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수거·폐기하는 사업의 연착륙을 위해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한 국민 참여율 제고 필요성이 대두했다.국회는 환경부 소관 유사 사업인 폐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마약류 관련 사업 예산 확보로 정책 실패를 겪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 마약류 폐기 사업을 위한 내년도 예산 증액 필요성을 서면질의했고, 식약처는 이에 공감하며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강선우, 남인순, 인재근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마약류 폐기 사업 국민 참여율 제고를 촉구했다.아울러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예산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식약처는 해당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려면 국민인식 개선과 함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대국민 홍보를 위한 내년도 예산 증액이 필요하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식약처 방침이다.특히 의료용 마약류 취급 약국에 이미 철제가 금고가 있음에도 폐마약류 보관용 금고 설치 예산을 책정한데 대해 식약처는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마약류 특성상 조제를 위한 마약류를 보관하는 철제금고와 별도로 가정 내 불용 마약류를 보관할 금고를 따로 마련해야 혼동으로 인한 오조제·투약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위원들은 과거 유사 사업의 국민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폐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늘날까지 국민의 정책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다.식약처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했다.식약처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인식 개선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대국민 홍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는 복지위원들의 지적에 동의했다.올해 본격 시행한 제도인 사전알리미는 시행 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감소 효과가 뛰어난 상황이다.구체적으로 오남용 의심 의사수 감소폭은 과거 총 3953명에서 1215명으로 69.3% 감소율을 보였다.식약처는 오남용 마약류를 전체 마약류로 확대하고 운영비·인건비 등 예산 증액과 함께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했다.식약처는 "철저한 오남용 관리를 위해 향후 49종의 전체 의료용 마약류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라며 "오남용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운영비·인건비 등 예산 증액이 필요하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직을 둘러싼 '낙하산 인사' 시도 논란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건보공단은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또는 조달 업무' 수행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건보공단 이사장 선임 역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히 진행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21일 복지부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백종헌 의원은 복지부 산하 3공단 중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건보심사평가원만 포함된 이유와 건보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를 물었다.건보공단이 퇴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빠진 게 낙하산 인사를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취지다.앞서 지난 11일 백 의원은 국회 복지위 예산·법안 전체회의장에서 권덕철 복지부 장관을 향해 건보공단 이사장 낙하산 인사 논란을 질의했었다.이에 복지부는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공단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서 빠졌으며, 이사장 선임 역시 절차에 맞춰 정당하게 진행중이란 취지로 답했다.복지부는 "퇴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해 공직자윤리법령을 근거로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12월 31일까지 조사·확정해 관보 고시중"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복지부는 "인혁처가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을 기초로 공직유관단체는 법령이 정한 주요 업무가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또는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이에 따라 연금공단과 건보공단은 퇴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심평원은 요양급여 심사·평가를 수행하고 있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됐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특히 복지부는 공단 이사장 선임 역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등 유관 법령에 의거해 공명정대히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복지부는 "공단 이사장 선임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단에서 임추위를 구성해 공모한다"며 "면접과 후보자 추천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정기념일로 승격한 '약의 날' 행사를 국가 주최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 1억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변했다.21일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김성주, 인재근 의원의 내년도 예산 서면질의에서다.세 의원은 약사법 개정으로 약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므로 민간이 진행하던 행사를 국가 주최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이를 위한 예산 1억원 증액 필요성도 제기했다.식약처는 이에 동의하며 정부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심사·논의 시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식약처는 "약의 날이 법정기념일 지정됐고 의약품의 의미와 처방, 유통 등 총체적 중요성과 의의를 기리는 측면에서 민간이 아닌 정부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며 "법정기념일이 된 약의 날 행사를 정부가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구매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대국민 홍보를 위한 내년도 예산 3억400만원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고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1일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2022년도 예산심사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세 의원은 안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의약품 불법매매 신고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관련 제도 대국민 홍보를 위한 예산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식약처 예산을 3억400만원 증액하라는 게 의원들의 요구다.식약처는 의원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예산 확보에 전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식약처는 "안정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약사법 개정으로 불법매매 신고자 포상금 지급과 스테로이드 주사제 등 전문약 불법 구매자 처벌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고포상금이 적절히 지급되고 관련 제도 홍보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 환경이 조성되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의 정부 신고를 의무화 하는 법안과 처방전을 대가로 병원·약국·부동산업자 간 불법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오는 24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른다.정부·지자체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과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 약국·한약국의 정부 실태조사를 정례화·공표하고, 위법 적발 약국 정보를 대국민 공표하는 법안도 심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불법사무장병원 규제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개설심사 권한을 부여하고 의료기관개설심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도 심사된다.18일 국회 김민석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2법안소위 안건에 합의했다.보건의약계 주요 법안이 심사되는 제1법안소위는 오는 24일 오전 9시에 열린다.가장 먼저 심사되는 1번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CSO 정부 신고제 법안이다.해당 법안은 개인 의약품 판촉영업자나 법인 CSO의 정부 신고를 강제하고 미신고 시 의약품 판촉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게 규제하는 내용이다.CSO가 불법 리베이트 우회로로 작동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게 법안 목표다.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CSO의 불법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금지 규정을 보다 명확히한 약사법 개정안도 2번째 심사 명단에 랭크됐다.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약국개설 예정 약사와 병원개설 예정 약사, 부동산업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속칭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도 심사된다.내부고발 시 처분을 감경해주고, 외부신고 시 신고자 포상 조항도 담겼다.해당 법안은 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병합심사 될 전망이다.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자체 지정·예산 지원 법안도 심사된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공휴일에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해당 법안은 최근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심야약국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복지위가 내년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40억4100만원을 의결한 것과 동시에 법안도 추진될 수 있게 됐다.