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부터 2주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요양기관 48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심평원이 공개한 조사 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청구 요양기관 중 현지조사 대상은 35개소로 종합병원 2개소, 병원 7개소, 요양병원 12개소, 의원 4개소, 한의원 4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2개소 모두 현장조사를 받게 된다.이들 요양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기타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으로 건강보험을 부당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의료급여 부당청구 혐의로 현지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은 병원 5개소, 요양병원 2개소, 한의원 6개소 등 13개 기관이다.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현지조사에서 의료급여 기관은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선택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부당청구, 의약품 부당청구 개연성 등으로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수가와 약가,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 관련 의사 결정 최고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추천단체가 일부 교체 또는 조정된다. 이번 6기에서 시민단체 몫으로 배정받았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한국한국YMCA로 바뀌는 게 유력하다. 노동조합 단체들도 일부 조정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이달 내 구성을 목표로 한 7기 건정심 추천단체안을 내놓고 각 단체에 이를 통보했다. 현재 공익 8명(정부·공공단체·정부 추천 전문가)을 제외한 추천인은 총 16명으로 공급자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8명, 노동자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2명, 사용자단체(경총, 중소기업중앙회) 2명, 시민단체(바른사회시민회의) 1명, 소비자단체(한국환자단체연합회) 1명, 농어업인단체(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1명, 자영업자단체(한국외식업중앙회장) 1명이다.복지부는 여기서 추천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를 YMCA로 교체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7기 건정심 위원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또한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산별노조로 구성됐던 추천단체를 각각 중앙연맹으로 승격시켰다. 산별노조에서 중앙연맹으로 승격되면 그만큼 추천인 선택의 범위가 넓어져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번 안을 토대로 차기 건정심 전체회의 전까지 7기 구성을 마무리 짓고 곧바로 출범할 계획이다. 한편 건정심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건강보험공단은 1월 1일자로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을 인사발령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임시조직이었던 급여전략기획단을 정규 조직으로 편입하면서 기존의 보험급여실을 합쳐 급여전략실을 꾸렸다.궁금했다. 박 실장은 건보공단 전문연구위원 출신이다. 의사 출신이라는 소식도 들렸다. 데일리팜은 건보공단 원주에서 최근 박 실장을 만났다.기자가 "베일에 싸여 있으신 분 같다"고 운을 떼니, 박 실장은 "나름 빅데이터 연구 분야에서는 나름 알려진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박 실장은 1989년 서울의대를 입학했다. 1996년 졸업했고, 바로 사회학 공부를 시작했다. 사회학 석·박사를 끝낸게 2008년이다. 이후 5년 동안 서울의대 의료관리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 2013년 건보공단에 입사했다. "5년 동안 건보공단 빅데이터실에서 근무했다"박 실장은 김 이사장이 2022년까지 문재인케어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위해 자신을 임명한 것 같다고 했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급여 적정성을 만드는 작업을 3~4년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내다본 것이다.지난 5년 빅데이터실에서 근무하면서 신포괄수가제도에 참여한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재무제표를 분석하면서 원가의 흐름을 봤다. 빅데이터 전문가로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눈에 보이는' 원가의 근거기반을 다져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박 실장은 "급여전략실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데이터가 어떻게 정제되고 가공돼서 어떤 결과를 나오는지 흐름을 보는 첫 길"이라며 "건보공단에서 급여전략실을 만들고 문케어 전략 마련을 위해 꼭꼭 숨어서 무슨 일을 꾸민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가장 투명한 실이 될 것"이라고 자부심을 보였다.2000년 의약분업 당시, 수년의 '혼란기'가 있었다. 박 실장은 문케어 또한 수가체계가 바뀌면서 혼란기를 겪으리라 전망했다. 그래서, 정면승부를 택했다. 자료가 만들어지면 숨기기보다 결정 과정을 최대한 공개할 예정이다. 