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등 보건복지분야 핵심 공약 이행사항에 대한 현안보고가 30일 오전 10시45분경부터 시작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진영 복지부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열었다. 오제세 위원장은 "진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정부는 아직 사표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주무장관이 현안보고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조속히 진 장관 사표를 처리하던가 아니면 진 장관이 복귀해 국정이 표류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기초연금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 데 보기드믄 궤변이었다"면서 "(진 장관 사퇴 등을 둘러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복지수석과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두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안을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오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협의로 정하겠다"고 짧게 답했다.진 장관을 대신해 현안보고에 나선 이영찬 차관은 "(진 장관을 대신해 보고하게 된 데 대해)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복지부는 이날 전체회의 시작 전 이 차관이 진 장관 대신 출석할 수 있도록 대리출석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최근 발표된 기초노령연금 개편안이 핵심이다.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퇴 의사를 밝히고 칩거에 들어갔다. 언론에는 번복할 뜻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따라서 이날 현안보고와 현안질의는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맥 빠진' 상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위원회는 또 이날 2012회계연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소관 결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공개가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불신만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도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진료비의 적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처럼 '마녀사냥식 단순비교 자료공개'는 병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공개'가 단순한 가격 비교에만 그쳐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불신만 조장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그는 "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일부 산하기관들이 수십억원의 비용을 투자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었지만, 정작 국민들에게 외면된 채 허술하게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콘텐츠 부실과 아이템 중복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도 미흡해 국민 세금만 낭비한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24일 국회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복지부 및 산하기관 애플리케이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제작·배포된 앱은 총 45개로, 비용만 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그럼에도 이들 제품에 대한 각 기관들의 관리는 부실했다. 월 평균 다운로드 횟수만 살펴봐도 100건도 채 안 되는 애플리케이션만 10개로, 전에 22.2%에 달했다. 월 평균 1000건을 넘는 인기 제품은 16개에 불과했다.수십억원의 비용이 투자된 애플리케이션이 이 같이 국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이유는 부실한 콘텐츠와 사후관리 탓이다.콘텐츠의 경우 필요한 아이템이 부족하거나,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또 다시 만드는 등 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이다.'국민연금'과 'M건강보험'의 경우 조회 기능과 민원서비스 등 실생활에 필요한 콘텐츠는 부족하고 대부분 기관 소개와 용어설명에 그치고 있으며 '국민연금' 앱의 경우 채용정보가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등 실제 활용 기능이나 정보가 없다는 것이 신 의원 측의 지적이다.'국가건강정보포털' 앱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 이 제품은 다른 매뉴에서 내용이 겹치거나 검색 기능이 일부 안되는 등 부실하다. 장애인 배려 등 접근성도 매우 떨어져 공공기관 제품으로 부족한 수준이다.설상가상으로 앱 시스템 오류와 비최적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건강보험'과 '스모크프리'의 경우 화면크기가 일부 스마트폰에 맞지 않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이에 대해 신 의원은 정확한 수요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기적인 오류 수정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계약업체의 유지보수와 중간점검 실태를 파악하고 부실업체는 삼진아웃시키는 등 제재가 필요하다"며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