서영석 의원안은 발의 시기가 비교적 늦어 김도읍 의원안과 병행심사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내용이 대동소이해 이번 심사기회를 획득할 시 내년 시행 가능성까지 엿보인다.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 약국·한약국 실태조사·결과공표 법안도 명단에 올랐다.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면허자가 일명 면허대여약국을 개설해 건보재정을 부당 편취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불법 개설·운영 약국·한약국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위법 확인 결과를 대국민 공개하는 게 골자다.사무장병원 규제 강화를 목표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 직원을 포함시키고, 의료기관개설위는 건보공단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심사된다. 두 법안은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냈다.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 약국·한약국 실태조사·결과공표 법안도 명단에 올랐다.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면허자가 일명 면허대여약국을 개설해 건보재정을 부당 편취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불법 개설·운영 약국·한약국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위법 확인 결과를 대국민 공개하는 게 골자다.이 밖에도 의료기관 환기 의무를 강화해 코로나19 등 방역에 대비하고, 불법 의료광고 규제 수준을 높이법 의료법 개정안도 심사될 전망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광범위한 업무 범위를 현 상황에 맞게 법률로 명확화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9일)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심평원의 업무범위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로 제한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심평원 설립 직후 맡은 업무범위 수준이다.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오늘날 심평원은 실제 코로나19 등 위기대응 관련 마스크 이력관리 시스템을 비롯해 자동차보험 심사, 응급의료비 대지급,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 심평원의 전문인력과 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하는 업무를 타 법령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이는 현행법상 심평원의 업무 범위에 부합하지 않아 수탁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이에 최 의원은 심평원이 타 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현행법상 업무범위에 포함시켜 실제 수행 업무와 법률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업무 수행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한편 이번 발의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준현, 기동민, 김민석, 남인순, 문정복, 신동근, 오영환, 위성곤, 이장섭, 인재근,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참여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해외 직접구매 건강기능식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때 일일권장섭취량을 표기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통해 각 성분별 일일권장 섭취량을 정해놓고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수입돼 판매되는 제품들은 기준에 맞춰져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직구 건기식 제품은 국내기준을 적용 받지 않아, 기준치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종성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350만건, 2017년 497만건, 2018년 663만건, 2019년 984만건, 2020년 1,234만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5년만에 3.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건강식의 해외직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번에 발의되는 '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판매자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이 의원은 "이 법안은 국내 기준에서 벗어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온라인에서 건전한 유통문화가 조성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랜기간 논쟁이 반복중인 약사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우리나라가 준용하고 있는 양방과 한방의 이원적 체계를 근거로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게 법안 핵심이 될 전망이다.17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한다고 예고했다.현행 약사법은 약사 업무범위를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중이다.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구분하고 있다.아울러 의약품 조제에 관해서는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이를 위반하면 약사법을 근거로 처벌하는 현실이다.약사, 한약사 간 면허범위 분쟁을 촉발하는 원천에는 '의약품 판매' 규정의 모호함이 자리잡고 있다는 게 서영석 의원 견해다.구체적으로 의약품 판매를 규정하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과 제50조 제3항에서 일반의약품 판매 시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늘날 약사·한약사 간 지리한 면허분쟁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각 조문간 일관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약사, 한약사가 각자 면허범위 외 약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게 죄형법주의와 유추해석의 금지 원리에 위배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전문약이나 한약 등 '의약품 조제' 분야에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가 구분됐지만, 일반약 등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두 면허 간 업무범위가 불명확해 직능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다.이에 서 의원은 현행 약사법이 양방과 한방 이원적 체계를 바탕으로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를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춰 조제는 물론 일반약 반매에 있어서도 각자 면허범위에서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발의될 법안을 미리보면 약사, 한약사가 각자 면허범위를 넘어 의약품을 판매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하는 조항도 담았다.조문을 들여다 보면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조항에서 '약국개설자는'을 '약국개설자는 면허 범위에서'로 개정해 일반약 판매 기준을 구체화했다.제76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조항은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면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제79조 약사·한약사 면허 취소 규정에서는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면 각각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제95조 벌칙조항은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이는 곧 한약사가 한약제제 외 일반약을 취급·판매하면 한약사 개설 약국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하고, 한약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제화 함을 의미한다.서 의원은 "양방·한방의 이원적 체계를 토대로 약사·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근거 조항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 비온뒤숲속약국 근무약사, 장영옥 대표약사, 이재명 후보(왼쪽부터, 출처 : 서영석 의원 페이스북)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함께 지난 17일 저녁 8시 서울 마포구 소재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한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부천정)이 공공심야약국 예산 확대와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공공심야약국이 심야 의약품 취약시간대 지역의 1차 보건의료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는 방침이다.서영석 의원은 지난 17일 밤 이재명 대선후보와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한 후 이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서 의원은 "나도 32년 구생약국 대표약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 후보의 공공심야약국 현장 방문에 동행하게 됐다"며 "국내 공공심야약국은 2012년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된 이해 올해 9월 시준 전국에 약 100개가 운영중"이라고 설명했다.서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은 심야·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국민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안전사용 측면에서 가장 효과으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약국은 타 보건의료기관 대비 접근성이 높오 응급·비응급 환자가 심야시간대 약국을 이용해 다양한 약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 공공보건의료체계에서 약국 등 지역사회 1차 보건의료기관 역할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공공심야약국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지속 운영하고 지역 간 보건의료서비스 불균형을 좁힐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서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것 처럼 공공심야약국 관련 정부 예산을 더 확대해 최소한 지자체가 운영하지 않는 지역 모두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론 모든 지역에 국가가 지원케 해야 한다"며 "이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명 후보는 해낸다. 밤낮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전국 약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심야 취약시간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 1차보건의료 역할을 할 수 있게 국회에서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