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단일쟁점으로 진행하기로 했던 국회 현안업무보고가 없던 일이 됐다.신규 상정 법률안에 기초연금법안을 포함시킬 것인가를 두고 여야 간사가 힘겨루기를 하다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영향이다.19일 복수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소개하고 이어 오후 3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보건복지위는 당초 오제세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원포인트'로 문형표장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이어갈 예정이었다.하지만 여야간사 합의 불발로 현안업무보고는 무산됐다.국회 한 관계자는 "여당은 신규 상정법률안에 기초연금법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했고 야당은 일단 2월로 미루자고 맞섰다"면서 "신규 상정법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원포인트 현안보고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로 인해 '원포인트 현안보고'가 없던 일이 됐을 뿐 아니라 신규 법률안도 이날 전체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하게 됐다.국회 다른 관계자는 "현안업무보고는 하지 못하게 됐지만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현안질의를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관련 문제를 질의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 처리를 목적으로 열리는 전체회의인데다가 다소 오후 늦은 시간에 회의가 소집돼 별도 현안질의에 나설 의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시장형실거래가제도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재시행 유예를 요구해왔던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지역 행사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이 국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재적발되면 급여목록에서 아예 삭제될 수도 있다. 대신 이 법률이 시행되면 약가인하 처분은 병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오전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이 같이 수정 의결했다.수정내용을 보면, 리베이트 적발약제는 위반정도 등을 감안해 1년 이내에서 급여를 중지한다.만약 같은 약제가 재적발되면 마찬가지로 위반정도 등을 감안해 급여중지 또는 급여삭제 처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건강보험법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했다.이 법률안은 내일(20일) 열리는 복지부 전체회의에서 상정돼 처리되는 데, 이후에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거쳐야 입법이 완성된다.시행은 공포 후 6개월부터다.한편 개정법률에 의해 리베이트 적발약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 현재 운영 중인 약가인하 처분 존속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행위는 약가인하 처분을 유지하고,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없이 급여중지 또는 급여삭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원포인트' 현안보고를 요구한 오 위원장은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제약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을 밀어붙이려는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승부수를 던졌다.복지부에게서 '원포인트' 현안 보고를 받기로 한 것이다.오 위원장은 18일 오후 4시50분경 문 장관과 비공개 간담을 가졌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 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관이 함께 한 자리였다.오 위원장은 이날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 지 지적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지 않고 내년 2월 재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전달했다는 후문인 데, 사실상 위원장 차원에서 시행 유예를 주문한 셈이었다.그러나 문 장관은 재시행 필요성을 재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오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도 이 국장으로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향후 계획'을 보고받으면서 같은 답변을 들었었다.결국 오 위원장은 복지부의 '빗장수비'를 풀기 위해 공론의 장으로 이 문제를 끌고 나왔다.오는 20일 법률안 의결을 위해 예정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원포인트'로 업무보고 받고, 현안질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실제 오 위원장은 이날 문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준비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렇게 특정사안 하나만 놓고 현안보고를 받는 것은 보건복지분야에선 드문 일이다.국회 한 관계자는 "아직 간사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장담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안 의결이후 현안질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복지부 관계자도 "오 위원장 요구에 따라 업무보고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1년 뒤 연 의약품 구입액이 20억원 이상인 요양기관 10곳 중 적어도 7곳이 4개월 이내에 약품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법제화를 추진한다."복지부가 18일 저녁 병원협회와 도매협회에 제시한 수정 중재안 내용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을 심사했다.그러나 병원협회와 도매협회만큼이나 법안소위 위원간 시각차가 컸다. 지난 4월에는 법제화 필요성에 의구심을 제기한 위원이 있었는 데, 이번에는 일단 법제화를 미루고 복지부 중재안대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복지부는 앞서 양 협회에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제기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되, 시행 1년 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법제화를 추진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었다. 복지부가 17일 국회에 제출한 중재안 -복지부, 병원협회, 도매협회가 '대금결제 기간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실적을 평가한다. 만약 평가결과 개선실적이 미미하면 곧바로 법제화를 추진한다.-적용대상은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요양기관이다. 이중 의약품 구입액이 30억원이 넘는 의료기관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반기별로 관리한다.-목표는 자율개선 1년 후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관의 4개월 이내 대금결제율을 현 34.5%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이다. 2년 뒤는 80%, 3년 뒤는 90%로 목표율은 매년 더 상향된다.-3자협의체는 의약품 공급내역과 대금지급 현황을 관리해 중점관리대상 요양기관의 개선율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10억원 이상 요양기관에도 대금지급 관행개선을 요청한다. 이날도 법안소위 위원들간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자 유재중 법안소위 위원장은 양 협회의 의견을 조율해 오늘(19일)까지 중재안을 다시 만들어오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그렇게 제시된 수정 중재안이 바로 '4개월 이내, 20억원 이상, 70% 참여'다.이는 당초 중재안에서 중점관리대상 요양기관 연간 의약품 구매액 기준을 3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양 협회는 복지부 수정안 수용여부를 놓고 밤늦게까지 내부 의견을 모으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중재성립의 키는 사실상 도매협회가 쥐고 있다.그동안 법제화에 반대해 자율시행을 주장해 온 병원협회는 수정 중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반면 법제화 필요성을 강변해 온 도매협회에게 자율시행 카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다. 도매업계는 그동안 일정금액 이상 의약품을 구매하는 요양기관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결제기한까지 4개월로 늦추는 방안까지 양보할 의사를 내비쳤었다.만약 전향적으로 수정 중재안을 고려하더라도 1년 자율시행 뒤 목표 도달에 실패한 경우 '강제 법제화'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한편 법안소위는 오늘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을 포함해 총 1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오 위원장 법률안은 12~14번째 후순위로 배치했다.

