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구분진열 등 약국관리 의무와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대신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18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약사 등이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징벌적 제재를 가하도록 정하고 있다.그러나 위반사항의 경중을 고려해 행정절차 미준수 사항이나 국민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규정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의료법의 경우 30년전부터 시정명령제도가 도입돼 의료인이 의료기관과 의료장비 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이 의원은 따라서 약국관리의무와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제재 이전에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는 입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시정명령제도를 적용하는 약국관리의무 위반은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해 저장하거나 진열할 것' 등 약사법시행규칙 62조(법21조3항5호)에서 정하고 있는 8가지 사항이다.또 도매상의 의약품 소매 금지 등 약사법시행령 32조(법47조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위반에도 도입된다.개정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경우 판매질서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등록취소된다.한편 앞서 발의된 약국관리의무 중 21조3항 1~4호의 위반사항 등에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는 오제세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21일 열리는 이른바 '메르스 국정감사'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김진수 고용복지 비서관 증인채택은 불발됐다.1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인 17일 저녁 복지부 산하기관 등의 국정감사를 마치고 일반증인 추가 채택안을 논의했다.쟁점은 메르스 사태 당시 청와대 라인을 호출하는 내용이었는데, 여당의 반대로 이날도 최 전 수석과 김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실패했다.대신 문 전 장관과 안 원장을 추가하는 데는 합의가 이뤄졌다.이에 따라 21일 하루 동안 열리는 메르스 국감에는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 윤순봉 삼성공익재단 대표이사, 류재금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 파트장, 감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 등 이미 채택된 4명의 일반증인과 함께 문 전 장관과 안 원장이 출석하게 됐다.참고인으로는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나온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 개시 필요성이 국정감사에서 집중 부각됐다.절반수준도 안되는 낮은 조정개시율이 국회의원들을 움직였다. 그만큼 의료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우려에서다.여야 의원들은 17일 열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의료분쟁 조정개시율에 주목했다.조정개시율은 2012년 38.6%에서 2015년 44.7%로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제기한 조정신청 2건 중 1건도 제대로 조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의미이다. 이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이 개시되는 현행 법령 탓이다.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의료중재원 현원이 정원대비 39.5%에 불과한 이유를 물었다. 정원 책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인 지, 의료중재원이 제역할을 못해서인 지 답하라고 했다.박국수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이 동의해야 개시되는 데, 이로 인해 개시율이 낮은 수준"이라면서 "설립당시 목표했던 업무량이 확보되지 않아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실현되면 업무량이 늘 것이고 정원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자동개시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언론중재위원회나 소비자원 의료중재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절차가 진행된다면서 의료분쟁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원장이 분발하라고 지적했다.그는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 그렇다고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면서 "절충점을 찾아서 의료소비자와 의료인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런 절충안을 마련해 국회 법안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양승조 의원도 "강제조정 도입 여지는 분명이 있다. 입중책임 전환 완화문제도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국수 원장은 "(입증책임 부분은) 쌍방이 모두 관심있는 사안이다. 신경 쓰고 있다"고 답했다.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개인적으로 조정신청하면 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역시 강제화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계류 중인 법률안을 심의할 것이다. 복지부도 공감한다고 했는데, 의료중재원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제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같은 당 신경림 의원은 "환자들이 감정을 의뢰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다. 의료중재원이 민간인의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감정제도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박국수 원장은 일단 난색을 표했다. 공공기관이 분쟁도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을 의뢰받는 건 어렵다고 했다.낮은 조정개시율로 인해 비판도 제기됐다.같은 당 김재원 의원은 "예산을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보다 14배를 더 쓰는 데도 실적이 없는 기관이 왜 필요한 지 모르겠다. 여기서 안되면 소비자원에 이관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다그쳤다.