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총리제를 도입하고 부총리는 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입법안이 예고대로 국회에 제출됐다.복지부에는 보건과 복지 차관을 따로 두는 2차관제도 도입한다.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공동 발의의원으로는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이목희 복지위 간사, 김성주 의원, 김용익 의원, 남윤인순 의원, 이언주 의원, 이학영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최 의원은 "경제부총리와 함께 복지부장관이 겸하는 사회부총리를 둬 경제와 복지를 총괄하는 양 날개로써 상호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비정규직 등 노동, 교육, 주거 등 각종 민생문제를 해결할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여성부와 보건부로 나눠져 있는 아동청소년 정책, 교육부와 복지부로 분리된 영유아 보육정책, 국민총리 산하 식약처와 복지부로 이원화 될 보건의료정책 등의 조정자 역할도 사회부총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이와 함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각각의 역할과 전문성이 다르므로 2명의 차관을 둬 국민건강 수호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약사도 면허사용 여부를 3년 주기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면허신고제는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이다.14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 한 의원실이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국회 제출시점은 다음달 중순이후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면허신고제는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와 연수교육 등을 통해 전문 면허자의 재교육을 위해 도입됐다.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 2011년 의료법이 통과돼 지난해 4월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야당 의원실이 준비 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법에 동일한 기준으로 마련될 예정이다.면허사용 현황 신고주기를 3년 단위로 정하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연수교육 후 신고 때까지 자격을 정지하는 것이 그것이다.

여성 노인의 삶의 질 향상방안을 모색할 정책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린다.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중증 골다공증성 골절 관련 정책세미나를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갖는다고 밝혔다.'여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타이틀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질환, 중증 골다공증성 골절'이라는 부제를 붙였다.문 의원실은 "노인층의 중증 골다공증성 골절의 심각성과 치료 현황,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노인의 골다공증 골절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이어 이재협 대한정형외과학회 총무이사, 이윤경 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세미나 좌장은 정형성 연세대 보건대학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맡기로 했다.문 의원은 "한국은 OECD 중에서도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면서 "고연령층의 중증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국민 의료비 부담과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응하고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차원에서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사회부총리제'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사회부총리는 복지부장관이 겸임하고 차관도 복수로 둔다.7일 민주통합당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6일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들 의원은 이날 식약처 승격안에 대한 복지부와 식약청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인수위 개편안을 받아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 입법안을 논의했다.의원들이 의견을 모은 정부조직법 대안은 '사회부총리제' 신설이 핵심골자다.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고, 복지부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여성부, 환경부, 식약처 등 5개 부처를 관장한다. 또 업무특성을 감안해 제1차관, 제2차관 등 복수차관을 둔다.이 대안은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의원들은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기로 했다. 식약처 승격안과 관련한 식·의약 분리방안 등은 따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이 원내대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의견서를 마련하기 위해 전체회의 소집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 측 국회의원들이 호응하지 않아 회의소집 시도는 무산됐다.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경우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위원회 차원의 의견서를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승격 정부조직법개정안과 관련, 전문가들이 국회 공청회에서 식·의약 분리 필요성을 주문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일(5일) 여야 의원 각각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정보조직법개정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진술인으로는 연세대 손열 국제대학원 교수, 방통대 유태범 행정학과 교수, 한경대 이원희 행정학과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이재호 연구위원, 한성대 이창원 행정학과 교수, 공공미디어연구소 조준상 소장 등이 참여한다.4일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먼저 이원희 교수는 진술문에서 식약처 승격과 관련, 정책조정 기능과 집행 기능의 문제로 안전은 청 단위의 집행기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처의 경우 정책조정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게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그는 "(식약처 승격안은) 향후 복지부의 보건기능과 합쳐 보건부로 발전하는 경우에 이해가 가능하다"면서, 환경국, 환경청, 환경처, 환경부 순으로 발전한 환경부를 사례를 제시했다.그는 결론적으로 "의약품은 보건과 관련해 복지부에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래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이창원 교수도 "식약처 승격은 식품위생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기능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의약품의 경우 의료정책과 함께 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보건의료분야 업무는 의료계, 한의계, 약계, 제약산업 등 직능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이 필수적"이라며 "의약분업을 가능하게 했던 것도 보험수가 조정과 같은 강력한 자원동원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는 따라서 "식약처 개편에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책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재호 연구위원 또한 "식약처의 의약품은 건강보험과의 연계를 감안해 보건의료정책 틀 안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식약청은 식품안전처로, 의약품은 의약품안전본부로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그는 그러나 "농림축산부의 식품 규제와 지원을 분리했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을 고려하면 식약처 유지도 바람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민주통합당 측도 이날 공청회에서 식·약 분리접근 필요성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