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국정감사 리베이트 양성화 공방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음성적인 의약품 거래 관행에 대한 양성화에 불가 방침을 천명하며 의약품유통센터를 통한 리베이트 척결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에 따라 대형 도매업체 사이에서 추진되던 '백마진' 양성화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전 장관은 6일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는 양성화될 수 없다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유통 투명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거래에 대해 일정 부분 금융비용을 인정하자는 제안을 했다. RN 즉 불법 리베이트는 척결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유통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약국 백마진 등을 금융비용으로 인정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전 장관은 "하반기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이중장부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일부 리베이트 양성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 장관 "의약품유통센터 통해 이중장부 없는 시대 올 것" 이에 따라 복지부 차원에서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고강도 정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미 리베이트를 준 자와 받은 자 모두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고 리베이트 등 유통질서가 문란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를 단행하는 내용의 건보법 시행령 개정 준비도 마쳤다. 복지부는 특히 지난해 10월 개소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의약품 물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키로 했다. 즉 의약품 유통정보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연계 분석해 의약품 거래형태 분석 및 실거래가 파악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리베이트 척결 정책은 전재희 장관의 발언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백마진 양성화를 추진 중인던 대형 도매업체들은 복지부의 완고한 입장에 비상이 걸렸다. ◆대형 도매업체, 백마진 양성화 논의 '찬물' 대형 도매업체들은 도매와 요양기관 사이에서 현금결제가 이뤄질 경우 금융비용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해왔다. 이들은 이처럼 금융비용 인정을 골자로 하는 청원서 제출을 준비하는 등 국회 로비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매협회측은 회원사들 의견과 정부측 방침사이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다수의 회원사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회무가 이뤄져야 할 것은 물론이며 조금 더 두고봐야 하겠지만 정부방침에 따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금융비용 인정에 대한 주장을 굽히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도매업체 임원은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도매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또 다른 논리로의 접근이 계속돼야 한다"며 "국감자리에서 금융비용 의견이 나온 것도 의미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축으로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을 제시해 향후 강도 높은 리베이트 제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8일 국회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보건의료정책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 관련 제품의 약가인하 및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미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상황. 복지부는 먼저 하반기 개정을 목표로 리베이트 관련 유통질서가 문란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를 단행키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제약, 도매 등 리베이트 제공자와 약사 등 취득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 리베이트 발본색원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는 특히 지난해 10월 개소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의약품 물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키로 했다. 즉 의약품 유통정보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연계 분석해 의약품 거래형태 분석 및 실거래가 파악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선진화를 위해 도매상간 위수탁 허용 및 공동물류 방식을 도입해 도매상의 대형화 및 선진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여기에 의약품 표준 코드 도입을 통해 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지난 8월 현재 445개 업체, 4만4625품목에 10만5696개의 코드가 부여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의 문제점은 부당 판촉활동 및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가 만연해 있다는 데 있다"며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제도적 규제 및 관리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