국회가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지원 예산안에서 1597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삭감된 보건산업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예산도 올해보다 더 증액해 되살렸다.또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 예산안은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36억원을 증액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복지부와 식약처 2014년도 예산안 등을 이 같이 수정 의결했다.18일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은 복지부 1조7841억원-식약처 111억53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복지부 25억5000만원-식약처 33억4900만원을 각각 삭감했다. 전체적으로는 1조7893억원이 순증했다.또 건강증진기금은 1085억원이 감액되고 597억원이 증액돼 감액이 증액보다 더 많았다. 응급의료기금은 증액 180억원, 감액 22억원이었다.▲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당초 예산액은 10억1800만원이었다. 국회는 4억5000만원을 추가 반영해 14억 6800만원으로 증액했다.늘어난 예산은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 시스템 구축(1억원), 인건비(1억5000만원), 보안요원 용역비(500만원), 시험장 임차료(2000만원), 연차별 전공의 승급시험 제도 도입(7500만원) 등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 증액(3억5000만원)에 반영됐다.또 전공의 육성지원 사업(해외연수지원, 1억원 증액)에도 예산을 더 투입하도록 했다.▲의료급여경상보조=4조4365억원에서 1692억원이 늘어난 4조6058억원으로 증액됐다.이중 1597억원은 의료급여비 지원예산에 반영됐다.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이용 저해 및 영세 의료기관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혈액투석 수가(95억 9400만원)에도 95억9400만원이 추가됐다.▲의료기관평가=37억8700만원에서 25억7600만원이 늘어 63억6300만원으로 증액됐다.세부 증액항목은 요양병원 인증조사 대상기관 200개소 증가(16억4000만원), 대상기관 증가 및 인증조사 준비교육 등을 위한 인건비(1억 3600만원), 인증제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3억원), 서버확장 등 정보시스템 구축(5억원) 등이다.▲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322억원이 늘어난 414억원으로 증액됐다.기존 13개 시범병원에 6개월 시범사업 추진비가 추가됐고, 국공립 39개(지방 국립대병원 2개 포함) 병원의 12개월 시범사업 비용이 감안된 액수다.▲건강보험가입자 지원=5042억원을 늘려 5조8072억원이 됐다.보험료 예상수입액 추계시 가입자수 증가율, 보수월액 증가율 등의 미반영으로 과소 편성된 금액을 고려한 것이다.▲보건산업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사업=현 보건의료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에서 이름이 바뀐 항목이다.기재부에서 타부처와 중복을 이유로 삭감했는 데, 다른 부처와 차별성을 고려해 복지부 지원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고 10억원을 신규 증액했다.▲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50억원을 늘려 150억원으로 증액됐다.연구기반 환자진료서비스 구축 및 실질적인 산업화 성과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투자계획 만큼 예산안에 추가 반영했다.2014~2023년 총 사업비는 6240억원, 1차년도 사업비로 150억원(6개월)을 책정한 것이다.▲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R&D)=36억원을 늘려 110억원으로 증액했다.글로벌 항암신약 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년도 수준에 맞춰 늘린 것이다.▲주요 만성질환예방관리=21억원을 늘려 173억7600만원으로 증액됐다.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현행대로 65세 이상에게 상환하고 사전감면방식의 비용처리를 위해 필요한 추가예산(11억 5600만원) 등을 감안한 것이다.진료& 8228;약제비(15억원)는 예년과 동일하다.▲의료-IT 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5억4000만원을 늘려 21억7800만원으로 증액됐다.전액 의성군 원격진료시스템 시범사업 구축에 사용된다.대신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 중 u-health 시범사업 운영지원 예산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다.▲생물테러 대비 대응역량강화=9억원 늘어난 68억4300만원으로 증액했다.두창백신 비축율을 25%(2014년 예산안 기준)에서 26%로 제고하기 위한 비용을 반영한 것이다.복지위는 이밖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중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 시스템 구축 예산의 집행을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유보한다"는 부대의견도 붙였다.한편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등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