이왕 겪을 혼란이라면, 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먼저 자료를 공개하면서 화합점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궁금한 자료가 있다면, 건보공단에 요청해달라"박 실장은 빅데이터실에 근무하면서 1년에 20~30개가량의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이미 보건의료와 관련한 제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알려진 전문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연구도 꽤 진행했단다.박 실장은 "베일에 싸여 있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많이 안다"며 "의료계를 봐도 협회와 학회, 연구자 등의 생각이 모두 다를 수 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 돼야 제대로 된 연구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따라서 급여전략실은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원가, 수가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 실장은 "데이터를 보면, 원가에 어떤 가치가 개입해도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차이를 보이진 않는다"며 "연구 결과를 보고서로 끝내지 않고, 모든 사람이 공유해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게 목표"라고 했다.박 실장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공급자단체에서 원가 분석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면 언제든 보여줄 것"이라며 "직접 와서 원가를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빅데이터 전문가로서 의료 원가와 수가에 대한 이야기는 막힘 없었다. 하지만, 약가에 대해선 아직 파악 중이라고 짤막이 답했다.박 실장은 "건보공단이 약가를 어떻게 분석하고 결정하는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중"이라며 "약가 또한 근거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논의할 수 있는 판은 계속 깔아두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1일 보장성 확대 정책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실시한 '문재인 케어 1주년 기념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지난해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최근 1년간 의료비 경감을 위한 문재인 케어(보장성 강화대책)로 혜택을 본 사연 총 76편이 접수됐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10편, 총 14편을 선정했다.수상자들은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종합·종합병원의 2& 8228;3인실 건강보험 적용, 아동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상복부 초음파 및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수혜 사례를 공유하며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며, 당선작은 수기집 제작, 언론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문재인 케어 1주년 기념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작

화이자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잴코리(크리조티닙)의 환급형 RSA 계약이 오는 4월 30일 만료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RSA 만료' 결정이 떨어졌고,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약가협상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지난 2015년 환급형 위험분담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4번째 약제로 들어온 잴코리는 곧 일반 트랙으로 급여 등재를 앞두고 있다. 제네릭 등재 없이 RSA 만료를 택한 첫 번째 약제로 남게됐다.데일리팜은 RSA 도입 시절부터 재평가가 이뤄지던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취재를 진행해 왔다. 잴코리 사례로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1월 현재까지 환급형 RSA에 등재됐었던 약제를 살펴보니 총 14개다. 스핀라자가 건보공단과 60일간 약가협상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면, 곧 15개 약제가 목록에 이름을 올린다.이 중 현재 약제급여목록에 환급형 RSA로 등재된 약은 12개다.지난 2017년 12월 피레스파(피르페니돈)와 2018년 1월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가 제네릭 등재로 RSA 계약 만료 이전에 일반약제로 빠졌다. 여기에 잴코리가 추가되면 RSA 재계약 도전의 성공률은 40%에 불과하다.어렵사리 환급형 RSA에 성공한 약제도 쉬운 길을 걷진 못했다. 기본 4년(3년+평가기간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환급형 RSA의 재평가는 1년 정도 진행된다. 수 차례 약평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RSA 재계약에 대한 급여적정성을 인정 받는다 해도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과정에서 1번 이상의 '결렬'을 경험해야 했다.두 번째 약가협상 도전에 성공했던 RSA 재계약 1호 약제 얼비툭스에 이어 2호 약제로 기록될 엑스탄디 또한 첫 번째 협상의 벽을 넘지 못하고, 현재 건보공단과 두 번째 약가협상을 진행 중이다.