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수가협상이 오늘(20일) 오후 4시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본격 개시됐다.건강보험공단과 치협 수가협상단은 오늘 상견례 및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2주 간의 수가협상 과정에서 진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성의있고 내실있는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강 이사는 "국제적 재난사태를 몰고 온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사회는 가혹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 변화와 상생을 통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K 방역의 성공을 위해, 우리 공단은 공기관이 할수 있는 모든 국가적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그 바탕에는 현장 의료진의 헌신적 참여와 희생 그리고 의료인프라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함께 해 왔다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공급자 단체와 투명한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강 이사는 "진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성의있고 내실있는 협상과정을 통해 공정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좁히는 균형점을 찾는 역할을 양면협상가의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강 이사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이번 협상의 기초자료가 되는 환산지수 관련 연구용역의 방식을 공개했고 지표 산출과 관련된 자료 제공을 했다"며 "가입자와 공급자간 상호 눈높이를 맞추는 소통과 협력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병호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수가협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 감염병이 건강보험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를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내년도 요양기관 수가의 인상은 결국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과 직결되는데, 코로나19로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최병호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재정운영소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공급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수가를 올려달라고 하고 있고, 가입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며 "올해 협상은 특히 쌍방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서 아름다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배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2021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중간 보고를 진행했다. 이 연구자료는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와 수가협상을 진행할 때 활용된다.2001년부터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되면서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공급자 간 환산지수 계약의 기본적인 근거자료를 산출하기 위해 환산지수 산출연구 결과를 매년 수행하고 있다.특히 이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환산지수 인상률 순위가 최종 수가협상의 순위 결정으로 이어지는 만큼, 연구결과에 대해 공급자단체나 가입자단체 모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최 위원장은 "1차 회의에서 완전한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가입자단체가 계산 과정을 점검할 것"이라며 "문제가 발견되면 보완을 요청하게 되고, 연구팀이 26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최종 환산지수를 보고하게 된다"고 했다.따라서 오는 26일 오후 2시 열리는 재정소위 2차 회의가 올해 수가협상의 순위와 인상률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첫 자리가 된다.다만 올해는 코로나19가 수가협상의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최 위원장은 "보사연 연구 결과는 2019년 진료실적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상황 등은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지켜볼 사안"이라고 했다.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급여비용 선지급, 조기지급 등을 진행한 만큼, 제대로 재정 추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최 위원장은 "건보공단이 보고한 재정안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정확하게 상황 예측을 할 수 없다"며 "코로나19로 공급자도 어렵고, 가입자도 어려운 경기 상황이다. 이를 계량적이고 산술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만큼 결국 6월 1일 진행되는 최종 협상에서 사회적 합의 등으로 이뤄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재정운영소위원회 1차 회의가 19일 열렸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로 가림막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된 상태에서 열렸다. 