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사고 피해구제사업을 위해 제약사는 의약품 매출액의 최대 2%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년에 유해판정을 받은 의약품의 경우 피해구제 지급액의 25%를 추가부담해야 한다. 3일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내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1991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가 도입됐지만 시행이 유보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원조달방식, 징수방법 등의 세부안을 포함하고 있다. 재원조달 방식을 보면 제약사는 의약품 매출액의 최대 2%를 기본으로 부담해야 한다. 또 전년도 유해판정 의약품의 경우 피해구제금액의 25%를 추가부담해야 한다. 기본부담금과 추가부담금은 피해구제에 필요로 하는 예상비용, 부담금운용수익금, 정부부조금 등의 기준에 따라 5년마다 새로 정해야 한다. 제약사가 부담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0.4%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에서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하는 의약품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인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90일 내 부작용 피해인정과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예방접종이나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피해자의 고의 중대로 인한 과실로 밝혀질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간병비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저소득층 간병비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1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날로 늘어나는 국민의 간병서비스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보건사회연구원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 83% 이상이 간병비용이 '부담'되거나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미 요양급여의 범위를 간병영역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간병서비스 형태가 주요한 나라는 중국, 대만 등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이나 영국 등은 의료기관에서 간병서비스를 이용시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노령층과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병 서비스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하는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는 것 뿐 아니라 질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평균 재산총액은 약 17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정몽준 의원은 1조9000억원을 신고해 전체 국회의원 중 부동의 1위를 지켰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29일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현직 국회의원 296명의 1인당 평균 신고재산은 18억6800만원이었다. 정몽준 의원을 비롯해 재산이 500억원이 넘는 국회의원 4명을 뺀 수치다. 이중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 20명의 1인당 신고재산은 16억9499억원 규모였다. 역시 정몽준 의원을 제외한 평균이다. 의원별로는 정몽준 의원이 1조9249억원을 신고해 보건복지위원회 뿐 아니라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서도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이어 류지영 의원 78억7846만원, 문정림 의원 53억2219만원, 신의진 의원 36억6289만원, 오제세 위원장 25억2440만원, 이언주 의원 23억9672만원 순으로 신고재산 총액이 많았다. 또 유재중, 김명연, 김정록, 김현숙, 김희국, 이학영 의원 등은 10억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학영 의원의 경우 1년 새 12억원 이상 폭증했는데, 민청학련 관련 민주화운동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의 영향이 컸다. 이밖에 민현주, 이목희, 김성주, 김용익, 양승조, 최동익 의원 등은 4억~6억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미희 원은 3999만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 재산신고액이 가장 적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2억6355만원으로 신고했다.

의료기기에 포함된 환경호르몬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흔히 사용되고 있는 PVC 링거줄의 상당수가 퇴출될 전망이다. 28일 안홍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PVC가 함유된 링거줄이나 링거백 등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으나 안전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특히 폴리염화비닐(PVC)을 유연하게 만들어 주는 첨가제인 프탈레이트류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서 이에 노출될 경우 발암물질, 생식기장애, 주의력 결핍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 의원은 "링거주머니나 링거줄에서 프탈레이트 등의 환경호르몬이 검출됐으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PVC링거줄 사용에 대한 아무런 제제가 없다"고 밝혔다. 암환자나 중환자의 경우 NON-PVC 제품 사용이 의무화돼 건강보험급여가 지원된다. 하지만 대부분은 비급여로 사용해야 하는만큼 PVC가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특정인에게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환경호르몬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유통 중인 대부분의 링거줄은 PVC를 포함하고 있다. PVC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도 시중에 나와 있지만 가격이 비싸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입법안대로 70세 이상 노인 틀니와 보청기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향후 5년간 1조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사상최대 흑자를 남긴 지난해 당기수지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6일 '2012년 법안비용추계 사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7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틀니와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액을 산출했다. 비용추계 결과, 틀니 급여에 따른 추가 재정은 2013년 2483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 3554억원, 2015년 1028억원, 2016년 1130억원, 2017년 1266억원 등 총 946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청기의 경우 같은 기간 건강보험 2229억원, 국비 263억원, 지방비 98억원 등 총 259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틀니와 보청기를 합하면 두 가지 보장성 사업만으로 연평균 2410억원, 5년간 1조2051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MRI 등 병원에서 급격히 도입을 늘리고 있는 고가 의료장비 수입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원의 무분별한 고가장비 도입이 국민 의료비를 갉아먹는 원인 중 하나기 때문이다. 22일 국회에서 건보부과 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건강보험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 플로러 참석자였던 협성대 김명준 교수는 건보재정 건전화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공보공단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국민의료비 상당 부분이 고가 검사장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당수 병원이 고가 의료장비인 MRI나 PET 같은 장비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 중 상당 수는 좋은 장비가 아니라 구색을 맞추기 위해 수입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장비를 이용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며 검사를 해도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또 다시 검사를 해야하는 일이 벌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용은 2중, 3중으로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그는 "고가 의료장비를 수입규제를 강화해 아무 병원이나 들여오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검사 장비 부족에 따른 보조적인 대책도 내놨다. 그는 "고가 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검사센터를 활성화 해 검사가 필요한 곳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면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맹점은 기본보험료나 국고 보조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정책토론회'에서 인제대 이기효 보건대학원장(전 건보공단 정책연구원장)은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원장은 현행 부과체계는 보험료 부담의 불공정성, 분배 불공정, 수입기반 취약성 등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건강보험체계는 약간의 재원을 확충하는 방식에서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 원장은 " 최근 연구를 종합해 보면 하나의 컨센서스로 모아지고 있다"며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보험재원은 80%가 근로소득에 의존해 왔다"며 "현행 시스템은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아니라 재산 중심의 해괴한 부과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근로소득이 아닌 근로외 소득에까지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외 소득은 사업·이자·배당·연금·양도·퇴직소득 등을 포함한다. 부과소득 파악이 불완전한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소비에 일정세를 부과하거나 기본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 법정 국고지원을 늘리거나 흡연, 음주와 같은 행위에 건강부담금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우려해 급여구조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보험급여와 관리된 포괄성과 최소수준의 원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원장은 "급여수준의 최소원칙을 급여범위 최소로 오인해 급여 포괄성 원칙이 지켜지지 못해 보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와 치료재료에서 법정 비급여가 많아 건강보험에서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또 보험급여와 비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혼합진료 허용으로 사회보험급여 원칙을 무너졌다는 점도 꼬집었다. 요양기관 규모에 따른 차등가산율, 입원료 차등화 등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구조, 지불제도, 의료공급체계 등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세부적으로 ▲비급여 서비스의 급여화 ▲선택진료제도·상급병실제도 개혁 ▲각종 차등제도 개혁 ▲수가 적정인상 ▲급성질병 위주 시스템에서 만성질병 시스템으로 전환 ▲신의료기술 적정관리 등을 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를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2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편안 발표 후 두 달여를 끌어온 식약처 승격을 위한 법개정 논의가 마무리됐다. 개정 정부조직법은 이르면 25일 중 공포돼 시행될 전망이다. 법률이 통과되면서 정승 식약청장은 식약처장으로 지위가 격상되고, 식약처 조직구성도 본격화된다. 식약청은 이날 중 식약처 조직도를 언론에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청와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식품 관련 조직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의약품 조직은 지방처의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