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서 논란을 제기해 왔던 약국 행위료에 대대적 개편이 예고된다. 연구항목에 조제료 단순화와 가산방식 개선안이 포함된 반면 조제 난이도별 세분화 연구는 빠져 있어 약사들의 거센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와 맞물려 병행 가능한 '약국 조제료 지불방식 개선방안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6일 공고했다. 공단은 약국에 지불되는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음에 따라 조제료 부담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재정안정을 위해 이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주요 연구내용은 크게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지급되고 있는 약국 조제료 현황과 외국 사례 고찰, 조제료 항목 단순화 방안 도출, 조제일수별 증가에 따른 가산방식 개선안 도출로 구성됐다. 특히 공단은 현행 약국 관리료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로 구성된 조제료 항목이 복잡하고 만성질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불 부담이 크다고 판단하고 항목을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그간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던 병·팩 단위의 조제료 가산 부분도 손질될 전망이다. 반면 난이도에 따른 조제행위 연구 항목은 제외돼 있다. 그간 약사회와 약국가는 조제 난이도 높은 행위는 인정받지 못한 채 단순 조제 부문만 확대 평가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따라서 이번 공단의 연구에 대한 약사회와 약사들의 거센 저항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마감 기간은 계약체결 후 12월31까지이며 예산은 2900만원으로 책정됐다.

약제비 절감에 대한 실패론이 대두됨에 따라 사면초가에 빠진 의사단체들이 이번 수가협상의 난국을 타계키 위한 협상책으로 약제비 절감 연동 비협조 카드를 꺼내들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이번 협상를 위해 다양한 모형체계의 연구를 비롯한 인상자료를 준비한 상태지만 약제비 절감 연동의 부대합의가 인상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더우기 양 단체는 약제비 절감이 연동되는 첫 수가협상으로, 실패의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 단체는 지난 5일과 6일 각각 1차 협상을 벌인 자리에서 건겅보험공단의 약제비 절감 연동 의지를 확인한 후 부대합의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해 이번 협상에서 전략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1차 협상 당시 공단은 "약제비 절감에 대한 자체 통계를 갖고 있다"며 "협상과정에서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의협 측은 지난 5일 1차 협상 당시 "약제비 절감 정책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면서도 "차후 약제비 연동조건은 회원 정서에도 맞지 않고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건정심에까지 연결되는 약제비 절감 모니터링에 대한 부담감을 보이면서 "이를 볼 때 이번 협상 이후 의료계 누구도 약제비 절감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후 약제비 절감 연동의 부대합의 거부의사를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지난 6일 1차 협상을 치른 병협도 기본적으로 의협의 입장에 동의하지만 이를 협상 카드로 역이용할 지에 대한 전략 노출은 극도로 꺼리는 상황이다. 병협 측은 "수가협상은 수가협상대로 끝나야 한다"면서 "부대사항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이번 약제비 절감 연동에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병협은 "굳이 부대조항을 넣고자 한다면 정교하고 분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약제비 절감 비협조 부분을 수가협상 전략으로 활용할 계획은 현재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계는 공단이 약제비 절감치와는 별도로 순수한 수가협상에 전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보건의료계 한 전문가는 "건정심 합의사항에 따른 약제비 절감 연동은 공단의 협상 테이블에서의 논의와 별도로 봐야 한다"면서 "공단이 약제비 절감 연동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면 오히려 합의 취지가 희석돼 정치적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시민단체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당초 건정심에서 절감치 산정 기간을 3월부터 8월까지의 진료분으로 정한 것은 약제비 절감 취지가 협상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한 의도도 깔려 있다는 것이다. 한 재정위 관계자는 "이미 산정방식이 합의된 건정심 부대사항을 자율타결을 위한 협상에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논의 방향이 잘못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공단의 협상능력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 간 식약청으로부터 판매 중지 처분을 받은 의약품 12억원어치가 시중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감사 요구자료에서 드러났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 7월까지 총 366건이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 중 51건의 의약품이 판매가 된 것. 특히, 최근 5년간 안전성 문제로 사용이 중지된 의약품의 처방 현황을 살펴본 결과, 뇌출혈이나 출혈로 인한 사망위험 가능성이 제기돼 판매 중지 된 의약품이 총 1024건 처방됐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업체 잘못이나 의약품 안전성 문제로 판매가 중지되거나 금지 된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은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청은 행정처분만 내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의약품이 처방이나 판매가 되고 있지 않은지 엄밀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