또한 올해는 수가협상 과정에서 부대조건이 의결될 가능성도 시사했다.최 위원장은 "지난해 부대조건 합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 명문화까지 이루진 못했다"며 "올해는 협상이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인 만큼, 가입자단체에서 부대조건을 이야기 할 가능성이 높다. 단정적으로 부대조건이 결의된다, 안된다 이야기 하긴 어렵다"고 밝혔다.따라서 아예 수가협상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제외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최 위원장은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는 인상하고, 보험료는 인하하고, 국고를 쓰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결국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가협상 계약을 하는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어려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최종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수가협상은 전초전이라 보면 된다"며 "건정심에 보고되기 전까지 공급자와 가입자, 보험자 모두 이해하고 양보해서 원만한 계약이 이뤄졌으면 한다. 짧은 기간이지만 서로 지혜롭게 생각해 아름다운 합의를 이루자"고 말했다.재정소위 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국장과 건보공단에서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김덕수 기획상임이사, 박철용 재정관리실장, 정해민 급여보장실장,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윤유경 수가기획부장이 참석했다.가입자 측에서는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회 사무총장,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정월자 소상공인연합회 수석상임부회장, 김윤정 한국노종상임부위원장(대리참석)이 자리를 채웠다.한편 재정소위 회의 이후 건보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코로나19 피해 반영 여부나 방침 등을 정하진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변의형)은 1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감한 혈액 수급에 힘을 보태기 위해 광주 광산구 소재 3개 공공기관과 힘을 모아 '사랑해血' 헌혈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어려움을 다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로 광주 광산구 소재 3개의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본부장 장춘영,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본부장 박종호,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본부장 진효언) 직원이 동참했다.코로나19로 인한 생활속 거리두기가 진행 중인 관계로 이번 헌혈 캠페인은 사전예약제를 도입, 직원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씻기 등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다.심사평가원 광주지원과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8일 코로나19 여파로 외출이 힘드신 독거노인 225세대에게 카네이션과 떡을 전달하는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변의형 지원장은 "광산구 소재 공공기관 직원들이 힘을 모은 이번 헌혈행사가 혈액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의료진들에게 희망과 격려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지역사회공헌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요양기관 유형별 진료비 지급분 증가율이 가장 많은 유형은 치과와 한방이었다. 그러나 점유율 부분에선 단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건강보험공단은 18일 '201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발간했다. 주요통계는 지난해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과 전년대비 증감률 등을 담고 있다.2019년 유형별 진료비 점유율·증가율 주요통계를 살펴보면 먼저 지난해 진료비는 86조47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이를 요양기관 유형 중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등 5개 유형으로 나눈 비중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43조6101억원으로 50.5%의 점유율을 보여 압도적이었다.이 가운데 병원급 증가율은 11%로 전년(2018년) 16.2% 보다 줄어들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17조원에 육박하면서 진료비 증가율도 12.6%로 병원급 보다 높게 나타났다.약국은 지난해 진료비(약값 포함 조제행위료)로 17조7613억원을 기록해 전체 유형별 점유율 20.5%를 차지했다. 그러나 전년대비 증가율은 8.1% 수준으로 5개 유형 중에 가장 낮았다.약국 5대 분류별 구성비 현황 여기서 전체 약국 비용 중 행위료는 4조2946억원으로 전년도 4조583억원 보다 조금 늘어난 수준을 보였다. 약품비는 13조4666억원이 쓰였다.