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태가 우려된다. 오는 20일 건강보험공단에 올해 마지막 예탁금 2000억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최소 몇 군데 시·도에서는 9월 심사분에 대한 의료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3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현황을 보면, 2013년 1726억원,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 2016년 2941억원, 2017년 4386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역대 최고 미지급금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건보공단 보험급여실 관계자는 "작년에는 추경예산으로 5400억원가량 배정됐지만, 올해는 거의 없었다"며 "지난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4386억원을 올해 예산에서 선지급했고, 추경예산도 없어서 의료급여비용이 일찍 소진됐다. 12월 예탁금만 남았는데 9월 심사 진료비도 지급하지 못한 시·도가 있다"고 했다.미지급 시작 심사차수를 보면 2018 다음에 있는 10은 대다수 9월 심사 진료분으로 생각하면 된다. 올해 초 의료급여 경상보조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5조3466억원에서 266억원 증액된 5조3732억원이다. 국고보조율은 서울 50%, 나머지 16개 시·도 80%다.국고와 지자체가 5:5(서울) 또는 8:2(나머지 지역) 비율로 의료급여비를 마련, 건보공단에 매달 20일까지 예탁하면 건보공단은 순차적으로 요양기관에 의료급여비를 지급하고 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미지급금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를 찾고 있다. 수급권자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진료비가 급증했다"며 "포항지진에 대해 한시적으로 의료급여를 인정했지만, 미지급금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원인을 계속 파악 중"이라고 했다.특히 의료급여 미지급금으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며 은행 대출을 위해 '의료급여 일괄지급'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양기관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그는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다. 의료급여 미지급금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을 문서로 증명해달라는 요청까지 있었다"며 "우선 12월 20일 예탁금이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의료급여를 지급하고, 내년 1월 20일 예탁금이 들어오면 올해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매년 '땜질 식 처방'으로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하면, 내년에도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태를 앓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발생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최도자 의원은 지난 3월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체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남인순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 등을 강조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는 못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는 "올해에는 지난해 미지급금이, 내년에는 올해 미지급금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1조원 이상 증액된 예산안을 신청해 심의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정부는 의료급여 예산 증액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선택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의료급여 경상보조로 전년대비 1조182억원(19.0%) 증액된 6조3915억원을 편성했다.복지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1이 필요하면 1을 다 줘야 하는데, 그동안 예산 책정은 그렇지 못했다"며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조금씩 현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유통 전 과정 이력 추적을 위해선 반품이나 폐기 의약품 또한 일련번호 보고가 필요하다는 게 심사평가원 측 입장이다.양성준 심평원 의약품정보관리부장은 3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주최로 열린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관련 설명회'에서 "폐기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는 현재로서 강제 사항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최근 발생한 발사르탄 사태나 백신 불법 유통 사례를 볼 때, 어떤 약이 어떤 경로로 어디에 가있는지 전 과정을 파악하려면 폐기 의약품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같은 답변은 설명회 말미 질의응답을 통해 한 도매업체에서 '폐기 의약품 일련번호 미보고시 행정처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따라 나왔다.양 부장은 "도매업체가 폐기 의약품에 대해 일련번호를 보고하지 않았다면, 문제 발생 시 소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관리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심평원이 공개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업무흐름도를 보더라도, 실시간 보고 내역에 출고뿐 아니라 반품, 폐기 또한 담겨 있다. 하지만 현재 미이행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항목은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에 한한다.설명회 이후 양 부장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현재 도매업체에서 반품 의약품에 대한 보고는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지만, 폐기 의약품은 보고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장 질문의 의도는 내년부터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일련번호 보고율'에 폐기 의약품 보고율의 포함 여부였다"고 했다.일련번호 보고율에 폐기 의약품이 포함되지는 않지만, 양 부장은 "도매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폐기 의약품이 다른 곳에 유통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그때 도매업체가 소명을 해야 하는데, 폐기 보고를 해놓으면 향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훼손된 의약품을 폐기 처리해야 하는 의약품이 수 천개에 이를 경우 도매업체는 또다시 행정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게 된다.양 부장은 "어느 업체는 8000개를 하나씩 입력해 폐기 등록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호소했었다. 사실 일련번호 제도가 정착되려면 공급부터 반품, 폐기까지의 내역이 모두 들어와야 한다. 현장에서 어떻게 안정화 될 수 있을지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건강보험 미지급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3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일반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보험료의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심의 시기와 맞지 않아 보험료의 예상수입액이 과소 추계되고, 결국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이 과소하게 산정된다는 것이 윤소하 의원의 지적이다.또한 "현행법에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도 비판했다.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의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대신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또, 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 기한 제한을 삭제하하고, 기금으로부터의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윤 의원 외에도 같은 당 김종대·심상정·이정미·추혜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백혜련·윤일규 의원, 바른미래당 장정숙·채이배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8845명의 명단을 3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공개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올해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지나고, 체납금액이 건강보험 10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보험료 체납금액에는 보험료 뿐 만 아니라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관리종결) 금액이 포함되며, 총 2471억원이 체납됐다.건강보험 개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보면, D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J원장은 15개월간 1억8112만원을 체납했고, A병원 I원장은 10개월간 1억8010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아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 공개됐다.의료법인인 U재단은 159개월 동안 3억1160만원 체납해 건보료 고액상습체납 법인 'TOP 10'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된다.건보공단은 지난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개예정대상자 3만3232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난 달 15일 2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납부능력이 있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가 추진된다.