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했다가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아 다시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문을 두드리고 있는 실태를 감안한 비판의 목소리였다.이에 대해 박국수 원장은 "(양 기관은 기능상의) 성격이 다르다"고 반론을 제기했다.같은 당 김제식 의원은 "조정이나 중재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면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31곳에 의료사고예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그는 "법률로 예방위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고 페널티가 없어서 이행되지 않는 기관도 적지 않다"며 "의무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상급종합병원 등 규모가 큰 병원이 더 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의사출신인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은 낮은 조정개시율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강제적인 방식보다는 신뢰를 통해 개시율을 높여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박국수 원장은 결론적으로 "조정활성화는 의료중재원의 기본방침이고 역할"이라면서 "복지부도 같은 입장이다. (입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더 분발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의료분쟁 절차 자동개시법은 지난해 3월 오제세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해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해 진행된 응급의료센터 평가 결과, 이른바 빅5 병원이 줄줄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만큼 응급환자 쏠림에 따른 과밀화가 심각하다는 의미다.김 위원장은 17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응급의료센터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공개내용을 보면, 종합평가결과 서울대학교병원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20곳 중 17위를 차지했다. 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의대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은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120곳 중 각각 104위, 105위, 108위, 111위에 올랐다.특히 응급의료기관평가 주요지표 기준을 보면, Big5 상급병원 응급의료센터들은 중증응급환자 구성비를 제외한 모든 주요지표에서 평균을 훨씬 뛰어넘었다. 김 위원장은 그 중에서도 서울대학교병원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목했다.실제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병상포화지수가 175.2%로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균 75.8%보다 두 배 이상 더 높았다. 내원환자 전체 재실시간은 4.2시간으로 평균 2.6시간을 훨씬 웃돌았다.또 중증응급환자 재실기간의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균은 7.8시간인 반면,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16.9시간으로 평균보다 2배 이상 길었다. 중증응급환자 비치료 재전원율 역시 약 7.5%로 평균인 5.5%를 상회했다.삼성서울병원, 연세대의대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도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균을 넘어서는 수치들이 적지 않았다.특히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병상포화지수가 평균 48.7%의 약 3배에 달하는 133.2%를 기록했다. 연세대의대 세브란스병원(105.5%),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110.8%), 서울아산병원(103.8%) 역시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균보다 두 배이상 더 높았다.또 네 곳 모두 내원환자 전체 재실시간,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 중증응급환자 비치료 재전원율 등에서 평균 이상의 값을 나타냈다.김 위원장은 "빅5 대형병원의 응급실 쏠림현상이 그대로 수치로 드러났다"며, "응급실 과밀화에 대한 수가 차등제 적용 등을 통해 응급의료서비스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정부는 2014년 말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 20개, 지역 응급의료센터 120개를 각각 운영 중이다.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요양급여 청구 소프트웨어 인증(직권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약학정보원 개인의료정보 유출의혹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현재 진행 중인 PM2000 등에 대해서는 이 근거조문이 없어서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법리가 적용됐다.개정안을 보면, 먼저 청구소프트웨어 검사대상과 범위에 '데이터 접근 권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 등 보안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안기능 준수의무도 신설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는 담당자별 계정발급 여부 등 접근 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 기능, 개인정보 내부 저장 시 암호화 조치 등 개인정보 암호화 기능,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수정·삭제 등 접속기록의 보관 기능 등이다. 심사평가원장이 청구소프트웨어 적정결정(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된다.적정결정을 받은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요양기관의 해당 소프트웨어 관리보안 대상인 데이터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법사실이 발생한 것으로 수사기관, 행정자치부, 기타 행정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직권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또 인증취소 통보받은 이후 그 대표자 또는 영업양수 등을 통해 그 지위를 승계했다고 볼 수 있는 업체의 대표자가 청구소프트웨어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 검사로 신청하고, 이 경우 취소된 소프트웨어와 관련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했다.경과규정도 마련된다.현재 인증된 모든 청구소프트웨어는 개정 고시가 시행된 후 1년 이내에 보안기능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 내에서 검사기한 연장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