전년대비 진료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치과가 18.7%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한방 14%, 의원 12.6%, 병원 11%, 약국 8.1%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기서 한방과 치과의 경우 진료비 점유율이 각각 3.5%와 5.7% 수준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유방암 약제 급여기준이 확대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한국화이자의 '입랜스캡슐(팔보시클립)'과 한국릴리의'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의 유방암 병용요법 급여 적용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심평원은 최근 급여기준 신설 8항목, 변경 6항목이 담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고를 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건정심에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내달 1일부터 급여가 적용된다.우선 입랜스와 버제니오의 경우 ▲HER2 음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 ▲이전에 비스테로이드성 아로마타제 억제제(aromatase inhibitor)를 투여 받은 적이 없는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폐경 후 전이성, 재발성 유방암 환자의 1차 투약 단계에서 아나스트로졸과 병용요법에 급여가 적용된다.입랜스와 버제니오는 NCCN 및 ESMO 가이드라인 등에서는 입랜스를 '재발성 또는 전이성 호르몬 수용체-양성, HER2-음성인 경우 CDK4/6 억제제와 아로마타제 억제제 병용요법을 각각 카테고리1(Ⅰ, A)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입랜스에 대해 논의한 결과에서도 국내·외 허가사항 및 가이드라인에서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외국 평가결과에서도 '입랜스+아나스트로졸 요법'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버제니오와 아로마타제 억제제 병용요법 투여 1단계의 경우 현재 공고 및 급여중인 '입랜스+레트로졸' 병용요법과 급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식약처 허가사항과 임상문헌에 근거해 레트로졸과 아나스트로졸을 입랜스와 병용하는 아로마타제 억제제로 급여가 인정된다.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타결로 입랜스와 버제니오 모두 파슬로덱스(풀베스트란트)와 & 48225;용요법에서 급여가 인정된다.입랜스는 호르몬 수용체(HR)-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 내분비요법 후 질환이 진행된 여성의 투여 2단계 이상에, 버제니오는 내분비 요법 후 질병이 진행된 호르몬 수용체(HR)-양성 및 사람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여성의 치료 투여 2단계 이상에 급여가 적용된다.공고 시행 전 유방암에 파슬로덱스 단독요법을 심평원 공고범위 내에서, 질병의 진행 없이 투여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같은 병용요법의 투여대상에 해당할 경우 입랜스나 버제니오를 병용 투여할 수 있다.'아로마타제 억제제+황체형성호르몬방출호르몬 촉진제(LHRH agonist)' 병용 요법의 경우, 대체요법 대비고가로 한국유방암 진료권고안, 학회의견 및 급여기준 등을 고려해 재발의 고위험군에 한해 인정하기로 했다.

[201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86조4775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8년 77조6583억원 보다 11.4% 증가한 수치다.특히 65세 이상 진료비는 35조8247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1.4%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9만5163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공개했다.요양기관 종별 진료비를 보면, 전체 진료비 86조4775억원 가운데 종합병원급 이상 점유율이 34.6%(29조9467억원), 의원급 28%(24조20665억원), 약국 20.5%(17조7613억원), 병원급 16.7%(14조3987억원)의 순을 보였다.점유율만 놓고 보면 병원급 이상이 51.3%로 전년도 대비 0.1%p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은 15조 998억원으로 진료비가 7.6% 증가했으나 점유율은 오히려 0.6%p 감소했으며, 병원급과 약국도 점유율이 각각 0.2%p, 0.7%p 감소했다. 의원급은 점유율이 0.5%p 늘었다.진료형태별 진료비는 86조4775억원 중 입원진료비는 32조2562억원, 외래진료비 36조4600억원, 약국 17조7613억원으로 전년대비 진료비 증감률은 외래(13.0%), 입원(11.4%), 약국(8.1%) 순으로 증가했다. '빅5' 병원 급여비는 4조23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급여비의 35.4%, 전체 의료기관(약국제외)의 8.1% 수준이다.건강보험 진료실적을 통계 발췌기준으로 살펴보면, 요양기관 종별 지급일 기준 급여비 65조 1674억원으로 전년대비 11.2% 했다. 건강검진비는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미취업 청년세대(20~30)의 검진 확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폐암검진을 확대 실시 등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한 1조6634억원으로 나타났다.현금급여비는 1조8978억원으로 전년대비 24.2%로 크게 늘었는데, 이는 양압기 요양비 적용(2018. 7. 2.시행)과 소득수준별 상한액 차등화 등의 제도 변화 영향으로 요양비와 본인부담액상한제사후환급금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합한 의료보장 인구는 5288만 명으로 전년 대비 0.62% 증가했다. 직장 적용인구는 3723만 명으로 건강보험의 72.4%를 차지, 전년 대비 0.64% 증가했다. 전체 요양기관 수는 9만4865개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건강보험료 총 부과금액은 59조1328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으며, 직장 10.6%, 지역 4.9%로 직장 증가율이 더 높았다.