[심평원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설명회]"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현지확인을 나가보면, 불법유통 사례 중 교회 등 종교단체에 기부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의약품 공급내역 불일치 확인을 위해 공급업체(제조·수입사·도매업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유통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됐다.정경민 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 주임은 오늘(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관련 설명회'에서 공급내역 현지확인 사례를 공개했다.심평원은 약사법과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공급업체에서 정보센터에 보고한 의약품의 공급내역이 정확한지 현지확인을 통해 ▲보고누락 ▲코드착오▲재고 ▲기관 외 매출 ▲반품 ▲양도양수 등을 확인하고 있다.대상 선정은 미보고와 거짓보고 등 보고위반 개연성이 높거나 타기관 의뢰업체, 서면확인 및 기존 현지확인 과정에서 인지된 불법유통 의심업체 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이뤄진다.정 주임은 "현지확인을 하면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기부 등 불법 유통 행위가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다"며 "의약품 폐기 악용 사례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다. 실제 1년 동안 매출이 10억원인데, 5억원을 폐기했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심평원 현지확인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위반내역을 관할 보건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위반사항이 미미한 경우 심평원장 명의의 주의조치가 진행된다.이 자리에서 심평원은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출했던 공급내역 현지확인 행정처분 사례도 다시 공개했다.H팜과 D약품은 거래유지, 재계약 유도 등을 목적으로 각각 기존·거래예정 거래처에 약품 증여와 실거래가보다 저렴하게 약품을 판매하는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여기서 D약품은 탈세 목적으로 공급내역 보고를 하지 않고 의약품을 현금으로 거래하기도 했다.M팜은 뷰티샵, 마사지샵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곳에 불법 판매를 하고 있었으며, 전체 매출액 18억원 가운데 8억원 가량의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의약품을 폐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SK약품은 공급처 등과 공모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 거짓명세서를 발행하는 등 허위보고를 진행했고, H파마는 교회 등 종교단체에 의약품을 3억원 정도 기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미 언론에 수 차례 공개된 국립중앙의료원(NMC) 백신 불법유통의 경우, 현지확인 결과 도매업체 허위 공급내역 보고 후 NMC 직원에게 독감백신을 개인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정 주임은 "내년 현지확인의 경우 상반기에는 일련번호를 계도 중심의 현장안내로 진행할 것"이라며 "코드착오, 보고누락, 일반약 보고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현지확인을 할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년 1회 요청 제약사에 제공하고 있는 표본데이터셋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다.계획대로라면 심평원은 지난 6월 경 전년도 표본 집단 140만명의 일반내역, 상병내역,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 등의 데이터셋을 제약사에 제공해야 했다.제약사는 표본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의 타당성, 신규 복합제 발굴, 시장 분석, 처방패턴 분석, 환자군 분석 등을 실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참고해 왔다.하지만 해당 제약사들은 심평원 측으로부터 "3개월 정도 지연된다"는 이야기만 듣고 제대로 된 공지를 전달 받지 못하고 있었다. 표본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 구성한 비식별화된 자료로 대상은 전체(140만명)/입원(110만명)/고령(100만명)/소아청소년(110만명)환자로 구분되며, 제약사들은 전체 140만명에 대한 자료를 제공 받게 된다.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로 빅데이터 비식별화 강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5100만명의 빅데이터를 모두 새롭게 비식별화를 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상당수 소요되고 있다"고 했다.그는 "원래대로라면 제약사가 자사의 전년도 표본데이터를 요청하면 전 국민의 3% 정도인 140만명의 데이터만 추출해 6월 쯤 제공됐다"며 "올해는 비식별화 강화 시스템으로 인해 3개월 정도 늦어졌다. 어느 정도 마무리 작업 중이라 올해안에 데이터 산출을 끝내고 표본데이터셋을 제공하는게 목표"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심평원 본부와 10개 지원 내 설치된 빅데이터 센터를 방문해 원천데이터를 확인하는 작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했다.그는 "제약사의 경우 표본데이터셋도 중요하지만, 원천데이터를 가지고 자사에 맞게 가공해 사업 계획이나 마케팅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안다"며 "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자사의 최대 1년 치 원천데이터를 볼 수 있고, 동의서를 받아 오면 타사의 원천데이터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이 심평원이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 6420만명에 이르는 표본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 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산 바 있다.당시 심평원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비식별화'된 표본데이터셋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민간보험사 및 연구기관이 자료를 다시 재조합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유용해 영리적 건강관리서비스등의 기반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우려했었다.이 같은 지적으로 심평원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를 더욱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약사 등에 제공되는 표본데이터셋 추출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내년부터 '희귀난치질환'의 개념과 정의가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구분되고 산정특례 대상 질환도 정비된다.이에 따른 환자 등록 신청의 경우 암·결핵·중증화상 환자 적용신청은 3월부터 바뀐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30일 일부개정·발령했다고 밝혔.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구분했다.새로 정비된 용어 중 중증난치질환은 중증난치질환이란 치료법은 있지만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의 증상을 보이며 진단·치료에 드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을 보이는 질환을 말한다.산정특례 대상에는 현행 극희귀질환자,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와 함께 기타 염색체이상질환자도 포함된다. 되며 가정간호 산정특례와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특정기호도 분리돼 늘어난다.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자의 특정기호는 V008, V194, V231, V293, V251, V274, V274, V801, V811이다.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특정기호는 V193, V191, V268, V275, V192, V247, V248, V249, V250, V273으로 설정됐으며,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는 V009, V102, V163, V164, V232, V219, 187, V023, V106 등으로 구분돼 있다.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자며, 암이나 결핵 또는 중증화상 산정특례 적용 신청은 2월 28일까지 종전 서식을 이용하고 3월 1일자로 새 서식 양식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