제약업계에서는 RSA 제도를 환자 신약 접근성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일부 성공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 접근성과 재정, 계약연장 예측성, 적용범위, 독점적 지위, 기업부담 가중 등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했었다.잴코리는 지난해 5월부터 RSA 재계약을 위한 재평가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ROS1'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로 허가 받으면서, RSA 재계약에 대한 희망 의지도 엿보였다.하지만 노바티스의 자이카디아(세리티닙) 로슈의 알레센자(알렉티닙) 등이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급여되면서, 사실상 해당 분야의 유일한 치료제였던 잴코리의 희소성이 떨어지게 됐다.이번 잴코리 사례를 보면서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환급형 RSA의 미래"라는 말들을 한다.우선 이중약가의 부담을 안고 환급형 RSA로 급여 시장에 진입한 이후, 4년의 계약기간 이후 재정 부담 측면에서 RSA 보다 일반약제 등재를 더 원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제약업계 A관계자는 "과거 리펀드 약가협상 시범사업 당시, 젠자임은 젠자임마이오자임주를 RSA 유지가 아닌 만료를 택했었다"며 "RSA 대상 약제라면 환자 접근성 등을 위해 신속히 급여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RSA 계약을 택하고 있지만, 이중약가 보다 실제가로 급여등재를 원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련번호 예외코드 'ZQ'를 두고 정부가 의약품 선납결제를 정당화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그동안 도매업계는 의약품 유통 관행처럼 요양기관에 먼저 의약품을 공급하고, 결제가 이뤄진 품목에 대해서만 공급내역을 보고했었다. 하지만 선납 결제방식을 유지한 채 의약품 일련번호 정착을 기대하기 어려웠다.의약품 공급 시기가 아닌 결제 시기에 사용한 의약품 내역에 대한 공급보고만 이뤄지면 '출하시 보고'라는 일련번호 제도의 대원칙을 벗어날 뿐더러, 의약품의 유통 추적 관리까지 쉽지 않기 때문이다.결국 심평원은 일련번호 제도 정착을 위해서 'ZQ'라는 예외코드를 신설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홈페이지에서 안내문을 게재하면서도 '선납'이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없앴다. 의약품 실물이 가는 곳에 가는 만큼 공급내역을 보고하고, 보고서식 비고란에 ZQ 코드를 입력해 달라고 했다.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지난 8일 데일리팜과 인터뷰를 통해 "ZQ코드는 의약품이 공급된 만큼 신고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단순하게 일련번호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신설한 코드로, 정부가 나서서 선납 관행을 정당화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다음은 정 실장의 일문일답.▶ZQ코드 신설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데일리팜 기사를 보고 문의 메일도 왔다. 정부가 의약품 선납결제를 인정해줬냐는 뉘앙스였다. "단순하게 의약품을 공급하면 신고하라는 의미로 보면 된다. 그동안 도매업체들이 관행처럼 의약품을 미리 요양기관에 보내고, 중간에 정산 하면서 공급내역을 보고했다. 100개 공급해서 80개를 쓰고 나면 한 달 후 80개를 공급한거다. 20개는 반품을 하든, 병원 창고나 도매업체 공동창고에 있든 전혀 추적이 불가했다. 일련번호 제도 정착을 위해 ZQ코드를 신설했다."▶결제 여부에 상관 없이 일단 공급이 이뤄지면 심평원에 보고해달라는 내용인가."요양기관에 의약품 100개를 공급했다면, 출하 즉시 신고하면 된다. 실제 공급 내역하고 다를 수 있는 내용은 100개를 보냈다는 인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된다. ZQ코드로 신고하고, 100개 중 20개가 남아 80개를 채워 보냈다는 등의 입증만 있으면 된다."▶선납을 인정해줬다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겠다."먼저 의약품을 공급하고, 거래명세서를 중간에 끊으면서 공급내역을 달리 보고하게 되면 불법이다. 일련번호 제도에 있어 거짓보고 등의 불법을 막기 위해 처음에 공급한 만큼 모두 보고를 하라고 코드를 만들었다. 우리 센터 차원에서는 일련번호 제도 정착이 목표다. 향후 선납 관행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가 필요하다."▶선납 관행 관련한 협의체 구성 계획이 있는건가."관행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는 의약단체와 협의체를 꾸려 나갈 계획이다. 만나서 대화 해야 반품, 선납 등의 관행 문제를 풀 수 있다. ZQ코드는 절대 선납을 정착시키겠다고 만든 코드가 아니다. 일련번호 시행과 더불어 정기적으로 협의체에서 관행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일련번호 제도와 관련해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나."일련번호 제도 정착을 위해서 관행을 차차 고쳐나가야 한다. 일시에 바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제도 정착을 우선적으로 코드를 만들었다. 대원칙은 거래명세서를 공급과 동시에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간에 엉터리로 끊고 보고를 한다면, 의약품 유통 추적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일련번호 추적은 실물이 갔을 때 보고가 들어와야 가능하다. 실물이 간대로 보고를 해달라."▶마지막으로 도매업체 측에 요청 사항이 있다면.