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상대로 한 전문 포상금 사냥꾼인 일명 ' 팜파라치' 방지 입법이 추진된다.돈을 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주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약국을 상대로 한 '팜파라치'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도 배모 씨 등 3명의 일당이 약국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이들은 2~3명이 한 조가 돼 시쳇말로 '작업'을 진행했다. 한 사람이 '바람잡이'격으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하면, 다른 한명이 이 장면을 촬영한다.그런 다음 약국장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을 써왔다.이런 '팜파라치'를 양성하는 사설학원까지 등장할 정도로 '파파라치'류가 갈수록 전문화되는 양상이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이 의원이 포상금만을 노린 이런 전문 신고꾼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제한 규정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다.지급제한 사유는 ▲언론매체 등에 의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 ▲공무원이 직무과 관련해 부정행위를 발견해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신고 또는 고발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부정행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부정행위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해 그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등 6가지다.

새누리, 상임위 의료제도소위 구성 거부기초연금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파업'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야당 간사의원인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정부의 강경대응을 맹렬히 비판했다.이목희 의원정부가 조정 능력이 없으면 상임위에 의료제도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여당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문형표 장관은 의료계가 24일 파업결정을 철회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강경입장을 재확인했다.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이 의원의 의료제도소위 제안을 거절했다. 정부에는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목희 의원=14년만에 재발된 의료계의 파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일방통행식 강경대응이 전공의까지 휴진에 참여하게 만들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이렇게되면 24일 집단휴진에는 더 많은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상황이 벌여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파업 찬성률이 77%에 달하는 것만봐도 협의결과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민주당 차원의 대안도 내놨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갈등 해결 능력이 없다면, 이렇게 강경대응으로만 나선다면 해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는 "상임위 내에 정부와 의사협회가 참여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자문을 받는 의료제도개선소위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집단휴진을 막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면서 "새누리당에 소위 구성을 정식 제안한다"고 밝혔다.문형표 장관◆문형표 장관=파업 찬성률을 놓고 협의결과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는 데 여러가지 측면을 봐야 한다고 응수했다.문 장관은 "집단휴진 자체보다는 경영여건이나 수익악화 등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휴진 참여율이 20% 수준에 그친 게 이를 반증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법과 원칙', 대화 둘 다 중요하다. 협의체 이후에도 정부는 계속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불법적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런 것을 전제로 하면서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부는 계속 견지해왔다"고 설명했다.문 장관은 이어 "개인적 의견이지만 새로운 논의체보다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해온 논의를 되살려 합의를 이뤄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의료계가 24일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정부와 합의를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우회적으로 이 의원이 제안한 의료제도개선소위 무용론을 언급한 것이다.◆이목희 의원=의사들의 집단휴진을 경영악화 탓으로 몰지 말고 의료영리화에 반대한다면 곧이곧대로 들으라고 비난했다.이 의원은 "의사들이 자기 이익만 챙기면 다 (파업을) 그만 둘 것처럼 언론에 흘리지 말라. 대화하고 협상하는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협상이 이뤄지느냐"고 반문했다.이 의원은 "현 정부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왜 들으려 하지 않는 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그는 결론적으로 "정부가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보내도 상정시키지 않을 것이다. 또 영리 자법인 설치를 국회 무시,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의료법시행령으로 돌파한다면 앞으로 정부가 국회에 요청하는 어떤 것에도 협력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유재중 의원◆유재중 의원=의료계의 집단휴진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많은 대화를 하고 답을 얻은 것 같은 데 (집단휴진을 통해 의료계가) 국민에게 실망과 불편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의료계와 많은 대화를 가져야 한다"면서도 "이번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엘리트집단에게 법을 지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는 "의료제도개선소위는 좋은 방안이지만 일단 사태를 지켜보고 원만히 해결이 안되면 그때 얼마든 지 정치권이 개입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대화 중인만큼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소위 구성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이에 대해 문 장관은 "의사협회가 24일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정부와 상호 신뢰 아래서 개방적인, 또 책임있는 자세로 대화를 계속하기를 바란다. 그 속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민주당은 정부가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도 상임위 상정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1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여당 측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과 상임위 운영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하는 야당 측 간사의원이다.이 의원은 또 "정부가 의료법인 자법인을 시행령을 통해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렇게 하면 민주당은 앞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어떤 요청도 협력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 건보법시행령 이달 입법예고]오는 7월2일 이후부터 리베이트를 1억원 이상 제공했다가 적발된 약제는 처음에는 12개월 동안 급여정지되지만, 재적발되면 급여목록에서 아예 삭제된다.이른바 '투아웃제'는 리베이트 제공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또 리베이트 금액이 적어도 세번 적발되면 퇴출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5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급여정지는 리베이트 제공금액(부당금액)에 비례해 차등 적용한다. 또 정지기간 만료 후 5년 이내에 재위반하면 2개월을 가산해 가중 처분한다.급여정지 기간 산정을 위한 부당금액은 '500만원 미만~1억원 이상' 7개 구간으로 나누고, 적발횟수도 1~2회로 구분했다. 3회 때는 금액과 상관없이 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구체적으로는 500만원 미만은 처음에는 경고, 두번째는 2개월 급여정지 처분한다. 적은 금액이라도 '재범'에 인정을 두지 않겠다는 얘기다.1억원 이상은 1회 12개월, 2회 급여제외다. 따라서 이른바 급여퇴출 '투아웃제'는 리베이트 제공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로 제한된다. 그 이하 금액은 '삼진아웃제'로 봐야 한다.복지부는 이런 내용(급여제외 기준)을 "정지기간 만료 5년 이내에 재위반해 산출한 가중처분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가중처분을 받은 약제가 5년 이내에 또다시 위반(3회째)한 경우 요양급여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반면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동일제제 내 단독등재 품목, 기타 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는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한다.과징금은 해당 약제의 전년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데, 6개 구간 최저 15%~최고 40%로 나눴다.가령 급여정지기간 1개월에 해당되는 약제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 6개월이면 3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법령 시행일 기준으로 이전행위는 종전대로 보험상한가를 인하하고, 이후 행위는 약가인하 없이 급여정지로 대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