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했다. 이 결과 만성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한 쥐의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생성하는 췌장세포의 크기가 감소하고, 혈당 분해효소(GCK)도 감소해 당 분해 능력이 급격히 감소됐다. 또 음주를 하면 췌장 속의 GCK가 알코올에 의해 생성되는 독성산화물질들에 의해 구조변화를 일으켜 쉽게 분해돼 그 양이 급격히 감소함을 확인했다. 췌장세포에서 알코올에 의한 GCK의 감소는 정상적인 당 분해가 일어나지 않아 에너지 생성 및 인슐린 합성이 췌장에서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이로 인한 인슐린 생성부족은 다시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제대로 분해시키지 못하도록 작용한다. 실제로 알코올을 8주 동안 섭취한 쥐에 인슐린을 주사한다 해도 정상군 쥐들에 비해 당을 분해시키는 능력이 크게 감소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더불어 알코올 섭취 초기(2~4주)에는 GCK 발현이 증가되지만 만성적으로(6주 이상) 알코올을 섭취한 경우 급격히 GCK 발현이 감소돼 당 분해 능력이 급속히 감소됨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일반적으로 술을 먹은 후 공복혈당이 저혈당으로 측정되는 것과는 달리, 알코올 중독환자들인 경우 당을 분해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며 이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연구결과가 "알코올에 의한 당뇨병 발생 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세포생물학 분야 저명 학술지인 ‘제이비씨(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인터넷 판에 게재됐다.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 행위가 5년 새 두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부당청구한 요양기관들의 결정금액은 7만3549건, 432억원이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에 1만144건의 119억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한 반면 60억원이었던 6월에는 1만3279건으로 결정건수가 가장 많았다. 1만765건이 결정된 3월에 63억원, 6월에 60억원, 4월 5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연도별 결정금액의 경우 2005년 228억원이었던 액수가 2006년 들어 268억원, 2007년 278억원, 2008년 391억원에서 2009년에는 449억원으로 증가했다. 5년 새 증가세가 2배에 육박한 것이다. 반면 해마다 결정건수는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19만178건에 달하던 결정건수는 2006년 15만127건, 2007년 14만9861건, 2008년 12만6212건으로 감소하다가 2009년까지 13만8975건으로 5년 동안 5만1203건 줄어들었다.

내년도 조제수가 인상률을 놓고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본격적인 공방에 들어갔다. 양측은 12일 오후 5시30분 공단에서 3차 수가협상을 갖고 기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수가인상률은 양쪽 모두 꺼내놓지 않았다. 공단은 이날 "조제수가가 높게 책정돼 있다. 내부 자료 검토 결과 조제료를 높여야 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조제료 중 병팩 단위 보상수준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함께 거론했지만 명확한 근거치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는 그러나 전체 진료비 중 점유율이 적은 약국 수가만 놓고 손질을 하려는 의도에 대해 반문하면서 요양기관 전체적를 놓고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수가는 3조원도 되지 않은 반면 병의원 수가는 20조원이 넘는다"면서 "전체 점유가 적은 약국 조제료만 거론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병팩 단위의 조제수가 문제의 경우 의사들의 단순진료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조정 없인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약국은 임대료뿐만 아니라 인건비 상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타격이 너무 큰 실정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조제수가 개편에 대해 민감하게 거론한 양측은 오는 13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에서 가이드라인이 도출되면 각자 준비한 인상률 수치를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양 측은 최근 공단에서 착수한 연구용역의 중간결과를 공동 모니터링키로 합의했다.

부자의원 상위 20%에 해당하는 기관들의 한 곳당 평균 진료비 청구액이 8억원을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은 15억원(약값포함)에 달했다. 12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2만7022곳이 지난해 청구한 진료비는 8조967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곳당 3억3100만원을 청구한 셈이다. 이중 상위 20%에 해당하는 의원 5404곳의 청구액은 4조5072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50.3%를 점했다. 청구액도 기관당 평균 8억3400만원에 달했다. 이들 부자의원의 진료비 점유을 또한 2005년 48.1%, 2006년 48.9%, 2007년 49.8%로 소폭 상승하다가 2008년 50.4%로 절반을 넘어섰다. 약국은 같은 해 2만1257곳이 10조6974억원을 청구했다. 약값을 포함한 기관당 청구액은 5억300만원 규모였다. 이중 상위 20% 4251곳이 6조3577억원을 청구해 전체 청구액의 59.4%를 점유했다. 이들 부자약국의 기관당 평균 청구액은 14억9500만원에 달했다. 급여비 점유율은 2005년과 2006년 59%, 2007년 59.4%, 2008년 59.6%로 최근 5년간 59%대를 유지해왔다. 진료비 금액은 양방기준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한방의원과 치과의원,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