세대 당 월 보험료는 10만9558원으로 직장 가입자 12만152원, 지역 가입자 8만6160원을 납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장성 확대 정책이 약제 보험등재와 급여기준 확대에 허들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비용효과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근 새로 부임한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가능하다면 필터를 더 만들고 싶다"는 속내도 밝혔다.제약바이오업계와 환자단체 등 각계의 입장을 경청하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만들겠다고도 했다.지난주 발표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재평가 시범사업 단일 우선선정과 관련해선 보험약제는 허가당국과 다른 시스템으로서 비용효과성을 중시한다는 명분을 강조했다. 재평가의 종착지, 즉 급여 퇴출 또는 축소에 대한 직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양 과장은 15일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공식 기자간담회에 첫 '등판'한 양 과장은 보험약제 정책에 대한 자신의 정책 소신과 향후 방향성, 이와 관련한 의지 등을 내비쳤다. 이번 질의 답변에는 양 과장과 함께 보험약제과 업무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선주 서기관과 최경호 약무사무관이 배석해 답변을 보충했다.(왼쪽부터) 이선주 서기관, 양윤석 과장, 최경호 사무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식약처가 현재 허가기준에 대한 재평가 여부를 검토 중인 걸로 안다. 이번 등재약 재평가는 식약처와 협의하면서 진행되는 건가. 만약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 식약처 재평가와 보건복지부(심사평가원) 재평가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혼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최경호 사무관, 이하 '최') "식약처 허가평가와 복지부 등재평가는 다르다. 과거 네거티브시스템에서는 허가되면 대부분 등재되는 구조였는데, 포지티브시스템에서는 급여등재를 위해 비용효과성을 본다. 이 틀 내에서 등재약에 대한 재평가를 도입하려는 것이고, 이런 재평가는 가격 측면에서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등재약 재평가는 급여기준 축소나 퇴출까지 가능한 것인가.(양윤석 과장, 이하 '양')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언급된 재평가는 임상효능, 재정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제도 도입이었다. 콜린알포 사례가 시범평가인 점을 감안하면 여기서 언급한 유형을 포괄하기 어려운데 혹시 시범평가 진행 중이거나 이후 제도화 이전에 시범평가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은 없나. 또 콜린알포를 '원 포인트'로 정한 이유는?(양)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회와 언론의 지적이 있었고 보건시민단체의 감사청구까지 진행됐다. 이미 재평가를 하겠다고 약속됐던 사안이어서 더는 미룰 수 없었다.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세팅하게 될텐데, 제약계는 (정부 정책의) 임의성이나 자의성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다. (이런 우려를 감안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최) "시범사업을 위해 몇 개 성분을 들여다보고 리스트화했다. 시급한 콜린알포세레이트부터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실 시범평가와 본평가를 구분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제약바이오협회 추천위원을 포함해 건정심에서 위원들의 문제제기는 없었나.(양) "장병원 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이 의견을 말했었다. 재평가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은 아니었고 평가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환자단체는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줬다."▶건정심 자료를 보면, 이번 재평가로 절감된 재정을 중증 및 희귀질환 약제에 사용한다고 돼 있다. 전임 보험약제과장 시절에 거론된 중증질환약품비 계정을 언급한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검토가 이뤄졌나?(최) "돈 들어갈 일은 많은데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건 우리 제도의 우려사항이다.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미약하거나 굳이 급여가 필요 없는 약제가 있다면 거기서 절감한 재정을 중증질환에 사용하기 위해 비축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다. 어쨌든 재평가를 통해 약품비가 절감된다면 전체 약품비 내에서 더 필요한 중증질환 쪽 급여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고 거기에 더 투입한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다. 검토는 계속 진행 중이다. 사실 모든 일정이 코로나19 때문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다. 재평가 부분도 똑같은 모양새인데, (모든 게) 예정된 것보다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역시 건정심 자료를 보면, 이번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재 선정사유를 밝히면서 A8 국가를 비교한 내역이 나온다. 여기에 비춰 앞으로 해외약가 등 해외국가 참조는 A7에서 캐나다를 포함한 A8로 확대되는게 확정됐다고 봐야 하나.(최) "그 것(해외약가 참조국)은 심사평가원 규정에서 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A8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재평가를 위해 그나마 검토하고 비교대상으로 타당하다고 본 국가들을 추리다보니 그렇게 됐다. 