일련번호 제도는 위해 의약품, 불법 유통 의약품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도매업체들도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협조하면서 따라주고 있어 정말 고맙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이 심평원에 연락을 취해달라. 즉각 지원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올해 1월 1일부로 시설관리, 경비 등 용역근로자 445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데 이어, 남은 용역근로자 191명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4월 1일부 171명, 2020년 4월 1일부 20명)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앞서 2017년 12월말 57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었다.이를 기념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8일 오후2시 본부사옥에서 축하행사를 열었다.이날 행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선언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시대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온 건보공단이 성공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직접고용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안정의 꿈을 실현한 전환자를 축하하는 자리로 정규직 전환근로자, 임직원, 노동조합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공단은 2017년부터 김용익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일자리위원회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담조직을 신설해 노동조합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정규직 전환 방안을 강구했다.김 이사장은 "공단은 비정규직의 실질적 고용안정을 위해 직접고용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고, 앞으로도 사회양극화 완화노력은 물론, 워라밸, 장애인 채용을 통한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황병래 노동조합 위원장은 "건보공단에 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물론,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넘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약국 등 요양기관이 청구한 자료를 심사 단계에서 중점 점검하는 항목에 발사르탄 약제 교환 청구 부문이 추가된다.또 동일성분 약제 중복처방과 의료급여 중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조제·복약지도료 중복청구,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V252) 부문도 중점검점 대상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도 심사 사후관리 중점 점검 항목을 9일 공개하고 요양기관 주의를 당부했다.심사 사후관리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전 심사단계에서 수진자·진료기간별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가 되지 않아 확인이 곤란한 건과 재점검이 필요한 건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심평원이 사후적으로 점검·정산하고 피드백하는 기전이다. 올해 심사 사후관리 항목은 총 20개 항목으로, 중복청구 등 수진자별 관리가 필요한 약제 부문과 원외처방약제비 미연계건 사후·추가연계 부문 등이 주요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에는 발사르탄 약국 교환 약제 청구 관련된 항목이 신규 추가됐다.52개 차등적용 상병을 대상으로 하는 V252 코드 청구에서 건강보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할 때 급여비 총액의 100분의 50과 40을 본인일부부담하는 것이다.차상위·의료급여의 경우 급여비 총액의 100분의 3을 본인일부부담한다. 단, 본인부담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는 500원이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약국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성의 밑그림을 볼 수 있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기존 조제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약국관리료 등 5개 항목의 약국 조제행위료에서 약국관리료를 뺀 4개 항목으로 조정하고, DUR 수가나 고위험약물 관리료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이 같은 연구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이번 연구는 신영석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을 책임연구자로 강희정·신형웅·황도경·김수진·김소운·하솔잎·박금령·김진호·서은원·안영 연구원 등 보사연 연구진이 대거 참여했고, 김진현 서울대 교수와 정형선 연세대 교수, 김한성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나종익·김세중 병원원가관리자협회 관계자들이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9일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연구팀은 약국 현행 상대가치점수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유인 동기 행위가 부족할 뿐 아니라, 약국 약제비와 병·의원 투약 및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 