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은 규정된 포장단위로 제조해 공급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검토의견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16일 검토보고서를 통해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전문위원실은 먼저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포장단위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규격이나 단위를 온전히 제조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의료용 마약류는 오남용 발생 우려가 높아 용법과 용량을 엄격히 지킬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제조과정에서 포장단위를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제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다만 "제조 뿐 아니라 수입되는 마약류의 경우도 동일 적용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김정록 의원은 의료나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해당 품목별 권장기준 포장단위로 제조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위반 시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보험의약품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불법 리베이트를 억제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법검토 의견이 나왔다.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약사회도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1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적발품목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다만 급여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품목은 전년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감소,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급여대상 제외 필요성을 긍정한다"고 밝혔다.이어 "퇴장방지의약품, 대체제가 없는 희귀약 등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은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건강보험공단도 "강력한 예방효과 부여를 위해 리베이트 제공 약제를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약사회는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처벌은 불법 거래 당사자에게 귀결돼야 하는 데 급여삭제 시 국민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대안으로는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대체조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제약협회는 반대했다.협회는 "현재도 업무정지, 과징금, 약가인하 등 다양한 제재수단이 있다"면서 "추가로 요양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은 중복규제로 기업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과징금 대체요건도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급여삭제와 과징금 대체간 처벌의 불형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강한 리베이트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정책적으로는 "리베이트 제공시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정도, 횟수 등 불법정도를 고려해 급여 정지나 급여 삭제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한편 전문위원실은 일본은 1970년 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위반시 급여목록 삭제를 포함해 치명적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고 회사명을 공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1973년 3개 제품 급여삭제, 1975~1980년 4차례 급여삭제 단행 이후 리베이트가 급감했다는 게 전문위원실의 설명이다.대만 또한 강력한 실거래가조사를 통해 2년마다 보험약가를 조정하고 있는 데 실거래가격을 부실 허위 보고할 경우 해당품목 보험급여 제외, 동일제제 최저가 상환제 등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문위원실은 소개했다.

여당이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에 진정성이 있는 지 의구심이 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진주의료원 폐업조례 재의촉구 결의문 채택 제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12일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이날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의원을 위원장으로, 같은 당 김희국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을 여야 간사위원으로 각각 선임했다.또 오늘(13일) 본회의에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마련했다. 여야 간사협의대로 국정조사 기간은 내달 13일까지, 청문기관은 복지부와 경남도청으로 정했다.출석요구 대상 증인은 협의하지 않았다. 증인채택 문제로 특위가 파행될 것을 우려해 일단 낮은 수준에서 계획서를 마련했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순조롭게 진행되던 이날 회의는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재의촉구 결의문 채택제안이 나오면서 뜨겁게 달아올랐다.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과 이언주 의원 등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는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복지부장관에 재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특위 차원에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여당 측 위원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이견을 제기하고 나섰다. 결국 특위는 간사 협의를 거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했다가 그대로 산회됐다.간사 위원들은 내주 복지부 현안보고 상황(복지부 태도) 등을 지켜 본 뒤 결의안 채택여부를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협의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진주의료원 사태 때문에 마련된 국정조사 특위다. 특위 위원조차 재의요구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이 이번 국정조사에 진정성이 있는 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에 앞서 경남도의회는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주도로 11일 오후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복지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한편 특위는 오는 24일 2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의약품 판촉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의약품을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불법 리베이트 처벌강화 입법안과 함께 우선 심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또 공중보건약사 도입 법안도 상임위원회에 함께 회부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건강보험법개정안 등 76건의 신규 입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주요 법률안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남윤인순 의원, 김미희 의원, 김정록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3건이 상정된다.남윤인순 의원의 입법안은 요양급여 대상 제외항목에 불법 리베이트 적발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다만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전년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요양급여 제외 방식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는 데, 적발횟수에 따라 급여중지 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전망이다.이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오제세 위원장의 불법리베이트 처벌강화 입법안과 함께 우선 심사될 경우 조기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김미희 의원 개정안은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추가하는 내용이다.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하는 김성주 의원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특별조치법개정안도 같은 날 상정된다.김성주 의원은 병역법도 함께 발의됐는데, 공중보건약사 신분 등 제반사항을 공중보건의사와 동등하게 정했다.이와 함께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문자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정록 의원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도 상정된다.또 선택진료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도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김정록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시키고 가격 유인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최동익 의원의 같은 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된다.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신규 법률안 처리 이후 곧바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여당 국회의원 18명으로 구성 완료됐다. 국정조사는 내달 13일까지 한달동안 진행되며, 복지부와 경상남도는 기관보고대상에 선정됐다.특위 여야 간사위원인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11일 첫 간사회의를 열고 이 같이 잠정 합의했다.국회에 따르면 특위는 새누리당 9명, 민주통합당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여야 동수 18명으로 구성됐다.위원장은 정우택(산업통상)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여야 간사는 김희국, 김용익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새누리당 위원으로는 강기윤(안정행정), 김현숙(보건복지), 류성걸(기획재정), 문정림(보건복지), 박대출(미래창조), 이노근(국토교통), 이완영(환경노동) 등의 의원이 참여한다.또 민주통합당에서는 김성주, 남윤인순, 양승조, 이언주, 최동익, 한정애(환경노동), 유대운(안전행정) 등의 의원이 선발됐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진보정의당 정진후(교육문화)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다.여당은 7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비교적 폭넓게 위원을 구성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주로 배치했다.이날 처음 열린 간사회의에서는 국정조사 기간을 다음달 13일까지 1개월 동안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또 복지부와 경상남도를 기관보고 기관으로 정해 각각 하루씩 청문회를 갖기로 했다.특위는 오늘(12일) 오후 1시30분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회의에 제출할 국정조사 계획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13일 본회의에서 이 계획서가 의결되면 국정조사는 공식 착수된다.한편 야당 관계자는 "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날치기 처리는 지방자치법상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라면서 "진영 복지부장관은 도의회 결정을 거부하고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