그런 차원에서 보고 이해하면 될 듯하다."▶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까지 재정관리를 강화하면서 항암제 등 급여등재나 급여기준 확대 과정에서 재정문제가 '3중 필터링(암질심-약평위-약가협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다수 항암제가 심의보류된 것처럼 환자 급여 접근성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양) "'3중 필터링'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가능할 수 있다면 필터를 더 만들고 싶다. 이번에 면역항암제에 대해서는 재정분담안을 제약사에 가져오도록 주문했는데. 어쨌든 좀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는 있을 듯하다."(최) "이전 평가방식이 대충 이뤄졌다고 하는 건 아니다. 어쨌든 보험평가를 하면서 각 단계마다 비용효과성을 안볼 수는 없다.또 심평원 평가 때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추정됐던 게 건보공단 단계에 넘어가서 (추정 비용이) 더 크게 되는 상황도 있었다. 이런 걸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판단도 있었다. (우리 제도에서) 비용효과성을 감안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봐야 한다.모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칼을 들고 설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느 단계에서건 전문가들이 얘기는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필터링이 될 수 있다면 다음 단계에서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개별 제약사 입장에서는 너무 빡빡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보험당국에게 그걸 보지 말라는 건 눈을 감고 일하라는 얘기다. 또 실제 약제는 임상현장에서 의사가 판단해서 쓰고 위원회에서도 의사가 판단한다. 재정전문가는 거기서 재정적인 부분을 보강하는 것뿐이지 '50'의 재정이 들여가야 하는데 '10'만 투입하자는 건 아니다."▶입랜스캡슐은 이번에 급여기준이 확대되면서 10%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RSA 적용약제여서 환급률 조정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상한금액만 조정한 것인지 아니면 환급률까지 손댄 것인지 궁금하다.(최) "조심스런 부분이다. 그런 건 비밀협약 사항 아닌가. 민감한 문제여서 솔직히 답하기 곤란하다."▶큰 틀에서 약가제도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양) "우선 많이 공부해야 할 것 같다. 그동안 추진해온 제도들이 많은 데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 면역항암제의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절박한 얘기인데, 더 많은 얘기를 들어보고 묘안을 찾기 위해 고민해 보겠다."▶제약계 등에 한 말씀.(양) "많이 부족하다. 지식도 일천하고. 많이 듣겠다. 또 합리성과 예측가능성 부분을 중요하게 보겠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예상대로였다. 정부가 보험급여 등재의약품의 사후재평가에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우선 대상으로 단일 선정하고, 등재 약제 총 229품목을 도마 위에 올려 보험여부 등 급여 당위성에 대해 '현미경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이들 약제의 평균 가격은 400mg을 기준으로, 정당 480~523원 선이며 평가에 포함되는 허가범위(효능·효과)는 3가지다.보건복지부는 오늘(15일)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에서 등재약 사후재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한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을 이 같이 보고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건정심 대면 보고 내용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청구금액 및 최근 증가율이 크고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 으로 사용하는 등 등재국이 없으며 ▲임상적 근거가 불분명해, 우선 선정 제제로 채택됐다. 실제로 청구액의 경우 지난해 3500억원 규모로, 3년 평균약 28% 증가했다.제외국 허가·급여의 경우 A8 국가 중 이탈리아 1개국만 허가돼 있고 등재국은 전무하다. A8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스위스, 캐나다다.여기다 전체 효능 중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한 문헌만 존재하고, 현행 허가사항과 보험급여 범위 대비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관련 문헌 중 관련 문헌은 총 7편인데 이 중 6편이 알츠하이머 치매 대상 논문이며, 1편은 Review 논문이다.시범평가 대상 제품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종근당 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229품목으로, 2007년부터 올해 3월 등재 기준으로 선정됐다. 평가에 포함되는 허가범위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이 해당된다.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근거 기반의 임상적 유용성을 우선 평가하되, 필요하면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아울러 정부는 오는 18일자로 재평가 대상과 기준, 방법 등을 공고하고 내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를 거쳐 제약사에 결과를 통보한 뒤 오는 7월 고시를 확정 발령할 계획이다.이 같이 올해 안에 관련 규정 개정과 시범사업이 진행돼 급여적정성 재평가제도가 마련되면 내년부터는 다른 제제로 재평가가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