등 행위 항목 구성 요소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팀은 우선 약국의 주요 수입원은 처방전 조제에 따른 조제행위료인데, 현행 조제행위료 상대가치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약국 수익의 양극화 현상, 동네약국의 존립 위협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조제행위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제료의 상대가치가 조제건수와 일수에 비례한 구조로 돼있어, 조제건수가 많은 문전약국, 장기 처방을 수용하는 약국과 그렇지 않은 약국간 수익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2001년부터 정부에서 실시한 조제료 차등수가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조제료 차등수가제하에서 1일 평균 조제건수가 75건 이하일 때는 조제행위료를 전액 지급하고, 75건을 초과한 때는 조제건수의 규모에 따라 조제행위료를 차등지급하고 있지만, 이 같은 대책은 소규모 약국의 경우 혜택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조제 행위료 항목 구성 요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약국 약제비의 경우 약국에 대해 약국관리료가 별도의 행위로 분리되어 있지만 의원에서 관리 업무나 병원의 관리운영비는 각 행위로 나뉘어서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에 반영되고 있다.약국관리료를 포함한 조제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약국관리료 등 5가지 행위들이 사실상 하나의 처방전 단위로 보상되고 있어 각 행위로 약국관리비용을 분배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는게 연구팀 생각이다.따라서 약국 행위 항목의 경우 약국관리료를 별도의 행위로 분리하지 않고 조제기본료, 의약품관리료, 조제료, 복약지도의 4개 항목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병·의원 투약 및 조제료와 의약품 관리료의 경우, 병원급 이상 외래 환자에 대해서는 방문당 산정되며 의원급에 대해서는 조제일수별 17개 구간으로 산정되고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모든 요양기관에서 조제일수별 17개 구간으로 산정하고 있다.조제료와 복약지도료의 경우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에 대해 조제·복약지도료 항목으로 묶여 있으며, 퇴원환자에 대해서는 조제료만 인정된다. 이 외에 병원약사들은 특수 복약지도의 일환으로 만성질환 교육상담(비급여), 암환자 교육상담(급여)에 참여하고 임상약제업무로 임상약동학자문(비급여 검사항목), 고영양수액자문(집중영양치료 팀 수가)수행하고 있다.하지만 연구팀은 조제·복약지도료를 조제기본료,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분리하고 입원환자, 외래 환자와 함께 퇴원환자에 대해서도 복약지도행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원외약국과 원내약국의 약제행위를 함께 평가해 상대가치 점수를 정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예를 들어 조제료는 원외약국와 원내약국을 함께 평가하면서 추후 회계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고, 복약지도 등의 행위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들은 별도 평가하면서 병원과 약국의 약제업무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조제, 복약지도 등 각 행위를 평균적으로 평가해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행위 내 세부 분류(일반복약지도와 복합상병 환자나 특수의약품 복용환자에 대한 복약지도 등)를 마련해 상대가치 점수의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연구팀은 추가적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약물 처방중재에 대한 DUR 수가, 고위험약물 관리료 등의도입 방안을 검토하면서, 장기처방환자의 복약순응도를 개선하기 위한 약물모니터링 등은 향후 시범사업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대한약사회는 이번 연구 과정에서 ▲약국의 경영상태와 주기능에 따른 상대가치의 유형화 ▲약국서비스 성과를 지불보상체계에 반영해 성과에 따른 지불제도를 실시하는 방안 ▲조제료의 상대가치를 실제 원가를 반영하는 조제일수별 상대가치체계로의 정립 ▲약사의 업무량, 노동강도와 난이도를 반영한 조제수가의 산정 ▲조제행위료의 구조와 상대가치체계의 개편 등을 제안했다.약사회는 "약국은 상대가치 항목이 의과와 반대로 너무 포괄적으로 묶여 있어 상대가치점수가 약사의 행위를 이끌어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처방전 조제가 아닌 약물문제 해결에 약사서비스가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회계조사 방안=한편 이번 연구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3차 상대가치 조정 을 위한 회계조사 대상에 약국도 포함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었다. 연구팀은 1·2차 개정 연구 당시에 기본진료와 관련한 개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회계조사표 개발하고, 약국의 경우 대표성 확보를 위해 400개소의 약국을 표본으로 추출하고 원가결과에서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으로 구분해 원가보존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3차 상대가치 개정 회계조사 표본추출 안을 보면, 표본 약국 400개소를 대도시, 중소도시의 조제료 상, 중, 하로 나눠 분류한다. 표본의 경우 설립 2년 미만의 약국은 제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